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예고하는 한편, 장외투쟁에도 나서기로 했다. 심 총장과 함께 탄핵 대상 명단에 오른 검사 중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최재훈 부장검사도 포함돼 있다. 18일 정치권에 다르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불기소 처분과 연관된 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이끌며,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심 총장은,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김 여사 사건에도 수사 지휘권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고 18일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자, 이번에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상설특검법까지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 4인을 전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까지 내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민생을 챙기고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국회의원에 입법권을 위임한 것”이라며 “정쟁을 일삼으며 탄핵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검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남 곡성을 찾아 낙선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재보선에 곡성군수 후보로 최봉의 (사)탄소중립실현본부 부회장을 냈지만 3.48% 득표에 그쳤다. 한 대표는 재보선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18일 곡성을 찾았다. 최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준 것을 격려하고 어렵게 얻은 표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영광에선 군수 후보를 내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곡성 5일시장에서 최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곡성에 출마해 용기있게 헌신할 만한 분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진심을 보여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곡성, 호남에 더 잘할 것이고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선거 이후 처음으로 왔다"며 "호남에서, 곡성에서 다음에 한번만 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한 대표는 최 후보와 시장을 돌며 "최 후보가 열심히 했다", "저희가 잘하면 저희를 찍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최 후보도 "저희가 부족해서 많은 표를 얻지 못했지만 곡성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시장에서 땅콩,
국민의힘이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기간에 ‘여론조사 꽃’과 자유통일당 계열 여론조사에서 조작을 일삼았다고 지적하며 “모조리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는 걸 바라지 않는 세력이 여론조사를 조작해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주체가 아닌)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온 것이 여론조사 장난질"이라며 "오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우리 당 박정훈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자유통일당 계열 여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둘다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 바라지 않는 여론조사였다"며 “마치 어떤 방향의 여조를 만들어내 국민 눈과 귀를 가리고 선거를 결과를 만들어낸다. 누가 이러죠"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11일 아침,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공표했다. 이 조사에선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민주당 김경지 후보에게 3.2%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실제 선거 결과는 국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강릉시에서 열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이 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한 것은 최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기회와 동시에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 또 인구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난제들에 더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가짜뉴스 문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바르게 살기 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4대 개혁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이 진실, 질서,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며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며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연대'의 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솔선수범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장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이태원 참사 당시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 전 청장으로서는 2022년 10월 28∼30일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은 압사 관련 112 신고로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으로 여권에 불리하다고 관측됐던 10.16 재보선 결과는,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패배란 평가가 야권에서 나왔다. 정치권에선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무리하게 단일화를 하면서 기초단체장 선거에까지 ‘정권 심판’ 구호를 들고 나온 게 패착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재보선에선 부산과 인천 강화에서 국민의힘이, 전남 영광과 곡성에선 민주당이 이겼다. 2:2 무승부란 얘기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야권에 유리해 보였던 재보선에서 이처럼럼 무승부로 결론 난 것을 두고 “무승부라면 (민주당이) 당연히 패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 대표는 17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할 정도로 이번 재보선은 정부·여당의 겹치기 악재로 (민주당 입장에선) 최고의 환경에서 치러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까지 하며 연합전선을 폈는데도 22.07%p차로 대패했다.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확장력이 전무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전체 득표율에선 민주당 후보가 4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선 다음날인 17일 김건희 여사를 정면 겨냥해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물고 늘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고전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지만, 이를 깨고 부산과 강화를 지켜내며 한 대표가 한껏 힘을 받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한 대표는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해선 "나라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 '한번 바꿔 봐라'라는 것"이라며 "저희가 용기와 헌신, 정교함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와 쇄신을 하면 (야당에) 헌정 파괴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정부·여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에 당당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세청 등 과세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청와대 직원을 통해 환치기를 한 게 사실이라면 ‘권력을 사유화한 국정 농단’이라고 국민의힘은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TV조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의 수상한 송금 내역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태국에 거주할 당시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환치기 수법과 경호원을 시켜 국내 송금한 정황을 파악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딸이 이런 복잡하고 은밀한 송금방식을 쓴건 자금의 출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국에 살던 문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했다. 2018년 7월 서울 구기동 빌라를 5억1000만 원에 판 뒤 2억5000만원을 보태 대출 없이 샀다고 한다. 방송은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씨가 양평동 주택을 매입하면서 환치기 수법을 동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자신의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바트화를 건넸고, 이 업자와 연계된 국내업자로부터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로 추정되는 시기에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또 정치권이 들썩이는 가운데, 이 카톡 대화가 예상보다는 파장이 적은 것이라 명씨의 행각에 의심을 더한다. ‘탄핵’을 공공연히 언급했던 명씨는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SNS로 설전을 벌였고 이번에도 ‘김재원의 협박 때문에 (분풀이로) 대화를 공개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공개된 대화는 김 여사 망신주기에 그쳤기 때문이다. 15일 명씨가 공개한 대화는 김 여사가 ‘오빠’란 사람을 일컬어 “철없이 떠드는 오빠 용서해주세요. 지가 뭘 안다고”라는 대목이 나온다. 공개한 취지로 봤을 때, 명씨는 '오빠'가 윤 대통령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설명했다. 16일 야권은 김 여사가 지난 대선 때 명씨와 무슨 일을 꾸몄는지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안을 키워보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여권도 명씨가 계속 뉴스의 중심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다만 정반대로 명씨가 벼르고 별러 공개한 대화 치고는 파괴력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명씨가 현재 김영선 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