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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 '광고성 기사 자율 규제' 주제로 세미나 개최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인터넷신문의 광고성기사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 발표 세미나(첨부 안내문 참조)를 오는 16일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신윤위가 주최한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 프로그램의 두 번째 행사로, 첫 행사인 ‘인터넷신문 윤리의식 조사·발표세미나’(4월 11일 개최)에 이어 열리는 것이다. 인신윤위는 세미나를 통해 인터넷신문 이용자가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광고성 기사'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학회가 후원한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5-07 10:27
권성동 "최 부총리 탄핵은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는 법안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란 뜻이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며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내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라며 "나아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송원근 기자
- 2025-05-02 14:03
한덕수, 대선 출마… "3년 내 개헌 마치고 하야하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개헌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임기 3년 동안 개헌을 달성한 뒤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다"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
- 송원근 기자
- 2025-05-02 11:08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원심 무죄는 법리 오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일반인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넓게 인정되지만 공직 후보자는 제한적 자유"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은 무죄" "내가 김문기와 골프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발언 유죄"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발언 유죄" 대법권 12명 중 10명 다수 의견, 2명은 반대 의견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5-01 15:39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이 마땅"… 한변 성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요설’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한변은 30일 성명에서도 “재판부가 주요 증거를 일반적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이라고 함부로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은 사진 조작을 말한 것일 뿐 같이 골프 친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성남시의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압박 받았음을 인정할 내용은 없었음은 물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국토부에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설시했다”고 부연했다. 한변은 이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넘칠 것이나 다음의 주요 요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첫째, 이 사건은 그 소송기록과 1, 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더 사실을 심리할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6:21
민주당은 정책 대결, 국민의힘은 갈등 부각… MBC 뉴스데스크 노골적 편파보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MBC 뉴스데스크가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보도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민주당에 대해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간 갈등만 부각시켰다. 지난 22일 뉴스데스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내 경선과 후보들 동향을 별건 리포트로 전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1차 경선을 통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는 내용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했고, 김경수 후보는 호남을 찾았으며, 김동연 후보는 수도권·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대선 보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22일 출범한 ‘21대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이슈 편향,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당일 김문수 후보가 청년 주거 문제 등 부동산 정책을, 안철수 후보는 대구·경북 신공항 조속 추진, 한동훈 후보는 5개 ‘메가폴리스’ 등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홍준표 후보는 의료분쟁 해결 등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MBC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만 상세히 소개할 뿐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 송원근 기자
- 2025-04-29 14:39
정대철 "韓대행 국민이 불러낸 것… 지지율 금방 올라간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외곽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출신인 정 회장은 한 대행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 29일 방송에 나와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며 한 대행이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정 회장은 한 대행과 만남설에 대해 "주초에 찾아오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날짜를 확정하진 못했다"면서도 "가까운 사이라 몇 시간 후에 오겠다 그러면 올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언급했다. 한 대행 친형도 정 회장과 가까운 친구라고 한다. 정 회장은 “한 대행이 한때는 ‘형님 저 정치 못합니다’라고 말했다”며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출마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국민적 요청,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며 “또 자기의 포부를 펼쳐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예측했다. 다만 한 대행과 대선 출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앵커가 “한 대행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와 차이가 큰데”라고 지적하자 정 회장은 “한 대행은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포부를 펴 본 적이 없지 않나”라며 “가만히 있는데도 이
- 송원근 기자
- 2025-04-29 11:49
안철수 "한국, 인재 유입국에서 유출국"… 이준석 "규제 걷어 창의성 키워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그간 앙숙으로 평가받던 두 사람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토크콘서트를 행한 것이다. 안 후보와 이 후보는 25일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 앞 광장에서 'AI 기술패권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크를 가졌다. 안 후보는 “20년 전 한국은 인재 유입국이었지만 현재는 인재 유출국”이라면서 “반면 중국은 우리와 정반대가 됐다. 중국은 AI에 있어서는 미국과 선두를 다투고 있고, 인재 수만 놓고 보면 미국보다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인재가 한국을 떠나고 있는 현 상황을 정부가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규제를 걷어낼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경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될 것 같다. 돈을 100조, 200조원 넣는다는 피상적인 논의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AI 윤리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안 후보는 “제가 발의해서 통과된 AI기본법은 크게 윤리와 진흥으로 구성되
- 심민섭 기자
- 2025-04-25 19:47
홍준표, TV토론 앞두고 “한동훈 참 못된 사람, 깐족거리고 얄팍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홍준표 후보가 25일 TV토론을 앞두고 상대인 한동훈 후보에 대해 말폭탄을 퍼부었다. 홍 후보는 한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임됐을 때부터 줄곧 를 ‘용병’ ‘셀카놀이’ 등의 표현을 동원해 한 후보를 비판해왔는데, 토론 흥행을 위한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홍 후보와 한 후보의 TV토론은 25일 오후 4시부터다. 이날 오전 홍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대선을 두번이나 치루는 팔자가 되었다”며 “공교롭게도 오늘은 그 두번의 탄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동훈 후보와 막장토론을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막장’이란 표현을 쓴 것은 토론을 상당히 거칠게 이끌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이어 “어제(24일) 김문수 후보와 토론하면서 한 후보가 김 후보를 전과 6범이라고 비아냥 대는 것을 보고 참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국가지도자의 품성 문제”라며 “(김 후보의) 노동운동,민주화운동 전과는 이재명 후보의 파렴치 전과와는 엄연히 다른데 그걸 두고 비아냥 대는 것은 금도를 넘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깐족거림과 얄팎한 말재주로는 세상을 경영할수 없다”며 “아직도 거기에
- 송원근 기자
- 2025-04-25 11:19
막 가는 MBC 뉴스데스크… 韓대행 향해 “너저분해보였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공영방송으로서 도 넘은 보도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방송 중에 “너저분해보였습니다”란 노골적 폄하 표현을 쓴 것인데, 공영방송으로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뉴스데스크는 <한덕수 "발표만 했을 뿐"‥ 조목조목 반박한 헌재>란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4건의 리포트로 연속 보도했는데, 조현용 앵커가 한 대행에 대해 “권한대행임에도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이어 “한덕수 대행이 내놓은 입장은 너저분해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편향적 용어 사용,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영방송 앵커가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사석에서나 할 법한 ‘너저분하다’라고 표현하는 등, 한 권한대행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과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2조 ‘
- 송원근 기자
- 2025-04-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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