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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고라] 헌재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에 보수 유튜브 일제히 성토에 진보 성향은 이를 환영

23~24일 유튜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결과 즉, ‘입법과정서 심의·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결정에 대한 성토성 의견들이 많았다. 진보 성향 유튜버들은 이 같은 결과를 반겼다. 민주노총과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밝혀진 북한의 가짜뉴스 지령 하달 등에 관한 주제도 많았다. 진보 성향 유튜브에서는 이 주제는 별로 다루지 않았다. 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유동규가 이태형 변호사를 이재명에게 소개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헌재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기각 결정 관련> 헌재의 검수완박법 기각에 대해 보수 유튜버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최병묵의 팩트’는 재판관 구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인용 가능성이 낮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비판이 격화하겠지만, 실질적인 타격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tnsUKl9DoY (최병묵의 팩트) ‘성창경TV’ 역시 헌재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헌재가 내편, 네
- 이휘연 기자
- 2023-03-24 12:14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 민주당 하영제 의원 체포 동의 딜레마(조선)

| [민주당, 하영제 의원 딜레마] 조선일보는 24일자 A6면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딜레마에 빠졌다”며 “부결시키면 부패 옹호, 가결 시키면 내로남불 비난이 우려된다”는 민주당 내부 의견을 전했다. 하 의원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보고돼 30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여론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하 의원에 대해선 “자율 투표”란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의원총회를 통한 “당론 가결” 채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다”고 밝혔고 소속 의원 52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결표를 던지면 ‘부패 옹호’ ‘방탄 본능’, 가결표를 던지면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비난을 받게 될
- 허생 기자
- 2023-03-24 09:27
"당신이 죽어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부활한다"?...故 노무현 대통령 비난 사설 다시 소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현 변호사)의 회고록이 시중에 배포되면서 '사즉생', '죽음' 등의 용어들을 쓰며 노 전 대통령을 몰아붙였던 진보·좌파 성향 매체들의 과거 사설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2009년 4월 3일 한겨레는 ‘비굴이냐, 고통이냐’라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굶주린 하이에나요, 살아 있는 권력에는 순한 양의 속성은 세세연년 변치 않는다"라는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도 ”조금 매정하게 말하면, 노 전 대통령의 앞에는 비굴이냐, 고통이냐의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이다“라고 훈시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그의 예전 장기였던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가 필요한 때"라면서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깨끗이 목을 베라'라고 일갈했던 옛 장수들의 기개를 한번 발휘해볼 일이다“라고 서술했다. 나아가 "그는 죽더라도 그의 시대가 추구했던 가치와 정책,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의미있는 의제들마저 ‘600만달러’의 흙탕물에 휩쓸려 ‘동반 사망’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라고 강변했다. 한겨레는 같은 달 7일자에도 ‘노 전 대통령, 국민 가슴에 대못 박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 이휘연 기자
- 2023-03-23 17:32
“北, 가짜뉴스 남한에 유포하라” 지령...사실로

북한이 간첩, 친북 좌파, 민주노총 등의 조직을 통해 지령을 내려 가짜 뉴스를 남한 내 전파하고, 우리나라 대선·총선에 개입하는가 하면 보수 유튜버들을 고소·고발 등으로 괴롭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본 매체 취재와 검찰 공소장 등을 근거로 한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이하 자통)’ 조직원들이 북한으로부터 남한 내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 투쟁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가짜뉴스와 관련 북한은 ‘이사회(자통)의 여론 유포팀들은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킬 것’, ‘오염수 피해를 받는 어민들을 내세워 집단 단식, 삭발 농성, 어선을 동원한 대규모 해상 시위를 격렬하게 전개할 것’,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합세하게 하여 국제적 여론을 집중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지령을 하달했다. 북한이 가짜뉴스와 괴담을 만들어 남한 내 유포 지령을 내렸고 실제 일부는 그대로 이행됐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북한은 또 최근까지도 민주노총 일부 전·현직 간
- 백림 기자
- 2023-03-23 16:40
헌재, "과정상 권한침해 인정" 하면서도 "법안은 유효"…납득 힘든 결정

검찰 수사권을 크게 줄이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정당성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지만 법안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은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됐다. 검수완박 과정에 있어 일부 권한 침해 자체는 인정되지만 법률의 위헌까지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두 건에 대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법안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대 범죄를 제외한 상당수 범죄들은 대부분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지난해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2
- 이휘연 기자
- 2023-03-23 16:40
[신문 읽기, 이생각 저생각]-李 손들어준 한겨레 경향

