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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판결문에 “이재명 방북비용” 적시… 제3자 뇌물죄 딱 떨어진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서,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 있어 보인다.”(김성태 1심 판결문) 지난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문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김 전 회장이 2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줄곧 자신의 개입 여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요건이 정확히 성립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중앙일보가 입수해 17일 보도한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2019~2020년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대납한 200만 달러를 금
- 송원근 기자
- 2024-07-17 10:56
"통일 이뤄 같이 평양 가자"… 탈북 외교관 리일규, 태영호 탁구 친구였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정치담당 참사가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국내로 망명한 사실이 1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전 의원은 리 참사에게 “함께 통일 이뤄 평양에 다시 가자”라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리 참사는 탈북 계기에 대해 “노력에 대한 불평등한 평가와 그에 대한 좌절감 등이 있었다”라며 “부모님, 장인·장모님이 다 돌아가신 것도 결심에 일조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국민보다 더 통일을 갈망하고 열망한다. 그 이유는 못 살기 때문”이라며 “간부든 주민이든 자식의 미래를 걱정할 때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생각하고 그 답은 통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리 참사는 김정은 딸 김주애에 대해 “처음 공개했을 때는 신기했는데 열병식 같은 공식 국가 행사까지 데리고 다니니 거부감이 점차 들었다”라며 “내가 한평생 저 사람들의 발밑에서 온갖 수모를 받았는데 내 자식이 저 어린 것 앞에 굽신거리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그는 ‘북한에서 여성 지도자가 나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2012년 한국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잖나. 김정은이 그것을 보고 충
- 심민섭 기자
- 2024-07-16 16:28
방문진 이사 지원자 32명, '드루킹 특검'도 포함… KBS는 53명 응모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에 '드루킹 사건'을 담당한 허익범 특별검사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현 방문진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도 지원했는데, MBC 언론노조는 특히 “차 변호사는 5.18 관련 허위 주장을 하고 극우적 성향으로 가진 인물로 절대 이사가 돼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와 관련해 국민의견을 접수받기 위해 지원자들의 국민의견 수렴용(공개) 지원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 지원자에는 허익범 검사, 엄기영 전 MBC 대표이사 사장, 차기환 변호사 겸 방문진 이사, 이윤재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정화섭 공정미디어연대 대표 등 32명이 이름을 올렸다. 허익범 검사를 추천한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는 "대상자는 특히 정치적 성향이 전혀 없이 공정한 자세로 언론과 관련된 선거범죄를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는 한편 분쟁조정능력 또한 돋보여 공영방송이 처한 현 상황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추천 사유를 적었다. 허 검사도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도 (방송환경에) 주요한 이슈로 등장해 이를 개선하는 데에 전문지식을 다
- 송원근 기자
- 2024-07-16 15:08
류희림 "편법 증여 의혹 사실무근"… 한겨레에 사과·정정보도 요구

한겨레가 1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장남이 고모로부터 은평구 재개발 택지를 구입한 것에 대해 “금융대출권 없이 매입했다”는 등 ‘편법 증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류 위원장은 한겨레의 의혹 제기에 하나하나 반박하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날 <[단독] 류희림 사들인 ‘재개발 땅’, 누나 거쳐 아들이 재구입>이라는 기사를 통해 “류 위원장이 ‘부모-자식’ 간 증여보다 ‘부모-고모-자식’간 매매 시 세금이 적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를 활용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류 위원장의 장남이 고모로부터 구입한 은평구 재개발 택지에 대한 매입대금 5억 5천만원을 부모에게서 빌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대출 없이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한겨레의 주장에 대해 “올해 공직자 재산 공개에 이미 공개한 내용으로 매매대금 역시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의무신고규정에 따라 장남이 부동산구입자금 계획서에 관련 자금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서대문구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에 따르면, 매입대금은 △부모로부터 증여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차용 1억 5천만원, △2개 금융기관에서 마이너스 대출 1억 8천만원 △이
- 심민섭 기자
- 2024-07-16 10:55
트럼프 피격 후 음모론 활활… 左 “계획된 퍼포먼스” vs 右 “고의로 테러 방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격을 당한 후, 미국 좌우 양 진영에서 음모론이 거세지고 있다. 좌파에선 피격 자체를 퍼포먼스의 하나로 치부하고, 우파에선 바이든 정부가 고의로 테러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멈추지 않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5일자 인터넷판에서 <트럼프 공격에 오정보가 넘쳐난다>란 기사를 통해 이같은 실상을 고발했다. 매체는 “지난 토요일 충격적인 트럼프 암살 시도 후 좌파 밈 제작자들과 인플루언서들은 빠르게 의견을 모았다. 바로 총격이 기획됐다(orchestrated)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십만 명에 달할지도 모르는 이들이 곧바로 이같은 음모론을 퍼뜨리기로 ‘마치 합의라도 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현실이 심각한 문제란 뜻이다. 좌파 진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형 성조기 아래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며 주먹을 불끈 쥔 채 찍은 사진에 의문을 제기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포즈를 취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진영이 ‘불사조 트럼프’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이미지 메이커를 동원해 사태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우파 진영은 당국이 총격을 막지 못한 걸 문제 삼는
- 송원근 기자
- 2024-07-16 10:26
국힘 전당대회… 한동훈 우세 속 나경원-원희룡 단일화 주목

