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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與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조국당의 탄핵소추를 외면한 이유”라고 20일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15개나 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보다 30쪽이 더 많은 점을 깨알같이 강조했다”고 비꼬았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 대통령을 당장 파면해야 할 만큼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해야 한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말처럼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115쪽에 달하는 탄핵소추안 어디에도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모두 ‘카더라’식 보도에 기반한 의혹뿐”이라며 “그렇기에 민주당도 조국당의 탄핵소추를 외면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실체도, 근거도 없는 탄핵 열차는 결국 두 형사피고인의 다급한 변명으로 밖에
- 심민섭 기자
- 2024-11-20 17:00
"사드 기밀 유출, 안보 자해행위"… 與 "정의용·정경두 철저 수사해야"

문재인 정부 핵심 고위 인사들이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관련 기밀 정보를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체계를 무너뜨린 자해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사드 기밀 유출' 관련 감사원의 수사의뢰 조치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며 "2급 군사기밀을 외국과 특정 시민단체에 넘겨준 것은 심각한 안보 자해행위다. 더욱이 실무진이 반대했음에도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 브리핑을 진행했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도입한 첨단 방어체계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이런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은 국가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행위로, 문 정부가 국가안보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살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중국몽'을 부르짖던 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종 외교'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부가 중국에 약속했던 '사드 3불(不)1한(限)' 역시 그 맥을 같이 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 송원근 기자
- 2024-11-20 16:35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 인터뷰 공작 주역, 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

정치 공작 수준의 거짓 인터뷰를 기획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보석 석방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및 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를 내걸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을 것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사건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 등이 결정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구속돼 오는 12~1월경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신학림 전 언론노
- 송원근 기자
- 2024-11-20 15:55
한동훈 "목표는 복지국가… 국민의힘이 근로자의 힘 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격을 최소화하면서 민생 행보로 민심 붙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산업화는 근로자의 피땀 어린 노동으로 이뤄졌다”며 노동자 단체와 터놓고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해야 하는 것”이라며 “목표는 복지국가다. 우리가 보수정당 우파정당으로서 우상향 성장을 얘기하지만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복지를 어떤 우선순위로 해야 우리 국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겠다”며 “저희는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라든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제를 갖추는 것, 기후변화에 관한 노동자들의 문제와 해결점을 찾는 것, 정년의 문제 등에 대해 집권
- 송원근 기자
- 2024-11-19 17:01
검찰, ‘경기도 법카 1억대 사적 유용’ 이재명 기소… 부인 김혜경은 기소유예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1억653만원이다. 그런데 함께 기소한 이 대표의 당시 비서실장과 김혜경 씨 수행비서 노릇을 했던 배모 전 사무관의 배임액을 합하면 3억3000만 원에 이른다. 이날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배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기간 유용한 금액은 이 대표 1억653만원, A씨 8843만원, 배씨 1억3739만원이다. 모두 합하면 3억3235만 원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당시 배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모님팀'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배씨 지휘 아래 경기
- 송원근 기자
- 2024-11-19 11:25
이성 잃은 민주당… 이재명을 “당의 아버지”라 하더니 이젠 “神”의 반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관계자들이 막말, 폭언에 이어 이젠 납득하기 어려운 ‘이재명 신격화’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를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라고 극찬한 것인데, 이 대표 찬양 수준이 낯뜨거움을 넘어 불가해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1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인용했는데, 그가 인용한 글귀는 이렇다.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 그는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쾌락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어떠한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어떠한 모욕에도 해 입는 법이 없다. 고귀한 싸움에 당당히 임하는 투사이며 격정에 휘말리지 않고, 정의가 마음 속까지 가득 차있다.” 이 의원은 이 글귀와 함께 게시물에 이 대표가 어둠 속에서 조명을 받으며 연설하는 사진과 로마 시대 갑옷으로 보이는 전투복과 칼을 쥔 검투사가 경기장에서 비장한 얼굴로 서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화 글래디에이터２의 한 장면이라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이 대표를 이 검투사에
- 송원근 기자
- 2024-11-18 15:25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성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2024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이 주최하고 인신윤위가 주관을 맡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총 7개 팀이 입상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상인 영예의 대상은 서강대학교의 서강학보(이채연, 김보령, 양윤서, 황예지 팀)가 안았다. 서강학보는 문제제기부터 현실인식, 향후 과제와 솔루션을 제시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자살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완성도 있게 다루었다는 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국민대 소속의 국민대신문(최예진, 김세은, 박형훈 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한국외국어대 소속의 외대학보(남우현, 장휘영 팀)와 한양대 소속의 한대신문(임채윤, 박해인 팀)등 두 팀이 수상하게 됐다. 입선은 총 세 팀으로 단국대 소속의 단대신문(손유진, 송지혜, 김도영 팀), 이화여대 소속의 이대학보(정재윤, 박연정, 조은지 팀), 중앙대 소속의 중대신문(김은설, 김도희 팀)이 선정됐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4-11-18 14:22
이성 잃은 민주당… 당 '대변인' 안귀령, 시위대 향해 "곱게 좀 늙으세요, 곱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관계자들에게서 터져 나온 막말 중 첫번째는 안귀령 대변인에게서 나왔다. 안 대변인은 지난 15일 이 대표 1심 재판이 끝난 직후 법원에서 나오며,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곱게 늙으세요”라고 소리쳤다. 35세인 안 대변인은 지난 4.10총선 과정에서 ‘배우 차은우 씨보다 이 대표가 잘 생겼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서울 도봉구갑에 민주당 후보로 공천돼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와 맡붙었는데, 유세를 다니면서 자신의 지역구 행정동 이름도 몰라 지역 주민들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안 대변인은 15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이 대표가 나온 뒤, 이 대표를 따라 법원 밖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5분 후인 3시 15분쯤 안 대변인은 이 대표 징역형을 축하하는 시위대를 향해 “곱게 좀 늙으세요, 곱게”하고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다. 몇 분 후에는 反이재명 구호를 외치는 다른 시민과 언쟁을 벌였다. 경찰을 사이에 두고는 또 “나이 드시고 여기 와서 뭐하세요. 곱게 늙으세요”라며 “그렇게 나이 드실 거면 집에 (발언 확인
- 송원근 기자
- 2024-11-18 10:43
이성 잃은 민주당… 최민희, 비명계 향해 “움직이면 죽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성을 잃은 듯한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민희(경기 남양주갑) 의원은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 내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며 섬뜩한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유튜브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위증교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보나’란 오마이TV 관계자의 질문을 받고는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다”라며 “숨죽여 있던 민주당 내에 분열세력들이 준동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이냐 민주당이 사분오열 될 것이냐가 결정될 거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라고 말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채널A 돌직구쇼에서 “마음은 이해할 수
- 송원근 기자
- 2024-11-18 10:15
與 '이재명은 제명돼야 할 정치 적폐… 우리 당은 변화와 쇄신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와 각을 세우며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온 후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며 “어제(14일)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돼 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 심민섭 기자
- 2024-11-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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