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불공정 심각>

 

 

2030세대는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수준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설문에 '불공정한 편이다'(51%), '매우 불공정하다'(18%)로 응답해 69%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정한 편이다’는 18%에 그쳤다. '불공정하다'의 비율은 조사 대상의 연령층이 높을수록 올라갔으며 35~39세 연령에서는 75%에 이르렀다.

 

 

이 같은 경향은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전국 만 20~39세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4월 13~18일 실시한 '2030 사회인식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모바일웹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결과 분석은 20~25세, 26~29세, 30~34세, 35~39세 등 네 연령층 단위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 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법 집행의 공정성’ ‘교육 기회의 공정성’ ‘취업 기회의 공정성’ ‘재산 형성 기회의 공정성’‘임금이나 보수의 공정성’ 등을 물어본 각 분야별 공정성 설문에는 ‘교육 기회의 공정성’ 부문에서만 ‘공정하다’가 51%, ‘불공정하다’가 43%로 나타났을 뿐이며 나머지 분야는 모두 ‘불공정하다’가 크게 높았다.

 

 

‘법 집행의 공정성’ 부문에서는 ‘불공정한 편이다’(45%), ‘매우 불공정하다’(23%)로 ‘불공정하다’가 68%로 나타났다. 35~39세 연령대에서는 ‘불공정하다’가 70%에 이르렀다. ‘취업 기회의 공정성’에서도 ‘불공정하다’가 59%로 ‘공정하다’(35%)에 비해 크게 높았다. 20대 여성과 35~39세 연령층에서는 ‘불공정한 편이다’에 각각 50%로 응답해 이들이 불공정 비율을 높게 이끌었다.

 

‘재산 형성 기회의 공정성’에서는 ‘불공정하다’가 68%로 ‘공정하다’(25%)에 비해 크게 높았다. ‘매우 불공정하다’도 26%로 나타나 재산 형성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2030세대의 높은 불만을 대변했다.

 

‘임금이나 보수의 공정성’ 부문은 ‘불공정하다’가 60%, ‘공정하다’가 33%로 조사됐으며 이 부문 역시 35~39세 연령에서 ‘불공정하다’가 65%로 연령이 높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교육 기회의 공정성’ 부문은 ‘공정하다’가 51%, ‘불공정하다’가 43%로 설문 영역 중 유일하게 '공정하다'가 높았는데 이중 20~24세 연령층이 ‘공정한 편이다’(44%), ‘매우 공정한 편이다’(13%)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노조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 의견이 높아>

2030세대는 노조 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설문에 부정적(42%)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긍정적(34%)보다 더 높았다.

 

 

 

조사 대상의 연령층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20~24세는 21%인 반면 35~39세 연령층은 33%로, 두 연령층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이는 노조 활동을 가까이서서 볼 수 있는 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로 풀이된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43%), ‘긍정적’(38%)로 부정적 의견이 더 높았다. 이 부문도 연령층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편이다’에 표기한 이들이 많았다.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냐는 설문에도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가 44%로 ‘기여하고 있다’(35%)보다 높았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가 높았으며 35~39세 연령층에서는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기여하고 있다’가 나란히 34%로 같이 나타난 반면 이 연령층에서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가 18%로 나타나 ‘매우 기여하고 있다’(1%)에 비해 크게 높았다.

 

 

노조 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조합원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 ‘지나치게 강경하다’ ‘정치 사회 문제에 많이 개입한다’ 등 네 범주로 물어본 설문에는 ‘노조에 소속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점’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5~39세 연령층에서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30세대가 노조의 노동자 대표성에 의문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노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노조에 소속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46%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강경한 방식으로 행동한다’가 23%, ‘노동 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가 20%, ‘정치 사회 문제에 많이 개입한다’가 20%로 나타났으며 연령층 별로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노동 조합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선 민주노총이 48%, 한국노총 30%,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16%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사회적 이슈에 깊숙이 개입해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반해 노동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의 배제를 내세운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는 20대 연령층(27%)보다 30대 연령층(37%)의 지지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는 갈등 사회>

2030세대는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 정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82%로 조사돼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심각한 편이다’(53%), ‘매우 심각하다’(28%)로 나타났으며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9%) ‘전혀 심각하지 않다’(1%)는 각각 한자릿수에 그쳤다.  한국 사회의 갈등을 심각하게 보는 현상은 각 연령층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갈등’ ‘여야 갈등’ ‘빈부 차이에 따른 계층 갈등’ 부문에서는 ‘심각하다’가 모두 80%를 넘었으며 ‘노사 갈등’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은 모두 심각하다가 70%이상으로 나타나 2030세대가 한국 사회를 '갈등 사회'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 부문에서는 ‘심각하다’가 83%로 조사됐으며 ‘심각하지 않다’가 10%에 그쳤다. ‘여야 갈등’ ‘계층 갈등’에서도 ‘심각하다’가 모두 84%로 나타났으며 연령층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사 갈등’ 부문은 ‘심각하다’가 79%에 이르렀으며 ‘심각한 편이다’가 49%, ‘매우 심각하다’도 29%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20~24세 연령층에서 ‘매우 심각하다’가 37%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사 문제를 보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세대갈등’ 부문에서도 ‘매우 심각하다’(32%) '심각한 편이다'(43%) 등 '심각하다'가 75%에 이르렀으며 20~24세, 25~29세, 30~34세 연령층에서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각각 39%, 30%, 34%의 비율을 보였다.

 

<젠더 갈등은 '매우 심각'에 가장 높게 응답>

‘남녀 젠더 갈등’ 부문에서는 2030 전 연령층에서 ‘매우 심각하다’의 비율이 '심각한 편이다'보다 높은 양상을 보여 젠더 갈등의 심각성을 한눈에 드러냈다. ‘심각한 편이다’(34%) ‘매우 심각하다’(42%)로 ‘심각하다’가 76%로 나타났으며 20~24세 연령층에서는 ‘매우 심각하다’가 무려 50%로 나타나 연령층이 낮을수록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47%에 이르렀다.

 

‘영남과 호남의 지역갈등’ 설문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가 61%, ‘심각하지 않다’가 24%로 나타나 이 문제도 2030세대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 임이 두드러졌다. 연령층 별로는 35~39세 연령층의 68%가 ‘심각하다’에 응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빈부 차이와 학벌 차별 심각>

2030세대는 또 우리 사회 빈부 차이와 학벌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가 심하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이 79%에 이르렀으며 ‘그렇지 않다’고 한 이들은 18%에 그쳤다. ‘그런편이다’가 47%이고 ‘매우 그렇다’도 32%로 나타나 차별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우리 사회는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설문에도 ‘그렇다’가 74%로, ‘그렇지 않다’가 23%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런 편이다’ 49%, ‘매우 그렇다’가 24%로 조사됐으며 특히 20~24세 연령층의 33%는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