검찰이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한 사안을 둘러싸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23일자에서 3~4개 면으로 ‘이재명 사건 백과사전’을 만들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반면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당헌 80조 사문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1면 ‘검찰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불구속 기소---수사 1년 6개월만’이라는 기사를 실은 뒤 4면과 5면을 털어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4면에서는 ‘대선판 흔든 대장동 의혹-이재명 기소까지 검찰의 시간 539일’ ‘이재명 답정(답은 정해져 있다) 기소 반발, 민주 정치탄압 직무 정지 안해’를 다룬 데 이어 5면에서는 ‘이재명 대장동 재판 핵심은 배임죄, 고의와 동기 입증이 관건’ ‘검찰-이재명, 대장동 4895억 배임 혐의가 핵심 승부처‘ ’백현동 쌍방울 정자동 검찰 이재명 겨냥 수사 현재 진행형’이라는 기사로 채웠다. 사설에서는 ‘400억 약정 빠지고, 정치수사 논란 남긴 이재명 기소’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대가로 숨은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 허생 기자
- 2023-03-23 09:11
국민의 60% 전후 “KBS 불공정”, ⅔ “KBS 수신료 분리 징수해야”

국민의 60% 전후는 KBS(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잘못하고 있으며 보도 역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또 ⅔인 66%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고 59%는 분리 징수하더라도 수신료를 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이 지난 20~21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KBS 및 수신료 분리 징수' 여론조사 결과이다.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였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이다. 먼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함’이 33%, ‘잘못함’이 6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잘함 24%, 잘못함 70%)와 40대(잘함 23%, 잘못함 73%)에서 잘못한다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KBS 뉴스 보도의 공정성을 묻는 설문에는 35%가 ‘공정’, 59%가 ‘불공정’이라고 답했다. 특히 ‘불공정’ 입장에는 30대(68%), 40대(66%), 50대(66%)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61%)과 인천·경
- 백림 기자
- 2023-03-22 17:11
"KBS, 공영방송 역할 못해"…수신료 폐지 목소리 커지나?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와 함께 진행해 22일 발표한 'KBS 및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는 공영방송 KBS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그만큼 싸늘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잘못하고, 뉴스 보도도 공정치 못하며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다. 트루스가디언은 지난 20~21일 ▲KBS 공영방송 역할 수행 여부 ▲KBS 뉴스 보도의 공정성 ▲KBS TV 시청 정도 ▲KBS 수신료 적정성 ▲KBS 수신료 징수 방법(전기요금과 통합/분리 여부) 선호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 지불 의향 항목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여부에 대해 62%가 잘못한다고 응답했다. 잘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3%에 불과했다. 뉴스 보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답한 사람이 59%에 달해 KBS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우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도 27%로 작은 수치가 아니다. 시청 시간에 대해서는 하루 평균 30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39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3-22 17:11
文 정부는 왜 '日 전범기업의 韓 대법원 판결 이행' 제안을 거절했을까?

"윤건영 의원의 말대로 전범 기업이 1차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겠다는데도 원고들은 무슨 이유로 그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비화를 공개한 윤건영 의원은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윤건영 의원이 지난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한일정상회담을 강력 비판한 가운데, 그 과정서 나온 발언 내용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일본 정부가 '비공식적인 안'으로 일본 전범 기업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 뒤 한·일 기업이 보전을 하자는 내용의 안을 초기에 제안했었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의 여파는 거세다. 윤 의원이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고 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라면 수백, 수천 번은 더 했을 것"이라고 말해놓고, 왜 일본 정부의 비공식 제안을 거절했냐는 의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여기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지난 19일 <윤건영 의원이 자백한 문재인 정권의 국민 기만 반일 선동 행위,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강제징용배상판결 관련 과거
- 이휘연(관리자) 기자
- 2023-03-22 15:46
방송법 개정안 野 일방 의결…역풍 거세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현 방송언론 기득권을 고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직회부된 가운데, 정부여당과 방송사 노조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로 개편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와 시민단체·직능단체 등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추천 단체와 기관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으로 뒀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이 반대하며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었다가,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방송법 개정안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 추천을 맡게 되는 시민단체와 직능단체들이 대부분 친(親) 민주당·민주노총 성향이라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생명인 공정성과 균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 민주당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3-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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