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5일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은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양곡법 이어 추가 거부권 행사 시사’ 제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에서 통상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했느냐”라고 물은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두 차례”라고 답하자 “우리 정부에서는 그보다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연합뉴스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과 국익에 따라 판단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이 같은 내용들은 모두 참석자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은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일실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재의요구권 관련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써서 그 말씀을 했는지 제 기록을 보면 알 수 없다”라면서 “만약 그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총리에게 앞선 정권의 재의요구권이 얼마나 있었나 묻고 총리가 답변하지 않았나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가 많아질 것이란) 취지와 제스쳐는 전혀 없었다”라고 단언했다. 

대통령실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입법부 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라며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라고 전했다. 또 “추가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면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줄인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라며 마치 윤 대통령이 추가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인터넷 신문 폴리뉴스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 보도에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의요구권 관련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라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의 공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행사에 대한 언급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노란봉투법 등의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정하고 전제한 채로 기준을 잡진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