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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北에 돈 바쳐 민감국가로… 이재명 집권하면 '위험국가' 찍힐 것"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미 노선을 문제 삼았다. 권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
- 송원근 기자
- 2025-03-17 11:31
영문법도 모르는 민주당?… 네티즌 “‘the’ 빼도 최상급 맞다”, 무슨 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하면서 내민 주장이 네티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다. 13일 한 전 대표가 이 대표를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이 정관사 ‘the’가 빠져 비문이라고 반격했는데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이처럼 영어로 글을 올리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걸 꼬집은 것이다. 한국어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와 문법 모두 틀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문법마저 틀렸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최상급 표현인 most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 the와 함께 쓰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란 뜻으로 문장 자체도 틀린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구속 취소돼 개선 장군처럼 관저에 복귀한 윤석열"이라며 "불법 계엄과 내란 옹호 등 중죄를 저지른 세력이 누구를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지 방귀 뀐 놈이 성 내는
- 송원근 기자
- 2025-03-14 15:12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 민주 "내란공범 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 심민섭 기자
- 2025-03-14 14:52
'정권 교체' 여론이 47%인데… 이재명 지지율 31% [NBS]

13일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선 '정권 교체론'이 47%, '정권 연장론'이 42%로 비슷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적합도'가 31%에 그친 걸로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31%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1%,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김동연 경기도지사·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각 1% 등으로 나타났다. NBS와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p, 김 장관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1%p씩 각각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377명)에서는 김 장관 27%, 홍 시장 15%, 오 시장 13%, 한 전 대표 11% 등으로 꼽았다. 민주당 지지층(360명)에서는 이 대표가 74%, '없다'가 13%였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
- 송원근 기자
- 2025-03-13 15:39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사기 주의"… 방심위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등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방심위가 추가로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들은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로또 1등 당첨번호 추천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 이용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심리를 이용한 사기 정보들이다. 먼저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과 관련해선,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성인) 사이트를 도용해 개설하고,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뒤 ‘회원가입비’, ‘유료방송 포인트’ 구입, ‘환전’ 및 ‘환불’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2200만원의 금전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 로또 당첨번호 추천 관련해선, ‘로또 당첨번호 추천 사이트’를 통해 회원 등급에 따른 유료 회원을 모집, 자체 개발한 특수한 분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피의자들은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3년간 사이트를 정상 이용했을 때 환불해준다는 이용약관을 제시하고, “무조건 당첨된다”, “당첨되는 순번이 있는데 마지막 순번이다” 등의 당첨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또 조건 만남 관련해선,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위
- 심민섭 기자
- 2025-03-13 11:09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출마 땐 대혼란… “헌법 제84조는 ‘재판 계속’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재처럼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할 경우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재직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주석서를 집필한 학자는 “재판이 계속된다는 뜻”이라고 정반대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12일 문화일보는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를 인터뷰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장 교수는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논란의 헌법 제84조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 넣은 학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장 교수는 문화일보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도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헌법주석서는 지난 2010년 법제처가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을 통해 헌법 조문별로 입헌 취지, 비교법적 의의, 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하려는
- 송원근 기자
- 2025-03-12 14:44
헌재 앞서 20여명 '탄핵 반대' 단식… "尹대통령, 국가 정상화할 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단’ 윤경숙 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분이기에 헌재는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단식 이틀째인 11일 헌재 앞에 “국가 퇴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헌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당선에도 정권·시대·정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도 했었지만 ’12.3 비상계엄’을 통해 사회 곳곳에 있는 부조리와 부당함이 드러났다”며 “의병단을 재출병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 단장은 “윤 대통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식 투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헌재에 국민의 뜻을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소위 무당층에게 윤 대통령 살리기가 나라 살리기라는 걸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윤 단장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김 전 경남지사는 문재인 정권 하에 댓글 조작과 불법 선거를 획책하고 조장하며 진두지휘했던
- 심민섭 기자
- 2025-03-11 17:35
김장겸 “故오요안나 괴롭힘, MBC 청문회 해야… 유족이 원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MBC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족들이 청문회를 원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김현 야당 간사가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청문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우리 의원실에서 접촉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 오요안나 씨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직장 내 갑질, 인권 침해 의혹이 있다"며 "지금 굉장히 사회가 관련해서 들끓고 있는데 진상을 밝히고 MBC의 도덕성과 노동 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민주당은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야당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안영준 MBC 사장의 증인 채택을 지난번에 막았다"며 "정쟁이 아닌 진상 규명을 원한다는 유족의 뜻을 왜곡해서 청문회에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C와 민주당의 행태에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오죽하면 고인의 유족이 청문회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냈겠느냐"며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느냐. 약자의
- 송원근 기자
- 2025-03-11 14:47
안동MBC 뉴스데스크, 성추행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방심위, '주의'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12일 방송된 안동MBC ‘뉴스데스크 경북’과 대구MBC ‘뉴스데스크 대구·경북’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와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안동에서 여교사를 상습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한 중학교 전직 교장 A씨에 대해 보도하며, 진단서에 적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안동MBC와 대구MBC의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안동MBC 측은 “전적으로 안동MBC에 책임이 있다”며 “권역별로 보도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료서를 흐림 처리 없이 방송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방송하는 도중에 문제를 인지하고 다시보기는 수정했지만 기록물을 저장하는 홈페이지 영상은 수정하지 못했다”면서 “홈페이지 영상은 18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소 황당한 답변을 했다. 대구MBC 측은 “제공받은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지 못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후에 더 자세히 체크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명했다. 김
- 심민섭 기자
- 2025-03-10 18:30
김장겸, '포털뉴스 공적책임법' 발의… "가짜뉴스 유통, 언중위서 견제"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뉴스 유통사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으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최근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기사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포털을 상대로 피해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장겸 의원실과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이를 포털에 통지해야 하며, 포털은 해당 기사에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포털도 조정 사건의 당사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이 포털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언론사에 통지하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언론사와 포털 간의 상호 통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조정 신청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기사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포털은 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조치 결과를
- 심민섭 기자
- 2025-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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