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과 약정한 차관 액수를 무려 61배나 부풀려 발표했다가 우리 외교부의 항의를 받고 삭제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국민을 속게 하는 가짜뉴스가 정부 대 정부, 외교무대에서도 정부에 의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통상 모든 국가 정책을 선거 등을 위한 선전·선동 수단으로 여기는 집단이나 체제에서 자주 나타나는 행태이다.

24일 외교부 관계자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17일 "한국 정부로부터 최대 80억 달러(약 10조5,600억원)의 차관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1억3,000만달러(약 1,716억원)의 6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뒤늦게 정식 항의했고 이에 24일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료 제목을 비롯해 차관 최대 규모 및 2024년 지원분 관련 언급에서 금액 관련 내용을 수정·삭제했다.

앞서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한국으로부터 극도로 호의적인 조건으로 최대 80억달러 유치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웹사이트에도 올렸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올레나 젤렌스카 영부인의 방한 중 한국 대외협력기금(EDCF)를 통한 차관 제공에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는 같은 날 우리 정부가 가서명했다고 발표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협정'과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번 차관의 최대 규모를 1억3,000만달러라고 제시한 것과는 다르게 지원 금액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에 의해 중대한 ‘부풀리기식 가짜 뉴스’가 만들어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율리아 스비리덴코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한 달 후 협정이 정식 서명 되면 올해 내로 EDCF에서 3억원이 지원되고, 내년에는 30억달러의 차관이 제공된다"며 "지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차관의 최대 규모는 80억달러까지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차관이 40년 만기, 연이자 0.15%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가짜뉴스는 즉각 우리나라 반 정부여당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 공유되며 “우리 정부가 일부러 차관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는 등의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및 대통령실을 상대로 이번 사건의 경위 및 진상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운영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지원 사업이 국회에 보고 없이 추진되었다면 심각한 문제"며 "사실이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를 일주일 가까이 방치한 것이어서 외교적 참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