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여야 사이에 신경전은 계속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MBC ‘위키트리’ 계약, '트로이 컷' 설치 등 MBC 언론노조 탄압 주장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주요 쟁점이 모아졌다. 이 후보자는 ‘위키트리’와의 계약은 MBC 사상 최장기간 이뤄진 파업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계약이었으며, ‘트로이 컷’은 임원들 PC에도 깔려있던 사내 보안 프로그램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인카드에 대해선 협찬사에 사주고 수행 기사가 사 먹은 것이라며 사적으로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전날 KBS 이사 출신 강규형 참고인을 강제로 퇴장시킨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초반부터 설전을 벌였다. 전날 강 전 이사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언론노조 집단 린치' 질의와 관련, 사장 퇴진을 위해 이사들을 압박한 언론노조원들의 행태를 비판하던 중 최 위원장이 갑자기 강 전 이사의 말을 끊고 들어가라고 했다. 이에 강 전 이사가 소리를 지르며 반발하자 최 위원장은 태도를 지적하며 퇴장 조치 했다. 최형두 과방위 여당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에 연루됐다는 허위 주장의 근간이 된 JTBC 보도가, 실은 가십 수준의 제보를 사실로 위장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5일 그 증거가 되는 녹취록을 공개하고 JTBC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해병대 박정훈 대령 변호인)와 관련자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김 변호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거론한’ 단톡방 멤버인 전직 대통령경호처 직원 송호종 씨에게 JTBC의 구명로비 의혹 보도 경위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친한 기자와 술을 먹다가 ‘그 사람(임 전 사단장)이 이런 쪽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다. ‘이건 그냥 가십이고, 진짜인지는 모른다. 수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최근에 취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 이건 안 된다고,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사과했다. 김 변호사는 단톡방 참여자 중 또다른 한 명인 사업가 최모 씨와 통화에서도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쪽(JTBC)에서 워낙 ‘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 탄핵안 발의로 방통위가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직책 자체가 소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탄핵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이 탄핵당한다면 내가 임명되더라도 1인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실익이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 한민수 의원은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으로서 통상 업무만 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지원 서류 접수와 국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한 것과 그동안 2인 체제에서의 의결 등을 탄핵의 이유로 들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직후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
JTBC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당사자로 지목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JTBC와 김규현 변호사,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고소했다.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녹취 파일에는 이종호 전 대표가 ‘VIP’를 언급하며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 전 사단장 승진을 청탁하겠다는 듯한 음성이 담겼다. 보도 후 이 전 대표는 녹취록이 짜깁기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고소에 나선 것이다. 고소에 나선 이는 이 전 대표뿐 아니라 임 전 사단장 구명 의혹을 불렀던 해병대 단체 카톡 대화방 참여자 2명도 포함됐다. 송호종 전 청와대 경호처 부장과, 사업가 최모 씨다. 송 전 부장과 최 씨는 당초 공작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여권에서 받았는데, 이 전 대표와 함께 고소에 참여했다. 고소장은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접수돼 곧 수사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근거없는 JTBC 의혹 보도로 시발된 소위 골프단톡방 모임 멤버 중 김규현 변호사와 신분상의 이유로 빠진 현직 경찰관을 제외한 3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하였다”며 “저희는 지난 한달 여 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실체 없는 음모론으로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졌다”고 토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기 전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부위원장’이 포함되는지부터가 논란이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위원장에게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EBS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1인 상황에서 안 된다고 (이미) 경고했다"며 "방통위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된 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의결하는 순간 탄핵소추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올려 추진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4일 국회에 나와 "마치 112 범죄 신고와 119 화재 신고처럼 방심위 민원 심의를 잠시라도 멈출 수 없어서 시급하게 위원장을 호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날 위원장으로 급하게 호선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전날(23일) 대통령께서 새로운 위원 3인을 위촉했고 기존 위원 2인 등 5인이 얘기하던 중간에 방심위 업무는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에는 한 달에 2만 건, 한주에 5천 건 심의 민원이 들어온다. 디지털 성범죄, 마약, 도박, 불법 금융, 불법 식의약품 등 민생 침해 정보와 딥페이크, 성적영상물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또 8월 중순에 하반기 재보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장 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의 업무가 곧 중단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호선했다"고 했다. 회의실을 잠그고 회의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선 "회의장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위원장 직무대행이 외부에서 들어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상습적이고 명분 없는 특검 추진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특검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걸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냐”며 “대한민국은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을 두고도 "국민 상식에도, 법리에도, 정치 도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검"이라며 "상습적이고 명분 없는 특검 추진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특검부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의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의 본회의 처리에 대해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재로선 방송법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와 여당이 열 수 있다”고 당정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재표결이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권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야권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및 방송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정부·여당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여당은 인사권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다.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첫째날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는데, 그동안이라도 야당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고 표결을 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 앞서 “7개월만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해 8월에 여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되었는데, 임명이 안 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건 알지 못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쪽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못한 걸로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주당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며 내건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인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을 거론하며 “만약에 이진숙 후보자가 당시에 방통위원으로 임명이 됐다면 야당이 불법성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뉴스타파를 비롯해 오마이뉴스, 한겨레, 미디어오늘, 시사인 등 5개 언론사의 출입 제한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뉴스타파를 비롯한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시사인 등 5개 매체의 한시적 과방위 출입 제한 조치를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김 의원은 “뉴스타파가 18일 ‘방송 4법을 반대하는 자신에게 취재를 빙자한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규탄한 바 있다. 또 “뉴스타파를 비롯한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시사인 등 5개 매체가 ‘언론장악 카르텔’이라는 제목의 공동 기획 기사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취재물을 보도한 것은 물론 명백한 허위 사실까지 보도했다”며 “5개 매체에 대한 과방위 출입 금지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김 의원의 이런 요청을 거부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이 회의장 안에서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해당 언론사가 회의장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