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관련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을 일부 언론이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뉴스 수용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물론 이른바 가짜뉴스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초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월남한 뒤 대한민국 해군에게 나포된 북한 이탈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당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정부 당국은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서 정식 조사나 법적 절차 없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난 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기소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보도들이다. 지난 1일 SBS는 8시 뉴스에서 이 기사를 다루면서 “지난 2019년 11월, 동해 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우리 해군과 대치하다가 나포된 두 명의 북한 어민…”이라고 리포트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https://url.kr/qpahnk)

같은 날 KBS는 “2019년 11월 정부는 동해상에서 나포된 탈북 어민 2명을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다시 북으로 돌려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MBC는 “탈북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YTN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민 두 명…”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어민…”, 동아일보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 국민일보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탈북 어민 2명…”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사안에 대한 보도지만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 문제는 이들 탈북 어민 2명을 16명 살인 흉악범으로 단정 짓는 보도 태도이다. 증거는 정황과 진술밖에 없다. 목선이 있었으나 나포 후 소독한 뒤 어민 북송 이튿날 북한에 인계했다. 시신이나 흉기, 혈흔 등 증거자료 조사에 관한 얘기는 없다. 그냥 이들과 다른 한 명이 16명을 살해하고 북한 김책항으로 되돌아갔다가 그중 한 명이 체포되자 도주하다가 우리 측에 나포됐고, 범행을 자백해 강제 추방했다는 게 당시 정부 당국의 공식 발표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북한 해상 어선에서 일어난 일이라 확인이 쉽지 않다. 추측하자면 우리 측 첩보나 북한 측 주장, 그리고 강제 북송 탈북인 2명의 최초 합동신문 당시의 진술 등일 것이다.

이 사건은 사건의 실체와 북송의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나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 얽혀있다. 무책임한 것이든 의도된 것이든 기사의 표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가장 핵심 대목인 ‘16명 살해 여부’를 당연한 사실로 단정하는 보도에서부터 오류가 시작되는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북한 어민들을 나포하기 하루 전인 2019년 11월1일 "동료 선원을 다수 살해한 흉악범이 남하를 시도하고 있다"며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3일 대공수사국이 '북한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라는 보고서를 3일 제출하자 서 전 원장은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물었고 “그냥 해”라고 밀어붙였다.

또 서 전 원장이 내부 보고서 내용 중 북송 방침에 걸림돌이 될만한 불리한 표현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조사기록도 공소장 여러 군데 포함됐다. 어민들을 판문점으로 압송하기 직전에는 어민들에게 안대와 포승줄을 채우고 케이블 타이로 손까지 묶어 신체를 완전히 결박한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며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의 실체, 전후 맥락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거기에 정치적 음모나 진영 간 이해득실이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관련 가짜뉴스들부터 막아야 한다.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여러 군데지만 정통 언론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