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친명계’(친이재명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를 겨냥해 “김경수 전 도지사의 복권을 강력히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직원인 경기도청 김경수 팀장의 부당한 직위 해제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직격했다. 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개딸)들은 “이재명 지지자들의 지지 없이는 경기도지사가 될 수 없었던 사람”, “김동연은 개 수박” 등 김 지사를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8·15 광복절 사면 때 복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권의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김 전 지사 복권 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김 전 지사가 사면 1년 8개월 만에 피선거권까지 되찾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서 "'내 편 사면', '선택적 사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달라야 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의 원칙에 부합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8.15 광복절을 계기로 복권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내 반응은 묘하게 갈리고 있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비명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명계는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두관 후보는 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지사가 8·15특사로 복권 대상이 된 것을 대환영한다”며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8·15특사가 대결 정치, 보복 정치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 본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별사면·복권은 (여야)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의 상징적인 제스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촉구한다"며 "'내 편 사면', '선택적 사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달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6일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은 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8·15 광복절 특별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와 허위사실유포 혐의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될 경우 호남 민심은 김 전 지사에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2년 12월 특사로 김 전 지사의 복권없이 사면만 해서 당시 ‘꼼수’란 비판이 있었다”며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앞으로 야권의 전체 지형에 미칠 영향이 핵폭탄급으로 대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10월과 11월 초에 이 후보자의 위증교사와 허위사실유포 혐의 1심 결과가 선고된다”며 “둘 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최 평론가는 “2027년까지 이 후보자 체제로 두는 것이 낫지 않냐는 지적이 여권 내에 있다”며 “2027년에는 적어도 2심까지 확정이 될 것이며 여권에서는 이 후보자를 상대하는 것이 쉬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지사가 사면은 됐지만 원죄가 있기에 상대할 만 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 평론가는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
베네수엘라가 선거 부정 시비로 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마두로 정부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시작했다. 외신을 종합하면 현지 당국은 적어도 9명의 기자를 체포하고 14명은 추방했다. 8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체포된 기자들 중 5명은 테러 혐의로 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베네수엘라 언론단체에 따르면 테러 혐의로 구금된 이들 중에는 사진기자 유스너 알바라도와 데이시 페나, 카메라맨 폴 레온, 기자 호세 그레고리오 카르네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변호사 접견이 거부됐다고 한다. 단체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에서 특히 선거 후 시위 과정에서 구금된 언론인과 사진기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테러방지법 사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에서 테러 범죄는 최고 징역 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현지 언론단체들은 기자들을 향한 공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중북부에 위치한 아라구아 주에선 기자가 총격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베네수엘라 ‘언론과사회 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79건의 언론의 자유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대부분은 부정선거 논란과 그에 항의하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 관장을 ‘뉴라이트’ ‘친일파’라고 비판하자 김 관장은 “나는 국민통합사관을 주창해 왔으며, 친일파 주장은 100% 날조”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 회장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들은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본인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여러 언론에서 사실확인 없이 이 회장의 말을 그대로 옮겨 자신을 뉴라이트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관장은 8일 오전 공식 취임했다. 앞서 정부가 김 관장을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자 광복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회장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자 면접에서도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며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위 뉴라이트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정부가 수립한) 1948년도에 건국을 했고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분(김 관장)의 얘기가 ‘1948년 이전에는 우리 국민은 없었다, 오로지 일본의 국민만 있었다’ 이런 얘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이후 방통위 수장을 맡고 있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기관 청사 대회의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찾아 보였던 행태를 '기관 유린'이라고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8일 채널A에 따르면, 김 대행은 7일 직원들에게 “4층 대회의실은 방통위의 주요 의결이 이뤄지는 '심판정'인 만큼 기관장 동의 없이 함부로 출입 못 하게 하고, 심판정답게 구조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시 하루 전인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대회의실에 들어와 청사 현장 검증을 벌였는데, 김 대행은 이때 강한 어조로 민주당 위원들을 비판했다. 그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 위원들에게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췄냐, 수십명 끌고 와서 깡패냐”라고 항의하며 맞섰다. 실제 김 대행은 "대회의실은 방통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며 "내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현장검증이) 기관유린이자 기관 명예훼손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채널A에 설명했다. 과방위원들이 방통위원장 석에 앉는 등 대회의실을 차지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
건국 76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대한민국 건국 제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업회 측은 "대한민국 건국은 오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자 축복"이라며 "그러나 8월 15일이 되면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기억하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은 소홀히 여겨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방이 역사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건국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경축해야 할 국가의 생일에 해당한다"며 "이 점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건국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8월 15일은 해방의 의미를 넘어 건국에 의미를 부여하는 국가 경축일 행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 개회식에서는 전 국무총리 정운찬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상임고문단 대표의 개회사와 함께 전 국회의원 최재형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상임고문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본 학술대회의 좌장은 이화여대 최원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고려대 남광규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이승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탄핵소추로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면 원고 측인 국회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변호사 선임 비용과 탄핵심판 수임료 등이 건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이다. 8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로 2021년과 2023년 각각 1억 120만 원, 9900만 원을 집행했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5324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민주당이 2021년 2월 가결시킨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가 법정 비용으로 1억120만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본안 심리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각하 선고로 종결됐다. 혈세 1억120만원이 의미없이 사라진 것이다. 2023년 2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와 9월 안동완 차장검사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2023년에 9900만원의 국회사무처 예산이 지출됐고, 올해에도 지금까지 5324만원이 소요됐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7월에
국내 보수세력 일각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미국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신 장관은 독자 핵무장은 한미 관계를 파괴하고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 장관은 8일(현지시각) 보도된 미국 로이터 통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미국과 동맹관계가 깨지고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시각을 거부했다. 로이터는 기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급속히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한국 인사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보수 여당 의원들이 최근 몇 달 동안 핵무기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북한과 전례 없는 대화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임할 것이란 전망이 핵무장 논쟁을 더욱 부추겼다”고 부연했다. 신 장관은 정치인들과 외교 정책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은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 특히 핵우산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핵무장으로 미국과 동맹에 엄청난 균열이
최근 주식시장 폭락에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도입 기조를 유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민주당의 정책 파트를 총괄하고 있다. 진 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인 가운데 0.7%에 불과한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를 폐지하면 민생 경제가 살아나나"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일명 ‘블랙 먼데이’라 불리는 미국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직후 그동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진 의장에게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자신과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하고 변함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블랙 먼데이’ 사태 직후 개인 투자자들은 진 의장 개인 블로그를 찾아가 최근 주가 폭락과 관련해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만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