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Z 세대, 노조 회계 자료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 사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MZ(밀레니얼 Z) 세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기사를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22일자에서 비중있게 다뤘다. 중앙일보는 고용부가 노동조합 회계 문서를 사무실에 비치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MZ세대를 대표하는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칼럼을 나란히 배치해 찬반 의견을 정리했다. 송 위원장은 “노조비는 단 1원도 공시해야 한다”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대치가 벌어질 만한 일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는 노동자의 임금과 복리후생, 처우 개선을 위한 증진의 목적이 본질이다. 다른 것도 아닌 노동자의 대가인 ‘돈’ 문제로 조합원을 실망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거대 양대 노총의 경우 국고 지원과 지자체 지원 등 사실상 국민 세금을 지원 받았고, 일부에서는 조합 간부들의 조합비 횡령ㆍ도박 등 여러 부적절한 일로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 투명성 강화’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MZ 노조가 정치투쟁을 지양한다고 주장하니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라면서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약 25분 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와 근로 시간 유연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소상하게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면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라면서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고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라면서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교류가 재개될
국회의원의 정수 확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에서 거론되는 내년 총선 선거 제도 개편안 3개 안건 중 2개가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97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를 300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3안인 중대선거구제안만 지역구를 줄이는 만큼 비례대표를 늘려 의원 정수는 300명 유지하도록 했다. 국민의 힘은 20일 “(정수를 늘리는 방안은) 상정할 가치 조차 없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하려면 의원 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에대해 사설 ‘의원 수 스스로 줄인 독일 의회, 우리 국회선 절대 못 볼 일’에서 의석수를 736석에서 630석으로 줄인 독일 연방 의회를 예로 들며 “스스로 14.4%나 줄여 거품을 뺀 것은 한국 국민들은 결코 보지 못할 국회 자체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사설은 “한국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며 “정치 개혁을 하겠다더니 자기 밥그릇부터 늘리려 한다. 정치 싸움과 입법 폭주, 비리 의원 방탄과 의원 특권 지키기에 몰두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나”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의원 수를 100명 가까이 늘리자고도 했
페이스북이 20일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올린 글에 ‘일부 거짓 정보’라는 표시를 붙였다. 탁 전 비서관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라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짜뉴스’라고 공식 인증을 받은 셈이다. 정치적으로 논쟁이 된 사안에 대해 소셜미디어(SNS)가 ‘참 또는 거짓’ 판단을 내린 것이 이례적이다. 탁 전 비서관이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보면 ‘일부 거짓 정보. 독립적인 팩트 체크 기관에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뜬다. 페이스북이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AFP)에 팩트체크를 의뢰한 뒤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의장대를 사열하는 사진을 두 장 올린 뒤 “자국 애국가에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 고개 숙여 절을 하는 한국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썼다. 탁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장기에만 고개를 숙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AFP는 다른 각도에서 언론사들이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일장
한일 관계 개선으로 우리나라 수출액 연간 26.9억 달러 (약 3조 5000억원) 증가가 기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 관계 개선 시 對일본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한 철강, 석유제품, 가전 등의 산업 수혜가 예상된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한일 관계 개선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SG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일본 비중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평균) 4.9%에서 2022년 4.5%로 0.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2017~2018년 수준으로 복원된다면 국내 수출액은 약 26.9억 달러 늘어날것으로 분석했다. SGI는 지역별 · 품목별 매트리스 분석을 통해 對일본 수출 영향을 분석했다.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인 2017~2018년과 현재를 비교한 결과 국내 산업에서 일본으로의 수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 부품 등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SGI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對일본 수출 비중은 2017~2018년(평균) 11.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장기를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진이 온라인 상에 퍼졌다. 그러나 이는 태극기 부대의 집회 사진 중 태극기를 일장기로 합성한 ‘가짜 사진’으로 드러났다. 18일 트위터에는 이 대표의 집회 참석 사진과 함께 일단의 시민들이 일장기를 든 채 집회를 갖는 사진이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민주당이 태극기 들고 나가자 윤석열 지지자들이 일장기를 흔든다’라면서 ‘어째서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냐. 한일전이지'라고 했다. 작성자가 비교를 위해 올린 사진에는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일장기를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일장기를 흔드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와 같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 글은 하루도 되지 않아 7만4000번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1만번 이상 리트윗됐고, 트위터 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됐다. 그러나 해당 일장기 집회 사진은 태극기를 일장기로 합성한 가짜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진의 원본은 2016년 박근혜
<문 전 대통령의 발언 두고 설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용진 의원을 통해 각각 전해지면서 ‘가짜뉴스’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경향신문은 20일 A5면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단합을 주문했다는 전언을 두고 당내에서 설전이 오갔다며 인터넷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재명 외 대안없다 전언, 진짜인가’라는 제목을 내세웠다. 이 신문은 박 전 원장이 1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 해야되는데 그렇게(분열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무슨…그 정도 얘기하셨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박 전 원장의 발언에 각을 세우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와 박용진 의원의 SNS 글을 이어 배치했다. 이 의원은 같은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하신 거고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것”이라며 “이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판단인데 (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박 전 원장이) 대외적으로 얘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관련 발언이 나왔고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는 일본 매체들의 보도를 국내 신문과 방송이 여과없이 받아 쓰면서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해 방일 외교 평가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들에 대해 “독도와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선물을 한 보따리 내밀고 뺨을 얻어맞은 것”이라며 “밀실에서 이루어진 회담이라고 해서 사실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대통령의 입장만 더욱 난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보도는 이날 YTN, KBS, 한겨레신문, jtbc, 오마이뉴스 등으로 이어졌다. KBS는 이날 오전 “한일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일본 관리가 자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간 현안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면서 이 사안 중에는 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KBS는 “위안부 문제도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이 관리가) 전했다고 덧붙인 뒤 “교토 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위와 같은 사진을 아래와 같은 사진처럼 보이도록 함) 한일정상회담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방일과 관련, 독도 문제 논의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절을 하는 굴욕외교를 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려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를 언급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공영 NHK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게 요구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KBS는 17일 “한일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후 일본 정부 관계자가 자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간 현안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사안들 중엔 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KBS는 또 “(이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도 한일 합의의 착실한
| “새로운 미래로 출발” “(과거사 묻은) 3無 또는 全無 회담”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보는 신문들의 상반된 시각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1면 ‘한일 지소미아 셔틀외교 복원’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모두 ‘새롭게’나 ‘새로운’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께 알려드리는 의미가 있다”(윤 대통령), “미래를 위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기시다 총리)며 두 정상의 의미 부여를 먼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은 1988년 김대중(DJ)-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1998년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은 강제 징용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는 대신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1995년 무라야마 담화), “통렬한 반성과 사죄”(1998년 DJ-오부치 선언) 등과 입장이 같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