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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성명… "모두가 패자, 미래세대 위해 재조산하 할때"

전국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와 관련해 성명을 냈다. 정교모는 ‘더불어민주당’을 콕 집지는 않았지만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입법 독재' ‘정당이란 조직을 앞세운 정치꾼’이라고 야권을 지칭하며 이들에게 분노를 드러냈다. 4일 성명에서 정교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없던 일이 되었다. 우리 헌정사에 또 다시 명예롭지 못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큰 사회 정치적 혼란없이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그러나 혼란없이 끝났다는 것은 겉으로만 그런 것이고 이미 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며 “대통령이 내렸던 계엄 선포의 적절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 혼란의 상당 부분이 무리한 정쟁으로 헌법기관을 사실상 무력화, 마비시키는 연성 입법독재에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또 “범죄와 이권, 철지난 이념까지 혼재된 정쟁을 입법부의 탈을 쓰고 자행하는 정당이란 조직을 앞세운 정치꾼, 기회주의자들 앞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판이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역사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진행되어 어디에서 멈출지 아
- 송원근 기자
- 2024-12-04 11:40
與조경태 "탄핵 포함한 모든 가능성"… 김상훈 정책위장 "절대 안돼"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는 계엄 선포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일단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선 중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전 최고위에서) 내각 총사퇴 얘기도 많이 나왔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당을 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을 비롯해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공감하는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앵커가 '친윤, 친한 모두의 의견인가’라고 묻 김 최고위원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 친윤으로 불리는 두 분은 나오지 않았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예 연락이 안 됐고, 김민전 최고위원은 몸이 아프다라는 이유를 든 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자진 하야에 여당이 동의하나’란 취지의
- 송원근 기자
- 2024-12-04 11:10
김용현, 윤석열 대통령에 비상계엄령 건의했다… 한동훈 "즉각 해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건의한 것이 알려지자 해임을 요청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장관 해임을 요청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용산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계엄 주장에 대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일"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냐"고 답했다. 그는 당시에 "저도 안 따를거 같다”며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의 계엄설을 적극 부인한 지 3개월 만에 김 장관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여야 모두 국방장관 퇴진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전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국방부
- 심민섭 기자
- 2024-12-04 10:52
윤석열 대통령 "국회 요구 수용, 계엄 해제"… 비상계엄 선포 6시간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지난 3일)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전에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고 알렸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4시 22분부로 투입된 병력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전에 "국방부 본부 비상소
- 심민섭 기자
- 2024-12-04 10:15
박안수 계엄사령관 "일체의 의회, 정당, 결사, 집회 금지… 전공의 복귀하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3일 박 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12-04 00:02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민주당의 내란 획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경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
- 송원근 기자
- 2024-12-03 23:06
‘해리스가 우위’?… 美대선 여론조사 조작, 진짜였네

선거 막판까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점치던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 대해 ‘해리스 지지자 과표집, 트럼프 지지자 저표집’ 의혹을 제기했던바, 실제 미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고의로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는 신빙성있는 분석이 제기됐다. 해리스 후보 승리 분위기를 만들고자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트럼프 2.0 시대’ 저자이자 KBS 기자 출신의 박종훈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종훈의 지식한방'에서 미국 여론조사 설문지를 입수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CBS 여론조사다.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지지율은 51%로, 해리스 후보 48%를 3%p 차이로 앞서고 있었다. 그런데 점점 해리스가 올라서더니 9월 18일~20일 조사에선 해리스 52%, 트럼프 48%로 4%p 격차를 벌였다. 즉 두달여 사이에 지지율이 7%p나 트럼프에서 해리스로 이동한 것이다. 바로 며칠 전인 9월 10일 두 후보간 TV토론이 있었는데, 많은 분석가들은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이유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토론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국내 언론들은 이런 여론조사를 그대로 받아썼다. 박종
- 송원근 기자
- 2024-12-03 15:00
방통위, '野과방위 난동' 심판정 리모델링 완료… "민생이 의결되는 곳"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에 ‘회의실’ 또는 ‘심판정’으로 이름을 혼용해 사용하던 공간을 ‘심판정’이라고 명확히 한 것은,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을 심의하는 장소로서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채널A가 야당 의원 주장을 인용해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다”라며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1일 채널A는 <‘심판정’ 문패 달고 출입문 분리한 방통위 회의실> 제하의 보도에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을 보도했다. 최 의원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실을 재판정처럼 꾸몄으나,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고 취재도 자유로워야하기 때문에 회의장 형태가 맞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일 해당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회의실은 위원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소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장소”라며 “방통위는 그간 회의실의 명칭을 심판정 또는 회의실로 혼용하여 사용해 왔으나, 민생에 밀접한 방송통신 관련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고려하여 이번에 심판정이라고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판정 내 칸
- 송원근 기자
- 2024-12-03 11:17
'래커칠 난장판' 동덕여대… 경찰, 19명 혐의자 특정

동덕여대 일부 학생들이 학교 교정에 래커칠을 해 수십억 대 손해배상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고소 대상자 19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총학생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대상자 범위를 놓고 "고소장이 21번까지 가 있다. 이중 일부는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특정된 사람은 19명"이라며 재학생을 비롯해 외부인 등을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촉구 민원 13건도 함께 접수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민원은 엄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당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덕여대 총장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에서 언급된 혐의는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 침입,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이다. 또 이와 별개로 경찰은 동덕여대와 관련한 수사 4건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동덕여대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온라인 협박글 작성자에 대해서 추적 중이며, 건조물 침입 관련 3건에 대해서는
- 송원근 기자
- 2024-12-02 16:40
민주당 '예산 폭주' 일단 제동… 우원식 "2일 처리 않겠다"

동해 석유탐사 예산을 고작 8억으로 깎고,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모조리 삭감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주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일단 제동이 걸렸다. 2일 우 의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고심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도 예산안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우 의장은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처럼 국민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 송원근 기자
- 2024-12-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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