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DJ 사저 매각 손놨다'는 비판에 정청래 "세금으로 매입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마포구 동교동 DJ 사저를 매각하자 새로운미래는 민주당과 김 전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7일 세금을 투입해 사저를 매입하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대중 정신의 산실, 서울 동교동 사저가 위기에 빠졌다"며 “오늘의 평화공원이 조성된 것처럼 동교동 사저도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 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그 정신이 공익과 국익에 맞닿은 만큼 사저를 공공 재산, 문화역사의 산실로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저 주변도 공공화했는데 사저 자체를 공공화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같은 날 책임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언급하며 “김 의원은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의원과 함께 논의했다고 한다. 겨우 4명이 모여 얘기한 것은 개인적 인연 차원에서 모인 이들의 걱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 차원의 논의라고 둘러대는 것은 지록위마”라면서 “
- 심민섭 기자
- 2024-08-07 17:17
"구글은 독점기업" 美법원 판결… 마땅한 제재조치 두고는 설왕설래

구글이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독점기업”이라고 판결을 받으며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다만 법원이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밝히지 않아 앞으로 어떤 제재가 있을지 여러 얘기가 오간다. 구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유지를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며 “스마트폰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을 기본 앱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반독점법(셔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202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제공한 총 금액이 260억 달러(약 35조 8280억 원) 이상이며, 2022년에는 애플에 200억 달러(27조 5580억 원)를 지불했다”며 “경쟁업체들이 사용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미국에서 검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경우 95%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해당 판결에서 법정 제재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집중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회사를 분리하는 구조적 제재는 가능성이 낮다. 다른 제재로는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
- 심민섭 기자
- 2024-08-07 15:44
"우크라 마을서 러軍 만행" 콜레체브 기자에 징역형… "언론 탄압 멈추라" 목소리

국제 비정부기구인 언론인 보호위원회(CPJ, 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가 망명 중인 러시아 기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걸 비판하면서, 러시아 당국에게 외국 언론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6일(현지시각) 굴노자 사이드(Gulnoza Said) CPJ 조정국장은 뉴욕에서 "드미트리 콜레제프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보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외로 도피한 언론인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억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망명 러시아 언론인들에 대한 초국가적인 단속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콜레체브는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마을 부차를 점령한 러시아 군대가 주민들에게 잔혹한 짓을 저질렀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러시아 법원은 콜레체브 기자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죄목은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군대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렸고 이것이 개인적인 정치적 증오심 때문이란 것이다. 다만 콜레체브는 현재 외국에 망명 중이어서 실제 수감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 송원근 기자
- 2024-08-07 11:00
민주당의 자승자박… 방통위에 인사 자료 달랬다 "의결 사항이라" 거부 당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을 하며 방통위와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방통위는 “비공개회의 자료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의 현장 검증에 대해 “선 소추, 후 검증”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0명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방통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야당 위원들은 국회법과 증언감정법 등을 근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인사 관련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운영 규칙상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속기록은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며 “현재 1인 체제에서는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이후 청사에 도착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여기는 방통위 청사고,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은 내게 있다. 피감기관 청문 받듯이 검증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투표용지, 속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거냐"라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권한이 없어서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라며 "제출할 수도 없는 자료를
- 심민섭 기자
- 2024-08-06 17:58
"금투세 강행 땐 진짜 퍼펙트 스톰 온다"… 한동훈, 이재명에 태도 변화 촉구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주식 시장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이른바 ‘블랙 먼데이’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이 전 대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이 바뀐 점들을 감안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한 대표가 금투세 이슈를 앞세워 이 전 대표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복수의 크고 작은 악
- 김한빈 기자
- 2024-08-06 17:54
"분풀이일 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이진숙 취임 이틀 후 탄핵'에 일침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탄핵에 대해 “이즈음 되면 거의 탄핵의 희화화는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만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직무 정지됐다. 이로 인해 국회 몫인 상임위원 3명이 추천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원장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방통위는 김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懲治)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 동안 탄핵이 논의된 건은 무려 23건에 이른다”며 “대상도 국무위원, 판사, 검사 나아가 방통위원장에 이르고 탄핵 대상도 아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문제 삼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해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 심민섭 기자
- 2024-08-06 17:50
정부, 국무회의서 방송4법 거부권 의결… 한 총리 “공영방송 편향성 악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방송4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법 개정안을 제외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었고,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
- 김한빈 기자
- 2024-08-06 16:07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의결… "기업인 잠재적 범죄자로" 경제계 개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영·경제계는 “투쟁 만능주의 조장할 우려가 있다”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한다”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개혁신당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반대에 투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손경식)는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 심민섭 기자
- 2024-08-05 17:13
멕시코 기자 마르티네스, 경찰 신변 보호 중에도 피격 사망

멕시코에서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던 현지인 기자가 총격으로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22년에 총격을 당하고나서 살해 위협을 받는 기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셀라야 시 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다. 4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인기 뉴스채널을 운영하던 알레한드로 마르티네스 노게즈 기자가 이날 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 주에서 자신의 경호원들과 차량에 탑승했다가 변을 당했다. 셀라야 시 보안국은 “픽업 트럭을 몰고 온 습격범들이 기자와 경호원들이 탄 차에 장총으로 충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마르티네스 기자와 함께 이동하던 고속도로 경찰들이 대응사격에 나섰지만,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마르티네스는 머리에 총을 맞았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또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은 유탄에 부상을 당했다. 총격 이유에 대해선 알려진 게 없다. 국경없는 기자회 멕시코 대표인 발비나 플로레스는 “그는 위협을 받던 기자였다”며 “셀라야에서 매우 유명했고, 오랜 세월을 함께 한 동료였다”고 말했다.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멕시코에서 150명
- 송원근 기자
- 2024-08-05 14:05
"옥새 공작으로 尹 탄핵" 폭로에 발끈한 서울의소리… 여당 의원·제보자 고소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이른바 '옥새 가짜뉴스' 공작을 벌였다는 일각의 주장을 인용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제보자 박모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5일 국민의힘 유상범·조배숙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들과 박 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언론에 알렸다. 백 대표는 “옥새 의혹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했던 것은 맞지만, 이는 박 씨가 지난 2월 최재영 목사에게 '내가 대선 전 천공의 중재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나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를 건넸다'고 제보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 씨가 수천만원을 빌려달라는 등의 비상식적 요구를 했고, 이에 제보의 신빙성이 의심돼 의혹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하자 박 씨가 돌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게 백 대표의 주장이다. 앞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일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할 목적으로 '대선 직전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부적으로 옥새를 전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박 씨의 증언과 녹취에 따르면, 최 목사는 이렇게 가공된
- 심민섭 기자
- 2024-08-05 11:58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18일 17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