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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76주년 세미나①… "좌편향 대법원, 국민 오도한 '백년전쟁'에 면죄부”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법관 및 판결의 좌편향 이념화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재평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건국 제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구충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변호사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대법원 판결 평석 및 대책>이라는 발제를 통해 “행정법 이론에도 없던 ‘완화된 심사기준’이라는 법리를 만들었다”며 “해당 대법원 판결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교묘하게 분칠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다큐멘터리 방송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1월 21일 전원합의체로 ‘백년전쟁’을 방송한 케이블 방송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방송으로 이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폄훼 희화화하며 제작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했다. 해당 방송에 대한 방통위가 제재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밝힌 처분사유는 객관성·공정성·
- 심민섭 기자
- 2024-08-13 16:45
[외신 픽] 英이코노미스트 “자외선 노출 많을수록 암·심혈관 질환 낮춘다”

햇빛을 오래 쬐는 건 건강에 나쁜 것으로 일반에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들, 특히 여성들은 도시생활에서도 선크림을 즐겨 바르고 야외 운동하는 사람 중에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사람도 많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자외선에 대한 이같은 일반적 인식이 틀릴 수 있다는 기사를 냈다. 자외선에 많이 노출될수록 암과 심혈관 질환 발병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외선은 조기 노화를 가져오고 주름을 악화시키며, 피부암의 가능성을 높이는 걸로 인식돼 왔다. 이에 따라 대부분 선진국들은 일광욕 때엔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각)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은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로운 이유>(Exposure to the Sun’s UV radiation may be good for you)란 제목으로 자외선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공중 보건저널 ‘헬스 앤 플레이스’(Health and Place) 최근호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더 많이 자외선에 노출될수록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암으로 인한 사망도 ‘유의미하게’(significantly) 낮췄다. 가장 치명적인 피부암의 한 형태인 흑색종 피부암
- 송원근 기자
- 2024-08-13 16:13
尹, 김경수 복권 재가… 한동훈 “공감 어렵단 분 많지만, 더 언급 않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사 대상을 정하고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사 안을 재가, 총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단행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이번 특사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지사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까지는 되지 않았다. 그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이번 특사로 풀리게 됐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다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
- 김한빈 기자
- 2024-08-13 15:39
‘민주당=이재명 당’ 완성… 강령에 ‘기본사회’ 명시, 당원 중심 대중정당 표방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 이재명 전 대표가 그간 자신의 정책으로 강조한 ‘기본사회’를 담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경선 불복’한 후보자의 경우 10년간 공직선거 입후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당 헌법에 해당하는 강령에 특정인의 공약을 담는 행위가 합당한지를 놓고 논박이 있었던 가운데 ‘이재명 당’을 확고히 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제6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위원 온라인 선거에는 총 564명 중 424명이 참여했다. 강령 개정의 건은 93.63%(397명) 찬성, 당헌 개정의 건은 92.92%(39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18일 열리는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채택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본사회’다. 강령 전문에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 해소의 ‘통합국가’ 등이 명시됐다. ‘기본사회’와 관련해 당내에선 특정인의 정치적 비전으로 인식된 용어를 당 강령에 반영하는 게 합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 김한빈 기자
- 2024-08-12 17:41
尹, ‘방송4법’ 재의 요구… "방송 공정성 훼손에 대응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자 취임 이후 16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번에는 4개 법안이 한 번에 송부되면서 법안으로는 19개째 거부권 행사가 됐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여러 문제가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 김한빈 기자
- 2024-08-12 16:36
與, '포털 불공정 개혁 TF' 구성… “편향된 뉴스공급자 제도 바꿔야”

국민의힘이 12일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뉴스 콘텐츠제휴사(CP) 제도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TF는 14일에 정부 측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고 19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정무위 강명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김장겸·이상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 의원이 참여한다. 유관 상임위 4곳 소속 여당 의원 등이 대거 참여한 대규모 TF로 꾸려진 것이다. 원외 인사로 이상근 서강대 교수, 김시관 당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활동한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그동안 대형 포털은 대한민국 경제·사회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지만, 이에 부합하는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지적"이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지
- 김한빈 기자
- 2024-08-12 15:42
자유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文정권 방송장악부터 국정조사 하라"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이,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중지를 명령한 법원 판결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방해하는 ‘문재인 적폐 세력’을 규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는 지난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재 방문진 이사 3명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결정문에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이달 26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언론국민연합(자언련, 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을 비롯한 단체 회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적폐 세력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가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들 6명의 직무집행 권한을 26일까지 잠정 집행 정지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3명은 8월 5일 가처분을 내면서 무려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냈고, 방통위에서 심리기일 변경을 19일로 신청하자 판사가 이를 받아
- 송원근 기자
- 2024-08-12 15:30
"심우정, 이재명 영장 청구는 국회에 막혀 불가능… 文 부부 수사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심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에 막혀 불가능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기대해 볼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역량으로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 뛰어나지만 여러 분야를 감안한다면 심 후보자가 낫다고 평가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보면 성품이 모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심 후보자가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녹음파일 등 확실한 물증이 나온다면 한 번쯤 청구해 볼 수 있다”면서도 “구속을 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 아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민주당이 반대해서 구속을 못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기에 부결될 것“이라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재판 절차를 공소유지하며 마무리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기대”라고 관측했다. 또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아직 재판으
- 심민섭 기자
- 2024-08-12 12:33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 이유… 드루킹 재환기하고 당원 다독이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가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선거범죄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 다수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란 분석도 뒤따른다. 지난 9일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꽂힌 선거를 파괴한 드루킹 그분 물음표 반성은커녕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전 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도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소환한 것이다. 다만 한 대표는 측근 또는 ‘핵심 관계자’의 입을 빌려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내지는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공개 반대에 나설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다시 전면 부각할 수 있어 당과
- 송원근 기자
- 2024-08-12 10:32
與 "공무원 사망을 또 정쟁 도구로… 민주당, '정권 외압' 탓 말라”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에 대해 "야당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구두 논평에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는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의 불씨를 지피기보다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해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유가족의 황망한 심정을 헤아려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의 처리를 두고 실무를 맡은 공직자들의 고충이 얼마나 클지 짐작한다”며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
- 심민섭 기자
- 2024-08-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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