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조선 재승인 의혹에 연루된 윤석년 KBS 이사가 지난 8일 기소됐다. 

윤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여부를 심사할 당시 방통위 직원들과 공모해 고의로 저수를 낮게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 윤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양모 국장과 방송지원정책 차모 과장과 공모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낮게 수정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지만 공정책임과 공정성 등 중점 심사 항목 점수가 기준에 조금 미달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14일, 서울북부지검은 윤 이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8일 윤 이사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는 이날 윤 이사의 구속 기소에 대해 “틈만 나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외쳐온 윤 이사와 민주당 정권 사람들의 이중성”이라면서 “윤 이사는 다른 어느 단체보다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국가 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강조했다.

공언련은 또 “윤 이사는 한국 대표 공영방송 최고 의결기구의 이사이면서 동시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권력의 주구가 되어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경기방송 사태’를 언급했다. 경기방송은 2020년 3월 도의회의 방송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진 폐업’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방송업자가 스스로 폐업한 경우는 경기방송이 처음이다.

공언련은 경기방송 폐업의 원인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편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TV조선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기방송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추가 범죄 실체도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언련은 특정 학회 소속 교수들의 이중성도 비판했다. 공언론에 따르면 작년 9월 이 사건에 대해 친 민주당 계열의 교수들이 언론학계(한국언론정보학회, 지역언론학회, 미디어 공공성포럼)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반발했다는 것이다.

공언련은 그러나 “윤 교수가 구속되면서 당시 서명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서명에 참여한 교수 중 적지 않은 수가 ‘의도를 잘 몰랐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공언련은 “이게 진보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 언론 학계 교수들의 모습”이라면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