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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기각에 방통위 복귀… "2인 체제 적법성 확인"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헌재가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해 적법성을 확인해 줬다”고 밝히며 18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헌재 탄핵 심판청구 기각 결정 이후 곧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 출근한 뒤 기자들과 만나 "180일 가까이가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순서대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은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합법이 아니라는 것은) 야당 의견"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다”며 “당초 이슈가 2인 체제 적법성 여부였는데 기각이 됐다는 것은 2인체제가 적법하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4 대 4든 5 대 3이든, 탄핵에 관련해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하고 그 6표가 충족되지 못했다"라며 "행정부에서 두 명의 상임위원들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하라
- 심민섭 기자
- 2025-01-23 20:03
"MBC, 탄핵 기사로 도배… 민주당에 불리한 보도는 모르쇠로 일관" [국회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적이지 않고 친야당적 보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은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도배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불리한 기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전 본부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정국 공정보도 양태와 문제점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그는 ‘탄핵소추 이후 언론의 왜곡 편파-MBC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지난 14일은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한 달째 되는 날로, 그 이전 사흘 동안 지상파 3사 메인뉴스의 탄핵 관련 보도 중 MBC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확연하게 많은 비중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KBS ‘뉴스9’의 전체 기사 16건 가운데 탄핵 관련 기사가 6건이었고, SBS ‘8뉴스’는 16건 가운데 7건을 보도했다. 하지만 MBC ‘뉴스데스크’는 전체 14건 중 13건을 탄핵 관련 기사로 방송했다. 지난 13일에는 KBS가 전체 24건 중 10건, SBS는 전체 22건 중 12건, MBS는 25건 중 21건이었다. 또한
- 심민섭 기자
- 2025-01-23 18:00
김장겸 "공영방송의 편파보도, 사회적 신뢰 약화… 국민 갈등만 심화시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속 공영방송의 편파보도에 대해 비판하며 “사회적 신뢰 약화로 국민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주최하고, 자유언론국민연합이 주관한 ‘탄핵정국 공정보도 양태와 문제점’ 토론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사회 통합을 이끄는 데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언론 보도 양태를 보면, 이러한 본연의 책임에서 벗어나 오히려 편향된 보도와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으로 되려 국민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이 특정 입장의 목소리만 강조하거나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보도 행태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며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이 현재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 심민섭 기자
- 2025-01-23 17:13
한 총리, 이재명 향해 "정치인이 금융기관 만나는 것 신중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6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과 간담회를 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 고위직이 금융 기관을 직접 만나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금융은 산업의 혈액으로서 중요한 분야이지만 동시에 자율성을 가져야한다”며 “모든 나라가 금융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고, 감독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 행위를 금융에 넣기 시작하면 금융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고, 필요할 때 민간 기업에 혈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들 불러서 만난것도 오만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이미 대통령 된 듯이 행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껏 야당에서 시중은행장을 부른 적이 없다. 잘못하면 야당 주도로 옛날의 관치 금융으로 회기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 총리
- 심민섭 기자
- 2025-01-23 06:39
민심 대이변… 尹대통령 탄핵 인용 46.7% vs 기각 47.1%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별로 30대에서 ‘기각’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54.8%)을 차지해 젊은 세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음을 다시 입증했다. 20대에서도 ‘기각’ 응답률은 49.6%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 송원근 기자
- 2025-01-22 15:37
[사설 pick] 野, 지역화폐법 재추진… 조선 "세금 13조원으로 이재명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법 입법 등을 당론으로 재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대표적 사업이지만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정책 효과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고, 매일경제는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2일 <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을 통해 “특정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해당 지역 골목 상권은 매출이 늘 수 있지만, 인근 지자체 자영업자 매출은 줄어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그런데도 민주당이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는 이유는 정책 효과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 카드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 심민섭 기자
- 2025-01-22 12:04
尹대통령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 아니라 팩트체크 차원”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 아니다”라면서도 “선거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논란을 팩트체크 해보자는 취지”란 뜻으로 말했다.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이 끝나갈 무렵 발언 기회를 직접 요청하고 “(청구인 대리인단이)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신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단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
- 송원근 기자
- 2025-01-21 16:47
KBS·E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다시 국회로… 최 대행, 방송법 개정안 재의요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KBS와 EBS의 수신료를 예전처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한다는 내용인데, 이들 방송사는 재의요구에 즉각 반발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KBS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방
- 송원근 기자
- 2025-01-21 16:03
지지율 추락에 민주당 파열음… 임종석 “이재명으로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나”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을 흔들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후,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생긴 균열이 표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비서실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임 전 실장은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나라, 아픈 시간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며 “위대한 국민이,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라고 썼다. 최근 2030 연령층에서 특히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이제는 민주당,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며 “우리 안에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행세를 하는 게 참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
- 송원근 기자
- 2025-01-21 10:24
MBC 뉴스데스크 "왜 우리만 제재하냐" 반발에… "부적절 항변" 방심위, 권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일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11월 22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노조 통장도 보겠다”>는 리포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했다. 뉴스데스크는 "방심위의 심의가 편파적 표적 심의"라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MBC 측은 ‘관계자 의견진술’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를 통해 “많은 방송사에서 노조 회계에 대한 감시와 관련해 보도했다”며 “정부가 직접 노조 회계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MBC 측은 “당시 SBS도 정부가 법을 고쳐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며 “SBS의 보도를 인용함에 있어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MBC는 서면 진술과 마찬가지로 SBS와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마치 방심위가 MBC에만 편파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SBS는 ‘정부가 노조에 감사 결과를 요구할 수는 있다’는 다른 의견을 냈음에도 같은 의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
- 심민섭 기자
- 2025-01-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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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16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