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방침과는 달리 오히려 수신료 인상을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보수 유튜버들은 민주당의 ‘알박기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7일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조직국장 A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일부 유튜버들은 “간첩이 활개치는 대한민국”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추진도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이태원 참사 특조위 추진을 담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법완박'법 발의"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버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배승희변호사’에 출연한 장예찬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대선 불복의 연장선이라 해석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nzrPtAhp20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 ‘고성국TV’는 민주당 및 김명수 사법부를 종북주사파라 규정하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이 헌법에 명시돼있다고 일갈했다. 또 다소 소극적인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는 '알박기 법안' 대국민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펼쳐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명분을 실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XyucP37Q38 (고성국TV)
한편 이 같은 ‘대범완박’법 주장을 직접 반박하는 유튜브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대신 한 유튜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소개했다. 유튜브 ‘정치일학’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발언을 전하며 “최강욱 의원 한마디에 꼬리내린 헌재 재판관 후보자”라고 표현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bYylxg3e8A (정치일학)
< "KBS 수신료 '갈취법' 발의" 관련>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 및 KBS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송원재TV는 한발 더 나아가 일명 ‘KBS 갈취법’ 외에도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박탈법, 핼러윈 특조위 특별법 등을 언급했다. 송원재는 “민주당이 입법폭력을 행사하며 묻지마식 이재명 방탄 법안을 쏟아낸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나라를 망치는 법안을 쏟아내느니 차라리 '이재명 불구속 특별법'을 만들어라”라고 성토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UcRf-ytcMo&t=203s (송원재TV)
유튜버 신지호는 본 법안들의 불합리성을 소개하며 '갈취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신지호는 민주당이 KBS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이런 KBS를 민노총이 영구히 장악하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관련 국민 제안 토론을 소개하며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h8LwFWkIeg&t=94s (신지호의 쿨톡)
<민노총 北 지령 관련>
‘청와대 등 주요 기관 단전‘, ’미군기지 촬영‘ 등 민노총 조직국장 A씨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들을 지난 29일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수 유튜버들은 경악하며 본 소식을 타전했다.
유튜브 ‘뉴스닷’은 이번에 밝혀진 간첩활동이 주로 지난 5년에 집중된 점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에만 신경쓰느라 방첩을 무력화하고, 민노총을 키워 간첩이 활개를 치게 됐다고 비판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NjFr-FnIIs (뉴스닷)
성창경TV는 북한이 남한 내 간첩세력을 이용해 적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간첩활동이 청와대 등 대한민국의 핵심부를 노리고 있어도, 지난 5년 간 수사도 안하고, 영장도 기각하고, 언론 보도도 안해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라며 개탄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20sI079Yco&t=510s (성창경TV)
한편 유튜브 ‘재명이형tv’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발언에 초점을 맞췄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14일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제 공약중 하나가 민주노총 해체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명이형tv는 “간첩만 잡아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다 해산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몰아 해체시키기라도 하겠다는 뜻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gs-i4WkZyQc (재명이형tv)
<民, 핼러윈 특조위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특조위를 만들기 위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별도로 특조위를 추진하는 것에 유튜버들 일제히 비판했다.
유튜브 ‘어벤저스전략회의’의 이현종은 특조위가 내년 총선까지 이태원 이슈를 끌고 가고, 가짜뉴스 전파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위원회들이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nPRDxYLMU (어벤저스전략회의)
유튜버 성창경은 특조위를 빌미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성창경도 뭐든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민주당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R0oiOpMj7c (성창경TV)
뉴스닷은 “세월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외력설에만 집중하여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한 것처럼 이태원 참사 특조위도 본인들의 원하는 결론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더 이상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URuZqFUI7k (뉴스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