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수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 문제로 온 사회가 들썩이면서 급기야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전 정부가 마약 문제를 방치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가지 추적해 환수하라”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마약 유통과 범죄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부족하다”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지난 3일 20대 여성 A씨를 포함한 일당이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시음행사 중”이라며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수를 건넨 사건이 발생해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이 뉴스를 접한 경기 일산 주민 양 모씨는 “한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인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어느새 이렇게 생활 속에까지 파고들었는지 무서울 따름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급증한 마약 범죄에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7일자 사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 마약청정국(인구 10만명 당 마약류사범 20명 미만)의 지위를 상실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마약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청소년 마약사범은 38명에서 481명으로 13배 늘었다.

사설은 이어 문재인 정부 시설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수사 권한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치열하게 신경절을 벌이면서 전반적인 마약 범죄 대응능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마약통제에 대한 국가시스템이 무너진 결과라는 것이다. 

이날 조선일보도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빌미로 검찰 조직을 줄여나갔는데 이 당시 마약 수사부서도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은 검찰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필로폰 투약도 논란이 됐다. 작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김씨가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정부는 소속 행정관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처분 없이 문 정부 임기 마지막날 사표를 수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7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소속 행정관 체포 당일 신분을 파악했고, 곧바로 청와대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은 수사 개시 통보 당일 면직된 것이 아닌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서야 면직처리 됐다. 청와대가 김 전 행정관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마약 수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도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범죄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시행령 흔들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복구한 시행령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한 장관은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한 법무부 관계자가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등 마약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막고 법무부 장관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런 범죄자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겠다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국민 보호엔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마약이 사회 곳곳으로 침투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트위터’에 마약을 검색하면 수백건의 게시물이 나온다. 그 중 마약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흔하게 볼 수 있다. SNS로 전파되는 마약 관련 영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약물을 복용하는 영상을 송출했다. 미국 현지 경찰과 구급대원의 진입으로 방송은 종료됐지만, 전 씨의 마약 투여 영상은 유튜브 등 사이트를 통해 아직까지도 여전히 유포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각계각층으로 침투한 마약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수 사건에 대해 “마약이 고등학생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지난 6일 전국 검찰청에 ‘마약범죄 엄정대응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긴급 지시했다. 이 총장은 “마약범죄 폭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라면서 전국 검찰청에 마약범죄 엄정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