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추경호의 포효… "계엄령·독도 지우기? 민주당,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윤석열 정부 계엄령', '반일 프레임'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광우병·세월호·후쿠시마 원전 괴담 등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 제기했던 각종 괴담을 싸잡아 비판하며 “탄핵 하려면 이런 세력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추 원내대표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단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직격했다. 최근 민주당이 ‘독도 지우기’란 강변을
- 송원근 기자
- 2024-09-05 17:34
“민주당 '금투세 고집'은 사모펀드 감세가 목적… 연간 10조까지 추정"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서채종 대표는 5일 <민주당의 특정 집단 감세용 금투세를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강행에 집착하는 것은, 3억 원 이상 소수의 투자금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22%에 달하는 감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서 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반드시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며 “이는 3억 원 이상 소수의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무려 22%에 달하는 감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는 감세에 대해 열린 마음이다. 대한민국 저성장을 과도한 세금 등의 지출로 인한 가계의 실소득 감소와 이로 인한 내수 부진이 원인이라 보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감세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관철 의지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한국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 대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첫째. 민주당
- 김한빈 기자
- 2024-09-05 16:54
文정부, 독도 예산 삭감… 자위대, 한국 동의해야 한반도 진주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선 민주당의 망상이 도를 넘었다는 개탄이 나온다. 게다가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단 사실을 상기하면 민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란 지적이다. 일요신문 2019년 12월 25일자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독도 예산을 어떻게 삭감했는지 알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내 독도연구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8월 14일 출범했다. 그전까진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이 독도 관련 연구를 담당했다. 독도연구소가 출범한 계기는 이 대통령 지시였다. 2008년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을 방문해 “독도 문제가 중요하니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한 달 뒤 동북아문화재단 제3연구실은 독도연구소라는 독립 조직으로 변했다. 신문에 따르면, 독도연구소는 정부 주도 독도 수호 사업의 첨병을 담당했다. 그런데 2019년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78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8억 9980만
- 송원근 기자
- 2024-09-05 15:04
“‘AI, 생산성 늘리지만 딥페이크 부작용도… 규제와 혁신 간 균형 중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경영학회,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AI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과 실행을 촉구하면서 AI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과도한 규제는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찬 아나운서가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AI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반도체와 제조업은 물론 의료·교육·금융·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생산성 및 업무 효율을 증대시켜 우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며 “AI 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 원동력으로 보고 선도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윤석열 정부는 2030 AI 글로벌 3대 강대국 도약을 위해 AI 반도체 분야에 9조 4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AI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맞춤형·자기 주
- 김한빈 기자
- 2024-09-05 14:53
대통령실, 민주당 겨냥 "괴담·궤변에서 못 헤어나… 헌법 거론 말라"

대통령실은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직도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헌법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은) 위헌, 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 수사를 위해 수사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며 "또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고, 판사 탄핵까지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봉투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며 "이런 당의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치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헌법'을 키워드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1·2·3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 송원근 기자
- 2024-09-04 17:01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이 나왔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이번 개혁이 성공할 시 현재 2056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를 최대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냈고,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논의했으나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023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 김한빈 기자
- 2024-09-04 16:02
“일제시대 우리 국적은 일본, 호적 찾아보라”… 김문수의 강단

최근 잇단 소신 발언으로 보수우파 진영에서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시대 국적’ 관련한 발언을 거침없이 이어가고 있다. 4일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 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도 호적을 찾아보면 안다”고 주저없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부모나 할아버지가 일본 호적으로 돼 있다"며 "(일제시대 때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 아니라고 하고 '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자기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나 다 일본 연호를 써서 일본 말로, 일본 호적이 돼 있다"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또 "외교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건 이미 무효라고 됐지만, 우리 호적을 보면 저도 그렇고 (일본 호적)"이라며 "국회의원들도 자기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나 다 일본 연호를 써서 일본 말로, 일본 호적이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일제시대의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라고 말하
- 송원근 기자
- 2024-09-04 15:58
"이익 노리고 허위정보 유통 땐 손해배상에 징역"… 김미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행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개정안에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바꿨다. 다만 인터넷 신문 등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는 개정안에도 빠져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고, 이를 유통할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위 조작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중에게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거나, 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 송원근 기자
- 2024-09-04 11:33
與박정훈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안', 무늬만 한동훈 표 '수박 특검'"

야권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지난 3일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치권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채 상병 특검을 구성하자고 했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이번 특검법안이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무늬만 한동훈 표” “수박 특검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안인 제3자 특검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이라며 “한 대표의 생각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특검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특검안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중 2명을 고르는 방식”이라며 “(추천한) 4명이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이)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명 모두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거부가) 쉽지 않다면 거부권을 넣어야 했을 필요가 없다”며 “결국엔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전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표를 움직이거나,
- 심민섭 기자
- 2024-09-04 11:08
이종섭 前국방 "박정훈 공판, 항명·상관 명예훼손이 재판 실체… 외압 없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재판에 출석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정훈 대령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회에서 벌써 수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면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귀하게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을 전한다"고 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육군 소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소장은 "박 대령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마치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했다"며 "군에서 상명하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외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혹을 가지고 보자면 의혹 덩어리겠지
- 심민섭 기자
- 2024-09-03 17:22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1일 16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