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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로 '방문진 MBC 감독 소홀' 드러나… 권태선 책임져야"

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가 MBC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방만 경영을 내버려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결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이사진에 대해 “방만 경영 방치에 책임져야 한다”며 “법원은 이를 반영해 조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MBC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감사원에 따르면, MBC와 MBC의 자회사가 중요 자산을 취득하거나 중장기 투자계획을 사전에 방문진과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절자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방문진은 사후에 이를 알았음에도 경영진이나 투자 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방문진을 검사한 결과와 상당 부분 겹치며, 방통위의 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사유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며 “당시 서울고등법원 8-1부는 권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해당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당장 해임되어야 할 권태선 이사진이 임기를 마치고도 권한을 이어가며, 방만 경영을 방치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
- 심민섭 기자
- 2024-09-06 15:59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건국정신 계승 단체를 정치단체로 음해… KBS언론노조 사과하라"

시민단체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가 자신들을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트루스가디언에 입장문을 보내왔다.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민언련과 KBS언론노조가 자신들을 ‘정치단체’로 공개 규정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KBS가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방송 중에 ‘제작 지원’ 주체로 명시한 걸 민언련과 KBS언론노조가 ‘금지되는 협찬 고지’로 왜곡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논란은 KBS가 지난 8.15 광복절에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인 ‘기적의 시작’을 방송한 것과 관련된다. 방송 중 ‘제작지원 프리덤칼리지장학회/대한역사문화원’이라는 자막이 등장하는데, 민언련과 KBS언론노조는 이것이 방송법시행령 위반이라는 성명을 냈다. 시행령은 정치단체 협찬의 경우에는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해당 자막이 이 규정 위반이란 것이다. 방송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의 법문을 보면, “방송사업자는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장학회는 “정치단체는 정치적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고 정당과 협력·지지하는 등 정당활동을 하며, 선거운동
- 송원근 기자
- 2024-09-06 10:51
추경호의 포효… "계엄령·독도 지우기? 민주당,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윤석열 정부 계엄령', '반일 프레임'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광우병·세월호·후쿠시마 원전 괴담 등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 제기했던 각종 괴담을 싸잡아 비판하며 “탄핵 하려면 이런 세력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추 원내대표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단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직격했다. 최근 민주당이 ‘독도 지우기’란 강변을
- 송원근 기자
- 2024-09-05 17:34
“민주당 '금투세 고집'은 사모펀드 감세가 목적… 연간 10조까지 추정"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서채종 대표는 5일 <민주당의 특정 집단 감세용 금투세를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강행에 집착하는 것은, 3억 원 이상 소수의 투자금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22%에 달하는 감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서 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반드시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며 “이는 3억 원 이상 소수의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무려 22%에 달하는 감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는 감세에 대해 열린 마음이다. 대한민국 저성장을 과도한 세금 등의 지출로 인한 가계의 실소득 감소와 이로 인한 내수 부진이 원인이라 보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감세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관철 의지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한국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 대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첫째. 민주당
- 김한빈 기자
- 2024-09-05 16:54
文정부, 독도 예산 삭감… 자위대, 한국 동의해야 한반도 진주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선 민주당의 망상이 도를 넘었다는 개탄이 나온다. 게다가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단 사실을 상기하면 민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란 지적이다. 일요신문 2019년 12월 25일자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독도 예산을 어떻게 삭감했는지 알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내 독도연구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8월 14일 출범했다. 그전까진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이 독도 관련 연구를 담당했다. 독도연구소가 출범한 계기는 이 대통령 지시였다. 2008년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을 방문해 “독도 문제가 중요하니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한 달 뒤 동북아문화재단 제3연구실은 독도연구소라는 독립 조직으로 변했다. 신문에 따르면, 독도연구소는 정부 주도 독도 수호 사업의 첨병을 담당했다. 그런데 2019년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78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8억 9980만
- 송원근 기자
- 2024-09-05 15:04
“‘AI, 생산성 늘리지만 딥페이크 부작용도… 규제와 혁신 간 균형 중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경영학회,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AI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과 실행을 촉구하면서 AI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과도한 규제는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찬 아나운서가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AI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반도체와 제조업은 물론 의료·교육·금융·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생산성 및 업무 효율을 증대시켜 우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며 “AI 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 원동력으로 보고 선도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윤석열 정부는 2030 AI 글로벌 3대 강대국 도약을 위해 AI 반도체 분야에 9조 4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AI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맞춤형·자기 주
- 김한빈 기자
- 2024-09-05 14:53
대통령실, 민주당 겨냥 "괴담·궤변에서 못 헤어나… 헌법 거론 말라"

대통령실은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직도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헌법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은) 위헌, 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 수사를 위해 수사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며 "또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고, 판사 탄핵까지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봉투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며 "이런 당의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치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헌법'을 키워드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1·2·3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 송원근 기자
- 2024-09-04 17:01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이 나왔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이번 개혁이 성공할 시 현재 2056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를 최대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냈고,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논의했으나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023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 김한빈 기자
- 2024-09-04 16:02
“일제시대 우리 국적은 일본, 호적 찾아보라”… 김문수의 강단

최근 잇단 소신 발언으로 보수우파 진영에서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시대 국적’ 관련한 발언을 거침없이 이어가고 있다. 4일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 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도 호적을 찾아보면 안다”고 주저없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부모나 할아버지가 일본 호적으로 돼 있다"며 "(일제시대 때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 아니라고 하고 '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자기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나 다 일본 연호를 써서 일본 말로, 일본 호적이 돼 있다"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또 "외교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건 이미 무효라고 됐지만, 우리 호적을 보면 저도 그렇고 (일본 호적)"이라며 "국회의원들도 자기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나 다 일본 연호를 써서 일본 말로, 일본 호적이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일제시대의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라고 말하
- 송원근 기자
- 2024-09-04 15:58
"이익 노리고 허위정보 유통 땐 손해배상에 징역"… 김미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행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개정안에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바꿨다. 다만 인터넷 신문 등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는 개정안에도 빠져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고, 이를 유통할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위 조작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중에게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거나, 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 송원근 기자
- 2024-09-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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