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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유튜브 아고라] 헌재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에 보수 유튜브 일제히 성토에 진보 성향은 이를 환영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밝혀진 북한의 가짜뉴스 지령 하달에도 큰 관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유동규가 이태형 변호사를 이재명에게 소개’ 보도도 많이 다뤄

 

23~24일 유튜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결과 즉, ‘입법과정서 심의·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결정에 대한 성토성 의견들이 많았다. 진보 성향 유튜버들은 이 같은 결과를 반겼다.

 

민주노총과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밝혀진 북한의 가짜뉴스 지령 하달 등에 관한 주제도 많았다. 진보 성향 유튜브에서는 이 주제는 별로 다루지 않았다.

 

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유동규가 이태형 변호사를 이재명에게 소개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헌재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기각 결정 관련>

 

헌재의 검수완박법 기각에 대해 보수 유튜버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최병묵의 팩트’는 재판관 구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인용 가능성이 낮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비판이 격화하겠지만, 실질적인 타격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tnsUKl9DoY (최병묵의 팩트)

 

‘성창경TV’ 역시 헌재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헌재가 내편, 네편 편가르기식 판결을 함으로써 비난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 절차는 부정하면서, 법안은 인정하라는 판결이라며 누가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WuXG9ZsMlU (성창경TV)

 

‘진성호 방송’은 헌재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려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뒤집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l7chladKl0 (진성호방송)

 

‘문틀란TV’는 헌재가 좌파의 노리개·도구가 됐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편으로 한동훈 장관의 선제 조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작년 9월 공개 변론에서 한 장관이 입법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바로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을 염두에 두었던 발언이었다는 해석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KFRIq2K3fTI (문틀란TV)

 

청년 유튜버 ‘샤인튜브’는 5:4 라는 헌재 결정의 의미에 관해 논평했다. 압도적인 표차가 아니라 이처럼 한 표 차이가 난 것은 헌재에서도 검수완박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기각에 찬성한 재판관들은 편향적 재판관들이라고 비판했다. 운동선수에 빗대 "도핑은 불법이지만 메달은 인정한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법은 거대 의석 정당의 횡포라고 규탄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압승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OqEj5bzD_k (샤인튜브)

 

이에 비해 진보 유튜버들은 ‘한동훈의 완패’, ‘민주당의 압승’등의 찬사를 보내며 호평했다.

 

‘시사타파 TV’는 “(한 장관이)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이고,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 시키려 했다”라면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FtI—95yx4 (시사타파)

 

‘알리미 황희두’는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망신을 당했고 역사에 길이 남을 헛발질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정치 법조계에선 한동훈의 완패라는 해석이 나온다”라고 전하며 “만주당은 한동훈 탄핵 카드를 만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8ed3W1qydM (알리미 황희두)

 

‘박시영TV’는 한 장관이 헌재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한동훈 장관의 정신 승리”라면서 “법률에 따른 헌재의 결과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헌재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거의 인용했다면서 “여당이 주장하는 입법권 침해도 사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논평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c-zj9juZQw (박시영TV)

 

<윤석열 대통령 방첩사 방문과 간첩 수사 관련>

 

‘황태순TV’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를 방문했을 때 보였던 반응에 주목했다.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조차도 탄식할 정도로 간첩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 4.3사건, 중국의 국공합작 등 간첩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예로 들면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z4WzrAO4NU&t=363s (황태순TV)

 

‘송국건TV’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이슈를 소개했다. 경기동부연합이 북한과 내통하며 양경수를 위원장에 선출 시킨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민노총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동부연합이 북한 지령에 대해 "기쁜 소식 보고할 것"이라 보고한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iiC-P1F7S4 (송국건TV)

 

‘성창경TV’는 미디어 환경도 북한의 지령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방송언론을 장악한 상황에서 충분히 북한의 지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이를 과감하게 척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EE9tX2Uvd8 (성창경TV)

 

‘배승희·민영삼’은 온라인상의 댓글 선동·가상화폐 해킹 등 북한의 공작 활동을 규탄했다. 특히 배승희는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신고·고소·고발 등을 당해 구글로부터 불이익을 입은 것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성토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SAX-fngmJg (배승희 변호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중앙일보가 보도한 ‘유동규가 이태형 변호사를 이재명에게 소개했다’는 내용에 대해 여러 보수 유튜버들이 이를 인용했다.

 

‘신지호의 쿨톡’은 이재명과 이태형의 관계가 수수께끼였으나 유동규의 인터뷰로 실마리가 풀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태형이 이재명 관련 검찰 수사의 불기소 처분에 역할을 한 사실, 쌍방울 사외이사로 임명된 사실, 이재명 캠프 내 역할 등을 소개했다. 또 쌍방울로부터 이태형에게 자금(변호사비)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검찰에서 상당히 파악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_WCjk8sih4 (신지호의 쿨톡)

 

‘송원재TV’는 이번 유동규의 인터뷰로 인해 변호사비 대납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예측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ZhmB0IuJKI (송원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