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의 발언 두고 설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용진 의원을 통해 각각 전해지면서 ‘가짜뉴스’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경향신문은 20일 A5면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단합을 주문했다는 전언을 두고 당내에서 설전이 오갔다며 인터넷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재명 외 대안없다 전언, 진짜인가’라는 제목을 내세웠다.

  이 신문은 박 전 원장이 1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 해야되는데 그렇게(분열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무슨…그 정도 얘기하셨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박 전 원장의 발언에 각을 세우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와 박용진 의원의 SNS 글을 이어 배치했다. 이 의원은 같은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하신 거고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것”이라며 “이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판단인데 (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박 전 원장이) 대외적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9일 SNS에 문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에서 만났다며 “민주당이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격려해주셨다. 민주당이 지금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화합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해주셨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박 의원은 SNS에서 이 대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변화와 결단, 당내 민주주의 등은 박 전 원장이 주장한 ‘이 대표 중심의 단합’과는 성격이 다른 말이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도 A6면에서 ‘李 대안은 없어 Vs 당 결단해야 文 정반대 전언 논란’으로 서로 다른 두 발언을 대조한 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흔들리고, 비명계는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 겹치면서 생긴 ‘당 리더십 공백’ 상태가 문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는 말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박 의원이 전한대로 “당내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결단’이 이 대표의 사퇴를 포함한 거취 문제를 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박 전 원장의 전언(이 대표외에 대안 없다)는 “이 대표 거취를 의미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전언과는 정반대”이라고 비교했다.

  동아일보도 A8면에서 박지원 ‘文 이재명외 대안없다 말해, 비명계 文은 민주당 변화와 결단 주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박 전 원장의 전언에 대해 비명계의 반박을 맞세웠다.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의 전언은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을 주문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일보도 A10면에서 ‘우리가 꼬붕인가 문의 전언 정치 친명 비명 해석 달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 내 같은 말 다른 시각을 전했다. 이 신문은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두 사람이 각각 ‘쇄신’과 ‘단결’에 달리 방점을 찍어 메시지를 전했다”며“민주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언 정치’에 관심이 쏠린다”고 해석했다.

<야당의 반일 주장 팩트 체크>

 조선일보는 4면에 야당의 반일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니’라는 제목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지소미아 복원 등에 대해 “일본의 군사대국화 동조” “자위대 한반도 진주” 등 극단적 주장까지 했다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주장 등을 팩트 체크했다.

