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호텔 부지 계약을 체결한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이 외국인투자 인증을 받아 연간 임대료 1.5% 혜택을 받아 왔는데, 외국인투자 인증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명의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베지츠에 4억400만원(지분 30.6%)을 투자한 한국계 캐나다인 나모 씨와 베지츠 대표이사를 맡았던 A씨가 부부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지분이 30%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수의 계약을 통해 임대할 수 있다. 이에 나모 씨의 투자지분이 30%였던 성남시 정자동 H호텔 시행사 베지츠는 2015년 8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 

2015년 11월에는 성남시와 베지측이 호텔 부지 8만여㎡(연면적)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임대료는 일반적인 공유재산 대부요율 5%보다 절반 이상 낮은 공시가격의 1.5%였다.

상당히 낮은 연간 임대료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시 조례에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1.5%로 정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베지츠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조건으로 임대료 1.5%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 나씨와 베지츠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A씨가 부부 관계인 것이 드러나면서 베지츠의 ‘시행사 꼼수’ 의혹이 붉어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베지츠 측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나씨와 A씨가 부부라는 것을 회사 안에서도 다들 알고 있었다. 나씨는 ‘검은머리 외국인’인데, 외국인투자 혜택으로 임대료를 크게 깎은 것”이라고 말했다.

베지츠 측은 “성남시와 베지츠가 상호 협력해 글로벌 호텔 브랜드를 유치한 민관 협력사업”이라며 “특급호텔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 20일 성남시에서 정자동 감사를 담당한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편법 외국인투자 의혹을 포함해 호텔 건설 과정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베지츠 대주주인 황모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감사 중인 성남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