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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한·일 정상회담에 죽창가만 외치고 있어”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비난을 쏟아내자,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죽창가를 외치며 반일 감정에 매달리고 있을 것인가"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관계의 지속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기시다 총리의 적극적인 방한 희망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한·일 양국은 12년 만에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했고, 국방·외교·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삼각공조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훼방 놓기에 바빴다. '이임 파티', '혈세 탕진 파티'라는 등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진부한 선동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죽창가를 외치며 반일 감정에 매달리고 있을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이번 회담을 토대로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적·질적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한·일 관계가 명실공히 미래지
- 김한빈 기자
- 2024-09-06 17:43
“일제시대 간도 조선인들, ‘탈(脫)일본 국적’ 운동 벌였다”

‘일제 시대 조선인들의 국적이 어느 나라였나’라는 주제가 야권의 대여 친일공세 소재가 되면서, 대표적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시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저없이 발언한 게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낸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해 눈길을 끈다. 글의 제목은 ‘일정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로, 인터넷 신문 펜앤드마이크에 4일 게재됐다. 이영훈 교장은 일제 시대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당시 국적을 둘러싼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1923년 2월 12일 만주 간도 용정에서 어느 조선인이 중국인 병사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러자 용정의 조선인이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시민대회는 일본 국적에서 벗어나자는 탈적(脫籍) 운동을 결의하였다. 일본이 조선인을 일본 국적에 매어 놓고 말로만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 하나 실제론 차별하고 심지어 학살까지 하면서 조선인을 보호해 주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용정시민대회의 탈적 운동의 결의는 뒤이은 3월 1일 간도주민대회에서도 재차 확인되었으며, 국내의 동아일보는 그에
- 송원근 기자
- 2024-09-06 17:41
민주당도 "즉시 하자", 여야의정협의체 급물살… 대통령실, 전공의 참여 강조

대통령실이 6일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까지 환영하고 나서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 협의체에 전공의 또는 의대생 대표단체도 참여하길 바란다는 입장도 내놨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YTN '뉴스퀘어'에 출연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됨 없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돼 의료계 대표가 나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가 통일된 대안을 가져오면 정원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계속 밝혀왔다. 지난달 29일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입장을 얘기하며 “증원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오히려 줄이자고 하니 정부는 어쩌란 말인가”라며 의료계에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의료계 대표의 안’을 언급한 장 수석의 이날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장 수석은 "의료계라는 데가 많이 나뉘어 있는 게 현실이고, 그 안에서 의견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여야가 함께하는 협의체에 대표성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이탈해있는 전공의들
- 송원근 기자
- 2024-09-06 16:49
"감사원 감사로 '방문진 MBC 감독 소홀' 드러나… 권태선 책임져야"

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가 MBC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방만 경영을 내버려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결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이사진에 대해 “방만 경영 방치에 책임져야 한다”며 “법원은 이를 반영해 조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MBC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감사원에 따르면, MBC와 MBC의 자회사가 중요 자산을 취득하거나 중장기 투자계획을 사전에 방문진과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절자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방문진은 사후에 이를 알았음에도 경영진이나 투자 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방문진을 검사한 결과와 상당 부분 겹치며, 방통위의 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사유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며 “당시 서울고등법원 8-1부는 권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해당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당장 해임되어야 할 권태선 이사진이 임기를 마치고도 권한을 이어가며, 방만 경영을 방치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
- 심민섭 기자
- 2024-09-06 15:59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건국정신 계승 단체를 정치단체로 음해… KBS언론노조 사과하라"

시민단체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가 자신들을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트루스가디언에 입장문을 보내왔다.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민언련과 KBS언론노조가 자신들을 ‘정치단체’로 공개 규정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KBS가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방송 중에 ‘제작 지원’ 주체로 명시한 걸 민언련과 KBS언론노조가 ‘금지되는 협찬 고지’로 왜곡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논란은 KBS가 지난 8.15 광복절에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인 ‘기적의 시작’을 방송한 것과 관련된다. 방송 중 ‘제작지원 프리덤칼리지장학회/대한역사문화원’이라는 자막이 등장하는데, 민언련과 KBS언론노조는 이것이 방송법시행령 위반이라는 성명을 냈다. 시행령은 정치단체 협찬의 경우에는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해당 자막이 이 규정 위반이란 것이다. 방송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의 법문을 보면, “방송사업자는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장학회는 “정치단체는 정치적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고 정당과 협력·지지하는 등 정당활동을 하며, 선거운동
- 송원근 기자
- 2024-09-06 10:51
추경호의 포효… "계엄령·독도 지우기? 민주당,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윤석열 정부 계엄령', '반일 프레임'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광우병·세월호·후쿠시마 원전 괴담 등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 제기했던 각종 괴담을 싸잡아 비판하며 “탄핵 하려면 이런 세력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추 원내대표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단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직격했다. 최근 민주당이 ‘독도 지우기’란 강변을
- 송원근 기자
- 2024-09-05 17:34
“민주당 '금투세 고집'은 사모펀드 감세가 목적… 연간 10조까지 추정"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서채종 대표는 5일 <민주당의 특정 집단 감세용 금투세를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강행에 집착하는 것은, 3억 원 이상 소수의 투자금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22%에 달하는 감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서 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반드시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며 “이는 3억 원 이상 소수의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무려 22%에 달하는 감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는 감세에 대해 열린 마음이다. 대한민국 저성장을 과도한 세금 등의 지출로 인한 가계의 실소득 감소와 이로 인한 내수 부진이 원인이라 보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감세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관철 의지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한국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 대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첫째. 민주당
- 김한빈 기자
- 2024-09-05 16:54
文정부, 독도 예산 삭감… 자위대, 한국 동의해야 한반도 진주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선 민주당의 망상이 도를 넘었다는 개탄이 나온다. 게다가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단 사실을 상기하면 민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란 지적이다. 일요신문 2019년 12월 25일자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독도 예산을 어떻게 삭감했는지 알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내 독도연구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8월 14일 출범했다. 그전까진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이 독도 관련 연구를 담당했다. 독도연구소가 출범한 계기는 이 대통령 지시였다. 2008년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을 방문해 “독도 문제가 중요하니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한 달 뒤 동북아문화재단 제3연구실은 독도연구소라는 독립 조직으로 변했다. 신문에 따르면, 독도연구소는 정부 주도 독도 수호 사업의 첨병을 담당했다. 그런데 2019년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78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8억 9980만
- 송원근 기자
- 2024-09-05 15:04
“‘AI, 생산성 늘리지만 딥페이크 부작용도… 규제와 혁신 간 균형 중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경영학회,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AI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과 실행을 촉구하면서 AI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과도한 규제는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찬 아나운서가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AI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반도체와 제조업은 물론 의료·교육·금융·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생산성 및 업무 효율을 증대시켜 우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며 “AI 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 원동력으로 보고 선도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윤석열 정부는 2030 AI 글로벌 3대 강대국 도약을 위해 AI 반도체 분야에 9조 4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AI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맞춤형·자기 주
- 김한빈 기자
- 2024-09-05 14:53
대통령실, 민주당 겨냥 "괴담·궤변에서 못 헤어나… 헌법 거론 말라"

대통령실은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직도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헌법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은) 위헌, 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 수사를 위해 수사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며 "또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고, 판사 탄핵까지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봉투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며 "이런 당의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치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헌법'을 키워드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1·2·3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 송원근 기자
- 2024-09-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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