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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딸 봉기설' 언급 파장… "'이재명 1심 판결 전후 대규모 집회' 제보 쏟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괴담을 야권이 공공연히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곧 있을 개딸의 봉기에 대한 공권력 대응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란 의심이 돌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같은 항간의 소문을 비슷한 취지로 공식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등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다음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선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백현동 부지변경은 국토부 압박 때문”이란 발언은 거짓이 분명해 당선무효형을 예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증인에게 증언을 유도한 일도 녹취록이 분명한 증거로 남아 있어 역시 유죄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계엄령 준비설’을 줄곧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1심 유죄 판결 후 개딸이 들고 일어날 것에 대비한 시나리오’란 또다른 괴담이 돌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일부 극단적인 시위를 자행한 다음 경찰 등과 과격한 충돌을 빚는 등 사회 혼란과 공포감을 유발한다는 시나리오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한다’고 미리 계엄령 괴담을 흘려 공권력이 극단적인 시위에도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조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12
- 송원근 기자
- 2024-09-12 17:52
민주당 이소영의 금투세 비유… "비포장도로서 통행세? 아우토반으로 다 넘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그동안 당내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던 이소영 의원은 1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지금은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비포장도로라면 해외시장은 통행세가 있지만 우리 시장보다 훨씬 투명하고 수익률이 높은 '아스팔트 도로'"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포장도로가 '포장도 안 깔고 통행세를 받겠다'고 한다면, 이용자들은 바로 옆 ‘아스팔트 도로’로 빠질 것이 분명하고, 비포장도로는 한산한 비인기 도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이연희, 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공감했다. 그러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이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먼저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금투세를 일단
- 김한빈 기자
- 2024-09-12 17:44
"'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김세의 발언, 거짓이나 명예훼손은 아니다"… 대법 판결

지난 2019년 8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급 수입 스포츠카인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포르쉐 탄다'는 발언이 거짓이긴 하나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가 당시 故김용호 연예전문기자와 함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던 중에 일어났다. 방송 중 故김용호 기자가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한 게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의혹은 당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감에 불을 붙이며 정치권 전체로 확산됐다. 조민 씨 측은 즉각 이를 반박하며 경찰에 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포르쉐 탄다’는 발언이 허위는 맞지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김세의 전 기자는 팩트체크가 부족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재판 도중 사망했다. 조씨는
- 송원근 기자
- 2024-09-12 15:00
"이사회 속기록 왜 제출 않는가… 현 방문진, 고의로 압수수색 유도하나"

12기 여권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추천 이사들을 향해 “(13기 방문진 이사들의) 집행정지로 복귀한 이사회의 첫 의결이 수사자료 제출 거부 결정”이라며 “경찰 수사 비협조로 압수수색 당하면 정치 탄압이라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12기 방문진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여권 추천인 김병철·지성우·차기환 방문진 이사는 11일 성명을 통해 “방문진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시작된 감사원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그 자료 제출을 또 거부함으로써 당하게 될 수 있는 압수수색에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이사들은 “행정 12부의 결정(서울행정법원이 방문진 이사진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판결)으로 돌아온 이사들의 첫 번째 의결은 경찰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요청한 이사회 속기록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상 이를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영장 신청의 근거만 제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이 자신들의 관리감독 부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속기록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심민섭 기자
- 2024-09-11 17:21
MBC 방만 경영 실태… 美리조트 투자금 105억 증발, 이사회 승인도 안 거쳐

MBC가 사옥 매각대금 4849억원을 초고위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서 실제 105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또 MBC 이사회 승인도 없이 이런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MBC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송문화진흥회가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최승호 전 사장 재임기던 2019년 6월경(날짜 불명확) 미국 A리조트 건설사업에 중순위 채권자로서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판매사: B사, 투자기간: 2019년 7월~2020년 11월)에 105억 원을 투자하는 등 B사가 제안한 부동산 대체투자 상품 약 300억 원을 투자했다. 이를 포함해 총 1905억 원을 국내외 부동산 대체투자 상품에 투자했다. 2020년 6월 9일 미국 A리조트 개발업체 C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서 2020년 11월 13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선순위 채권자는 2021년 1월 27일 B사 등 중·후순위 채권자에게 담보물(리조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대신 투자 원금 약 4000억 원과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중·후순위 채
- 송원근 기자
- 2024-09-11 16:26
TBS 회생 가능할까… 정관 변경, 사업계획서 승인, 주파수 심의까지 첩첩산중

행정안전부는 11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TBS는 이로써 공식적으로 민영화의 길을 가게 됐는데, 정관은 여전히 서울시 출연기관에 머물러 있어 정관 변경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 요청이 승인돼야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TBS는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TBS 지위를 변경했다. 앞서 서울시가 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행안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한 서울시의회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6월부터 출연금을 끊었다. TBS는 이달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TBS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 정관을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변경안에 대해선 방통위의 승인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재원 마련이 시급한 TBS가 외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 정관 변경이 허가돼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에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쟁점은 TBS가 민영화되는 사안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 송원근 기자
- 2024-09-11 14:53
"25만원 지원법 반대" 김동연, 연일 이재명과 다른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연일 반대하고 나서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극체제인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공약에 대해 비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대안이 ‘25만원 지원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지사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5만원 지원법’의 대체 안으로 “상위 20~30%를 제외한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지급하면 훨씬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라며 “상위 20~30%을 제외한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것이 경기 진작과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나왔을 때 선별 지급을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며 “김 지사의 의견과 다를 게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여당은 처음부터 민생회복 지원금을 반대했다. 저와 민주당은 시종일간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장해왔다”며 “당 대표나 당직자들과 큰 차이 없는 얘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을 앞에 두고 여·야·정이 합의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드렸으면
- 심민섭 기자
- 2024-09-11 13:09
與김종혁 "한동훈 대표가 '얇다'고? 조국보다 더 얆은 정치인이 있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진성준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키와 외모를 비하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이 즉각 사과를 요구하자, 조 대표는 “'얇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반박한 반면 진 의원은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고 10일 사과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키가 크거나 작은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보다 키가 작지만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어느 누구도 노 전 대통령의 키를 갖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얇다'라는 말이 틀렸는가. 한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두텁지 않고 얇더라”라며 “김어준 씨가 (한 대표 키가) 180라고 얘기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180cm는 아닌 것 같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한 181cm 정도 키가 되는데 저보다 아닌 거 같다고 말한 게 무슨 외모 품평인가"라고 반문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조 대표의 '사람이 좀 얇더라'는 말은 굳이 따지면 인품에 관한 인상"이라며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한 적이 없으니 사과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진 의원은
- 심민섭 기자
- 2024-09-10 17:39
추석 전후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尹 “의료인들의 헌신에 보답”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 김한빈 기자
- 2024-09-10 17:06
與 “방심위 직원-좌편향 언론-민주당 간 ‘나쁜 커넥션’ 수사해야”

10일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공작 카르텔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공익제보자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어떤 경위로 방심위 직원이 특정 민원인 정보를 취합, 유출하였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마치 표적과 같이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고 날을 세웠다. 또 "야당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또 다시 '인권유린'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할 것이 뻔하다"며 "해당 방심위 직원과 좌편향 언론, 민주당 간의 '나쁜 커넥션'을 가리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 송원근 기자
- 2024-09-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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