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정수 확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에서 거론되는 내년 총선 선거 제도 개편안 3개 안건 중 2개가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97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를 300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3안인 중대선거구제안만 지역구를 줄이는 만큼 비례대표를 늘려 의원 정수는 300명 유지하도록 했다. 국민의 힘은 20일 “(정수를 늘리는 방안은) 상정할 가치 조차 없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하려면 의원 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에대해 사설 ‘의원 수 스스로 줄인 독일 의회, 우리 국회선 절대 못 볼 일’에서 의석수를 736석에서 630석으로 줄인 독일 연방 의회를 예로 들며 “스스로 14.4%나 줄여 거품을 뺀 것은 한국 국민들은 결코 보지 못할 국회 자체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사설은 “한국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며 “정치 개혁을 하겠다더니 자기 밥그릇부터 늘리려 한다. 정치 싸움과 입법 폭주, 비리 의원 방탄과 의원 특권 지키기에 몰두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나”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의원 수를 100명 가까이 늘리자고도 했다. 여야가 앞다퉈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선거 제도는 누더기 야바위판이 됐다”며 “그걸 바로잡자고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또 의원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도 검토하자고 한다. 염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중앙일보는 A12면 기사에서 ‘독일은 의원 100명 줄이는데, 한국은 50명 늘리기 추진’한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모델로 삼은 독일이 의원수를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A8면 ‘與 의원 증원 절대 안돼’ vs ‘민주 정치개혁 하려면 늘려야’로 여야의 엇갈린 주장을 나란히 게재했다. 이 기사는 “국민의힘이 의원수를 350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한 뒤 ”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의원 등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 정수를 늘리는 개정안들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50석이 어렵다면 단 10석이라도 늘려야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국민의 힘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주장에 편들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의원 수 확대 차단막부터 친 국민의힘, 정략이 지나치다’는 제목으로 “의원 정수 확대에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표를 양산하는 선거제를 고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며 “처음부터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5면에서 ‘나흘전에 합의, 이제와서 반대 의원 정수 논의 막아선 여당’이라는 기사에서 “국민의 힘이 나흘 전 의원 정수 확대안이 포함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해 놓고, 전원위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미국 하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된다고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비례대표 증원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결정을 한 것은 국민 여론을 정확히 읽은 것이라고 SNS에 썼다”며 “하지만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제 확대 요구가 제기되는 배경을 무시한 채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또 “전날까지 전원위에서 논의할 3개 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공세에 나선 것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갑자기 의원 정수 반대 국민의 힘, 판깨는 게 목표인가’라고 지적한 뒤 “국민의힘이 의원 수를 늘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대 의견 제시를 넘어 느닷없는 ‘의원 증원 불가’ 천명은 그간 진행해온 개편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태”이라며 “의원수 확대에 대한 국민 거부감이 큰 건 사실이지만, 여론을 방패 삼아 논의 자체를 막는 건 ‘정치 불신’의 악순환만 반복시킬 뿐이다”고 밝혔다.

<한일정상회담 의제 진실 공방은 왜?>

  한일정상회담 의제 진실 공방은 일본의 언론 플레이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한국의 진보 좌파 야권과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지 않은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의 합작품이라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4면에서 ‘독도 논의 日보도도 엇갈리는데… 野, 기정사실화하며 공격’ 기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다뤄졌다는 일본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대통령실은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며 “논란은 일본 측이 제공했으나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을 때 ‘논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모호한 해명으로 여지를 남긴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산케이신문은 “정상회담서 독도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일본 내에서도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는 만큼 사실관계가 불투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A6면에서 대통령실이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며 자국 여론을 의식한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가 1차적 문제이지만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정부의 대응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A4면에서 정상회담 나흘만에서 ‘일본 언론 왜곡 보도 유감’을 밝히고 (박진 외교부 장관 등) 공개 인터뷰에 나선 정부 당국자들도 애매한 표현으로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A1면에서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며 대통령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또다른 논쟁을 제기했다. 

  한겨레 신문은 인터넷판에서 ‘기시다 한일회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협조 요구’ 기사에서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시설 공사가 아직 안 끝났다. 시설 공사가 끝나면 (오염수 방출에) 협조에 달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배출은 국제규정을 지켜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나 기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