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온실감스 감축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감축목표치를 1,680톤이나 부풀려 발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념화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고,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원료 수급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 전망과 분석도 없어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유지하되 산업계 감축 목표를 문재인 정부 때의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줄이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안’을 심의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확보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우리나라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NDC) 목표치 중 44%인 1,680만t이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부는 2021년 당시 2030년까지 우리 산업계가 2018년보다 온실가스를 3,790만t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현 정부가 기존 안을 점검한 결과 3,790만t 중 1,680만t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것이다. 이처럼 ‘비현실적 온실가스 감축량’의 구체적 수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문 정부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억6,050만t에서 2030년까지 2억2,260만t으로 14.5%(3,790만t) 줄인다고 발표했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철강 같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정권이 정한 목표치를 맞추느라 수치를 무리하게 올려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무리한 수치는 석유화학 분야가 가장 심해 문 정부는 ‘나프타(naphtha·화학 제품 원료)를 ‘바이오 나프타’로 대체해 1,180만t의 탄소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실제 가능한 감축량은 50만t에 불과했다. 무려 23배 차이가 난다.

산업부는 ‘바이오 나프타’를 이용한 안정적 수급은 현실성이 없으며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250만t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기존에 포함된 ‘중복 반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의 온실가스 문 정부는 2018년 4,690만t에서 2030년에는 3,740만t으로 줄인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론 5480만t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 정부에서 추진해 현 정부에서 결실을 맺은 70억달러(9조2000억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샤힌 프로젝트’에서만 330만t의 온실가스가 추가된다.

철강 분야에서도 문 정부는 화석연료로 불을 때는 고로(용광로)를 ‘전기로’로 바꿔 300만t을 감축한다고 했지만 철강 업계는 전기로 투자를 축소하거나 취소한 상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하기로 한 파리 협약은 ‘후퇴 금지’ 조항이 있어 문 정부가 공표한 감축안을 번복할 수 없다. 또 우리나라가 이 약속을 깬다고 당장 금전적 손해나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한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문 정부 발표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경우 우리 산업계는 공장 개선 등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021년 당시 산업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2030년 목표치를 맞추려면 생산액은 270조원이 줄고 일자리도 46만 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