◇지소미아 복원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이 대표는 집회에서 지소미아 복원을 일본의 군사대국화, 나아가 일본 평화헌법의 무력화와 연결 지었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와 미사일·잠수함 기지 위성사진,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로 수집한 정보 등 사실상 ‘북핵’ 문제로만 활용도가 한정돼 있다. 우리는 고위급 탈북자 등 인간 정보(휴민트)에서 강점이 있고, 일본은 정찰위성 숫자(현재 9기)와 해상도 등에서 우위에 있어 정보를 교환하면 상호 이익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지소미아는 정보 공유에 국한된 것으로 일본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을 전혀 위배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위대 한반도 진주=이 대표가 거론한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문제는 지난 2015년 미·일 간에 신가이드라인이 합의됐을 때도 논란이 됐다. 그러나 당시 한국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 미·일 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급, 수송, 수리·정비, 의료 등의 대미 지원을 자위대가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전면전 시) 유엔사 후방기지(주일미군기지)에서 한반도로 출동하는 미 함대에 대해 자위대가 호송 작전을 펼 수도 있다. 최근 안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적기지 반격 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지만 이는 일본을 공격한 북·중 미사일 기지 등을 미사일 등으로 타격하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 불법성 부정=민주당은 ‘제3자 변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 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식민지배가 불법이란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 어떤 정권에서도 변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징용 문제와 관련한 국내법(대법원 판결)과 국제법(한일 협정)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청구권 협정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영구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한 반면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불법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그동안 전문가들이 유일한 현실적 해법으로 꼽은 것이 ‘3자 배상안’이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때 야권 원로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한국 기업)+1(일본 기업)+α(한일 국민 성금)’를 골자로 한 3자 배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협정과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사과가 없다=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지속적인 주장은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는 과거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서 50여 차례 있었고, 기시다 총리도 이를 계승한다고 했다”고 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사죄는 일본 총리의 담화와 선언 형식으로 계속 보완돼 왔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선 “통절한 반성”을 언급했고,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선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을 공식 합의문서에 명시했다.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는 통절한 반성의 뜻과 함께 “(한국의) 뜻에 반(反)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를 언급해, 한일병합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아키히토 일왕도 1990년 “‘통석의 염(痛惜の念, 매우 슬퍼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독도 위안부 거론 논란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 대표적인 가짜뉴스의 하나로 꼽히는 ‘기시다 총리의 독도 위안부 거론’에 대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뉴스는 일본 교토 통신 등이 일본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를 국내 매체들이 여과없이 잇달아 보도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도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으나 좌파 시민단체와 매체들은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보수 우파 매체는 자국내 정치 기반이 약한 기시다 정부의 언론 플레이를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독도 위안부 거론 돌출변수 안되도록 해야’에서 “일본 측이 의제에도 오르지 않은 민감한 역사·영토 문제를 일방적으로 거론한 뒤 내부 정치를 위해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모호한 해명은 궁금증 해소보다 의구심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언론 플레이 성격이 다분한 보도를 근거로 우리 야당이 정상회담을 친일 행위로 몰아가는 것도 과도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징용 피해자를 제물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적 야합이라고 비판했지만, 한·일 문제를 지금껏 방치한 정당이 할 말인지는 스스로 돌아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일본 기시다 정부가 다음 달 보궐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부정적으로 작용할까 염려스러워 윤 대통령이 내민 손을 적극적으로 맞잡기 힘들었다”면서 “그런 사정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기시다 정부가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했다면 어렵사리 마련된 관계 개선의 계기를 틈타 정치적 이해를 탐하는 소인배 행태라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정용관 칼럼에서 ‘기시다의 침묵 그래도 진 게임은 아니다’면서 “김대중-오부치 ‘사죄’ 직접 언급 안한 일본에 아쉬움 크지만 ‘굴욕적 야합’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뻔뻔하다”며 “윤 대통령도 ‘결단’ 내세우지 말고 ‘설득’ 나서야”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은 1면 ‘일본에 선물 건네고 짐보따리만 받아온 윤 대통령-1박2일 방일 거센 역풍 왜’라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의 순풍은커녕 독도·위안부 합의 등 해묵은 현안이 떠오르며 오히려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며 일본에 현물로 선물을 잔뜩 안기고, 어음과 청구서만 받아들고 온 ‘일방 외교’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4면 ‘일본 전문가들도 기시다 총리 사과와 반성 언급 없어, 아쉽고 실망’이라고 전했다.

  사설 ‘독도 위안부 거론 논란 분명한 해명과 대응 내놔야’에서도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는지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의 설명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대놓고 독도·위안부 문제가 거론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일본 쪽이 정상회담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면, 정부가 강력히 항의·반박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3면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또다른 쟁점 되나?’에서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를 기정 사실화했고 27면 ‘아침햇발’ 윤 대통령 일본의 독도 도발에 왜 침묵하나?‘를 실었다.

  경향신문은  ‘협상없이 내어준 외교 참사 안과 밖의 청구서만 남았다’ (1면)  ‘독도 문제 거론에도 입 닫았나 ‘조공외교’ 비판 확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레드라인 모두 허물어’ ‘징용배상 판결 부정한 윤 대통령에 삼권 분립 위배 지적도’ ‘시민단체 굴욕외교 규탄 집회 매국노 이완용이 웃는다’ (4면) 이병천 칼럼 -윤석열의 불장난과 한국의 자살(27면) 등 여러 개의  비판 기사로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깎아내렸다.

  이 신문은 사설 ‘한일 정상회담-독도 위안부 논의 진상이 무엇인가?’에서 “정부는 이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 하지만 결코 그렇게 애매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며 “일본은 종종 언론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회담 내용을 흘려왔지만 이번엔 기시다 총리의 언급이 정확히 무엇인지, 윤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시민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