후반부에 접어든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결선투표’를 염두에 둔 단일화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반 민심 추이에 해당하는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선두를 지킨 가운데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의 ‘2중 1약’ 구도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나·원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나·원 후보는 당정 관계와 총선 비례대표 '사천'(私薦) 의혹을 고리로 한 후보를 견제하면서도 단일화를 두고 미묘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나 후보는 레이스 초반 '한동훈 독주론'이 부상했을 당시 단일화에 선을 그었지만,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나 후보는 15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총회 이후 기자들이 원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물밑 타진이 이뤄질 가능성을 묻자 "인위적 단일화는 아니겠지만 여론 추세 등에 비춰서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드러내놓고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나 후보는 13일 경남 창원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실질적으로 생각이 비슷하다면 거친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 김한빈 기자
- 2024-07-15 17:18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 “탄핵에 시효 도입해야 정치적 남용 막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에 대해 '탄핵에 시효를 정해 막무가내식 제도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 세미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법치 파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재판을 방해하려는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제도에도 시효를 정해야 하고 직무 정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같은 의견을 냈다.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는 이날 <민주당의 ‘탄핵’ 남용의 역사와 대응 방법>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종섭 검사를 비롯해 지난 2일 발의된 박상용·엄희준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는 수사방해, 보복, 재판방해형 탄핵”이라며 “모두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로 현재 공소유지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기자는 탄핵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형사에도 공소시효가 있고 공직자 징계시효도 3년으로 제한돼 있다”라며 “시효가 없으면 정치적 탄핵에 항상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기자는 “탄핵소추 자체로 직무가 정지되는 현 상황도
- 심민섭 기자
- 2024-07-15 16:21
리비아 정부, 언론인 체포하고 침묵… 유엔, 즉각 석방 촉구

리비아 주재 유엔 대표부가 리비아 정부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경고하며, 체포된 언론인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리비아 인터넷 경제 신문 ‘사다’(Sada) 편집장인 아흐메드 알 사누시는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난 11일 체포됐다. 유엔 리비아지원사절단(UNSMIL)은 “언론인 아흐메드 사누시를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소셜미디어 X에 이같이 성명을 내고 “사누시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한 탄압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리비아의 민주화 이행에 필요한 환경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리비아는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지난 2011년 반군에게 축출된 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엔 사절단은 "리비아인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개방적이고 안전한 토론과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활기찬 시민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모든 리비아 당국은 기자와 언론계 종사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리비아 정부는 사누시 체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언론인 보호 위원회(
- 송원근 기자
- 2024-07-15 11:38
총알을 피해 카메라는 달렸다… 기자의 직업의식이 세계사를 바꾸다

13일(현지시각) 미국 버틀러에서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에서, 피격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컷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 사진은 대형 성조기 아래에서 얼굴에 피가 흐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는 강인한 모습이 연출됐다. 당시 총알이 유세장을 향해 계속 날아오는 와중에도 이 장면을 촬영하는 데 성공한 사진기자에게 전 세계의 찬사가 쏟아진다. 이 사진은 AP 사진기자 에반 부치(Evan Vucci)가 찍었다. 부치는 정치 전문 사진기자로 2003년부터 AP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보도 사진으로 ‘기자들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퓰리처상 수상은 떼논 당상이란 평가인데, 부치는 이미 2021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당시 워싱턴DC에서 벌어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미국이 몸살을 앓았는데,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시위대가 도로변에 정차돼 있는 승용차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장면을 찍었다. 이번 사진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거의 확정지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치는 CNN 인터뷰에서 “총성을 듣는 순간 이것이 미국에 역사로 남을 일
- 송원근 기자
- 2024-07-15 10:35
피격 트럼프 '주먹 불끈'… 지지자들 "USA, USA" 연호

유세 도중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신속한 대응을 해준 관계 당국에 감사를 표하고 사망한 집회 참가자 유족에게 애석한 마음을 표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대해 미국 비밀경호국과 모든 법 집행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사망한 집회 참가자의 가족과 심하게 다친 다른 사람의 가족에게도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망한 총격범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총알은 제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쌕쌕거리는 소리와 총성을 들었고, 총알이 피부를 찢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출혈이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국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총격범은 현장에 있던 비밀경호국 카운터 스나이퍼팀에 의해 사살됐다. 목격자들은 총격범이 근처에 있던 건물 옥상에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한다. 그의 손에는 총(rifle)이 들려 있었다고 한다. 국내외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 송원근 기자
- 2024-07-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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