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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고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박탈, 좌파 대법원장 알박기 시도"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방침과는 달리 오히려 수신료 인상을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보수 유튜버들은 민주당의 ‘알박기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7일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조직국장 A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일부 유튜버들은 “간첩이 활개치는 대한민국”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추진도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이태원 참사 특조위 추진을 담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법완박'법 발의"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버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배승희변호사’에 출연한 장예찬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
- 이휘연 기자
- 2023-03-30 12:16
"겉으론 방송 독립, 속으론 방송장악"… 언론시민단체, 방송법 개악안 '규탄'

공정언론국민연대(상임위원장 최철호) 등 30여 개 언론·시민단체(이하 언론시민연대)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었다”라고 규탄했다. 언론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이어, 지난 28일 이 법안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공청회까지 강행한 데 대한 긴급 대응 차원서 이루어졌다. 언론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평소 입만 열면 민주적 절차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해 온 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의 극단적인 자기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개악 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사장 추천 권한'을 가진 공영방송 이사(운영위원) 구성의 과도한 불균형성"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시민연대에 따르면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한
- 이휘연 기자
- 2023-03-30 12:16
[오늘의 가짜뉴스 팩트체크]성남시청 정진상 사무실 내 CCTV는 가짜?

대장동 사건에서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에 대한 29일 첫 재판에서 정씨 변호인이 ‘정씨가 근무했던 성남시청 사무실은(CCTV가 있어) 돈을 받을 환경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에 따르면 이는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30일자 조선일보 A1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 씨의 변호인은 “성남시청 사무실은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표)은 뇌물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성남시청 사무실에)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성남시청 2층 사무실에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에게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 사무실에 설치됐던) CCTV는 가짜”라고 했다. 검찰은 “성남시청에 확인한 결과, 그 CCTV는 회로가 연결되지 않아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이었다”면서 “성남시청 내 CCTV에는 관리 연번이 부여되는데, 정씨 사무실 CCTV는 연번 자체가 없었다. 모두 확인된 사실들”이라고 했다. 검찰은 “다
- 허생 기자
- 2023-03-30 08:50
[신문읽기, 이 생각 저 생각] "온라인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온라인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대책을 촉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30일자에서 비중있게 다뤘다. 동아일보는 이날 A2면(사진)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이 공동 주최한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연설에서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4면에서 ‘尹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 자유진영 연대해야’라는 제목을 달고,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짜 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도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출범한 회의체로 2회째인 올해 한국, 코스타리카,
- 허생 기자
- 2023-03-30 07:57
[유튜브 아고라] 유튜브 "428억의 행방이 드러나고 있다" 일제히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428억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법정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 부원장측 변호인은 29일 남욱씨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돈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기억에 없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수 유튜브들은 ‘428억’의 행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쌍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50억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박홍근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절하고 국민의힘과 손을 잡은 정의당도 화제가 됐다. <‘428억’ 남욱 진술 관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는 지난 28일 김용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용씨가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씨를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성창경TV’는 “법정 증언은 구체적 증거로 인정되고 위증하면 처벌 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발언이) 재판의 중요한 자료로 여겨질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돈
- 이휘연 기자
- 2023-03-29 17:14
北 지령 받은 민노총, "靑 송전망체계 마비시키기 위해 준비해라" 포함 120건의 지령문 확보

지난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이 간부들에게 전달된 북측 지령문 90여건과 보고문 30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앙일보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령문에는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망체계 자료를 압수하여 이를 마비 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추진하라”라는 내용도 담겼다. 국정원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8일 이들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약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고, 문건 해독·분석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 ‘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
- 이휘연 기자
- 2023-03-29 11:47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에 한국 정부 뒤통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29일자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증을 통과한 초등 사회교과서의 과거사 인식 후퇴 흐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 양보’ 외교가 낙제점을 받고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A1면 ‘일 교과서 역사 왜곡 노골화…호응은 커녕 퇴행’(사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선제적 면죄부를 준 뒤 ‘호응을 기대한다’고 해왔지만 메아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매년 3월 말쯤 발표되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는 (한달전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첫 시험대로 꼽혀왔다”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한국의 ‘셀프 배상’으로 풀기로 한 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이 드러날 기회라는 점에서도 바로미터로 여겨졌으나 일본 측 방향은 ‘역주행’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해당 사회 교과서에는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강제동원에선 ‘강제’가 삭제되고 ‘동원’ ‘징용’에 더해 ‘지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도 강해졌다. 3면 ‘강제 지워 가해의 역사 희석…독도는 고유 영토 억지 강화’라
- 허생 기자
- 2023-03-29 07:55
공언련 "공영언론 52건 편파·왜곡 보도", MBC 28건으로 가장 많아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위원장 최철호)가 28일 밝힌 공영언론 시사·보도 모니터링 결과(3월넷째주, 20~26일)에 따르면 TV와 라디오를 포함해 모두 52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가 지적됐다. 이 중 MBC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5건, YTN이 9건을 기록했다.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KBS ‘주진우 라이브’ 등 편파·왜곡이 심한 7건을 방통위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언련 모니터링 결과 전문이다. □ 공언련 선정 주간 불공정 방송 1. [MBC 뉴스데스크] [미국 인권보고서 왜곡…탄압 받는 MBC로 몰아가] 3월 21일 /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 /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미국 국무부가 펴낸 인권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MBC에 유리하도록 왜곡해 마치 MBC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고 미 국무부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몰아감. MBC는 미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전용기 배제는 언론 탄압”>. <동맹 훼손? “인권 침해”>
- 이휘연 기자
- 2023-03-28 17:39
尹 대통령, "北 핵 개발 상황선 단돈 1원도 못 줘…北퍼주기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앞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달 중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과 관련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공개는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 인권, 정치, 경제 등 사회적 실상은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4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일본에는 사과하라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선 왜 사과하라 하지 않나'는 유가족들의 절규를 인용하며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실전용 전술 핵탄도를 전격 공개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꼭 단 건을 의미한다기보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인도주의적 지원도 (1원도 줄수 없다는 의미에)
- 이휘연 기자
- 2023-03-28 17:21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 ⑤ 반기문의 대선 불출마 초래한 가짜뉴스 (2017년 2월)

반기문 전 유엔 사무 총장은 2017년 2월 1일 대선출마 포기를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됐습니다.” 유력 대선 예비후보가 가짜 뉴스 때문에 낙마하게 된 착잡한 심경을 밝힌 것이다.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가짜뉴스는 후임인 안토니우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구테흐스(Antonio Manuel de Oliveira Guterres, 전 포르투갈 총리)가 반 전 총장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했다는 뉴스가 대표적인 예다. 이 기사는 처음부터 거짓이다. 구테흐스 총장 또는 구테흐스 어느 측근 또는 유엔 관계자도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런 주장은 2017년 1월 7일 ‘유로저널(EUROJOURNAL)’이라는 매체에 처음 게재됐다. 유로저널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유럽 각국 소재 한인들에게 배포하는 무가주간지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사회문제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기사와 사설이 대부
- 기자
- 2023-03-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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