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가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30일 일본 언론 ‘교도 통신’은 윤 대통령이 일본 의원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발언이 나온 자리는 지난 17일 스가 전 총리와 접견했던 한일의원여맹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기간 중 일본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라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제안한 3가지 조건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밝힌 3가지 요구사항과 비슷한 결을 보인다. 2021년 9월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묻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세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이 밝힌 3가지 요구사항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할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내놓은 3가지 조건과 비슷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면서 오는 6~8일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하지 않으니 민주당이 후쿠시마에 간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 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현지 여론은 어떤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또한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일본 현지와의 연대를 강화해 방류 반대 여론을 공론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제적 망신’, ‘괴담 유포’, ‘친일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파상공세가 국회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계획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소속 의원 80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삭발에 나섰다.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대통령실이 왜 방관하고 있냐고 추궁했다.

이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