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MBC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족들이 청문회를 원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김현 야당 간사가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청문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우리 의원실에서 접촉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 오요안나 씨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직장 내 갑질, 인권 침해 의혹이 있다"며 "지금 굉장히 사회가 관련해서 들끓고 있는데 진상을 밝히고 MBC의 도덕성과 노동 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민주당은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야당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안영준 MBC 사장의 증인 채택을 지난번에 막았다"며 "정쟁이 아닌 진상 규명을 원한다는 유족의 뜻을 왜곡해서 청문회에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C와 민주당의 행태에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오죽하면 고인의 유족이 청문회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냈겠느냐"며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느냐. 약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12일 방송된 안동MBC ‘뉴스데스크 경북’과 대구MBC ‘뉴스데스크 대구·경북’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와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안동에서 여교사를 상습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한 중학교 전직 교장 A씨에 대해 보도하며, 진단서에 적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안동MBC와 대구MBC의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안동MBC 측은 “전적으로 안동MBC에 책임이 있다”며 “권역별로 보도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료서를 흐림 처리 없이 방송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방송하는 도중에 문제를 인지하고 다시보기는 수정했지만 기록물을 저장하는 홈페이지 영상은 수정하지 못했다”면서 “홈페이지 영상은 18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소 황당한 답변을 했다. 대구MBC 측은 “제공받은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지 못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후에 더 자세히 체크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명했다. 김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뉴스 유통사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으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최근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기사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포털을 상대로 피해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장겸 의원실과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이를 포털에 통지해야 하며, 포털은 해당 기사에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포털도 조정 사건의 당사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이 포털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언론사에 통지하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언론사와 포털 간의 상호 통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조정 신청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기사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포털은 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 일주일만에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 조사에선 광주전라 지역에서 정권 연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28%가량 나와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42.7%, 더불어민주당이 41.0%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5.1%p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3.2%p 내렸다. 리얼미터와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13.6%p↑), 부산·울산·경남(7.0%p↑), 광주·전라(6.9%p↑), 대구·경북(5.7%p↑), 서울(4.7%p↑), 인천·경기(1.7%p↑), 강원(1.7%p↑)에서 올랐다. 보수층(8.2%p↑)과 중도층(1.0%p)에서도 지지율이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11.2%p↓), 부산·울산·경남(6.4%p↓), 대구·경북(4.4%p↓), 광주·전라(2.7%p↓), 서울(2.1%p↓)에서 내렸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3.9%(0.1%p↓), 개혁신당 1.7%(0.9%p↓), 진보당 1.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호남지부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를 싸잡아 비판했다. 단체는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헌재에 대해선 부정선거 의혹과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를 감싸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교모 호남지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의 위상은 결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동등하다고 볼 수가 없다”며 “이것은 헌법 제7장이 ‘선거관리’로 되어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헌재와 같은 논리라면, 헌법 제8장이 ‘지방자치’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도 헌법기관이므로 직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호남지부는 “헌재가 선관위를 감싸는 것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대규모로 확인되었으나, 모든 선거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덮어버린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법원과 손을 맞잡고 선관위를 철통방어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은 세 기관이 모두 ‘한통속’이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남지부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 많은
여권과 야권 비명계 중심으로 개헌론이 대두된 가운데, 국민들 60% 이상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5년 단임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갤럽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지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54%로 집계됐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였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11월 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개헌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며 "이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도래하면서 개헌 논의가 한층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필요성과는 별개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임기와 권한 조정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대통령 임기로는 유권자의 64%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31%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호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4년 중임제 선호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과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 비슷하고 정치적 성향별(보수 69%·중도 65%·진보 70%)로도 별 차이가 없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동의한다고 밝히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에게 행동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은 과거 이 대표가 “박근혜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했던 발언을 소환해 일침을 가했다. 윤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 '동의한다 하니 진짜 동의하는 줄 알더라' 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안 제출해서 통과시킵시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대선 시기 이 대표는 전북 전주를 찾아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는데, 며칠 뒤 서울대 강연에서 “말이라는 것은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무시한 것이 진짜 문제”라며 “존경하는 박근혜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상속세 공제액만 가지고 선심쓰는 데만 정신 팔린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단연 정책우위를 쥐고 있다”며 “그러니 국민의힘 리더십을 따르시면 된다”고 충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
군 당국이 6일 경기도 포천시 민가에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국방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종사 진술 등을 통해 비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1번기가 사격을 하면 2번기가 동시에 나란히 발사하는 훈련인데,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서 2번기도 동시에 포탄을 투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좌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조종사가 입력을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는 1, 2기가 모두 입력하게 돼 있는데, 2번기는 1번기가 입력한 좌표에 따라 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좌표 입력 후 다시 체크해야 하지만 조종사 본인은 맞게 입력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FK-16 두 대에서 발사된 MK-82 8발은 모두 폭발했다"며 불발탄은 없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해은 “이번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기완 공군참모차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대책위원회가 운영 중이라며 “피해를 당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 분열을 조장한 발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이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짠 것’이라고 느닷없이 비명계를 직격했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5일 ‘매불쇼’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며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시 당내 움직임 등을 맞춰보니 그렇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 기사를 접하고서,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어 “어제 오후부터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재명 대표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보았다고 했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주자와 릴레이 회동을 하면서 말한 ‘통합’이 거짓말이고, 쇼라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또 “저 역시 지금도 말없이 민주당에 있는 내부의 비판세력을 겨냥한 분열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통합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해 놓고 국민통합은 커녕 당내 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청소년 청취자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심의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지적된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11일에 방송된 KBS 라디오 ‘볼륨을 높여요’·‘몬스타엑스 I.M의 키스 더 라디오’, MBC 라디오 ’윤태진의 FM데이트’·‘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BS 라디오 ‘웬디의 영스트리트’·‘배성재의 텐’·‘딘딘의 Music High’ 등 7개다. 조사에 따르면, 배성재 아나운서는 “고학력 헛소리 잘 들었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여러분, 발작 버튼 있다고 누르면 안 돼요“ 등을, 작사가 김이나 씨는 “아우 영감탱이” “인생에 짬이 차야 가능한 일” 등의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했다. 방송언어특위원인 전미영 EBS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은 “진행자가 재치가 있어 보이려고 사용하는 것 같다”며 “청소년들이 먼저 유행어를 만들 수 있지만 이를 대중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방송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나운서 출신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은 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