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을 'JMS'에 비유한 것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문제의 발언을 '역겨운 막말'이라고 공격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오전 SNS를 통해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보좌진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그야말로 저급함 그 자체"라며 "태 최고위원은 막말로 정치를 오염시킨 데 대해 책임지고 이제 그만 국회를 떠나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태 최고위원은 "어제 본인은 페이스북에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가 올라온 것에 대해 사과했다"라며 "업무상 일종의 '해프닝'이었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에 대한 인정으로 사과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메시지가 올라온 뒤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였기에 바로 삭제된 것"이라며 "언론의 비판을 받고 삭제된 것이 아니라 의원실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적반하장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
"재정 준칙 없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선거를 위해 재정을 버린 기획'재선'위원회일 것 입니다" 대학생단체 '신(新) 전대협'은 오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를 ‘기획재선위원회’로 명명하는 비석 제막식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재위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정 준칙 법제화는 미룬 채, 내년 총선을 대비해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쉽게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대폭 완화'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 규탄 행사 배경이다. 신전대협은 성명문을 통해 "기재위가 재정준칙 법제화는 미뤄놓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보류한다"라며 "소위에서는 만장일치를 했지만 이제 와 슬그머니 눈치를 보고 발을 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월이 지나면 총선이 곧 1년도 남지 않게 된다. 지금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또한, 선거용 정책을 위해 슬그머니 예타 면제 기준 완화법을 다시 통과시키려 하는 건 아닐지 미래세대는 걱정된다"라고 우려했다. 신전대협은 "민주화의 훈장도 달고 산업화의 꿀도 빤 86세대가 미래세대를 착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에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출신 다수가 보좌진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이 과거 노동조합 지도부로 활동하던 시설 자신의 승용차로 회사 관계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진보당 경기도당 용인시 지역위원장 A씨와 진보당 정책기획위원을 지낸 B씨가 강 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정식 등록됐다. A씨는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당시 단상 위에 올랐던 인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19대 국회 당시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임명됐고, 박근혜퇴진용인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역시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이정희•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수석보좌관을 지냈다. 또 민노당 시절 당 정책지원단 소속 정책연구원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진보당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흡사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2014년 해산됐다. 따라서 통진당의 당권파 핵심인 경기동부연합 출신 다수가 강 의원의 보좌진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 일각에선 “통진당 조직이 다시 국회로 입성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산하노조의 집단탈퇴를 막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자체 규약이 위반이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두 노조는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을 통해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능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금속노조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자 조합 임원을 대거 제명하기도 했으며, 사무금융노조 역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가 탈퇴를 선언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산별노조가 자체 규약을 통해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조만간 이들 노조에 규정 수정을 명령할 예정이다. 정부가 산별노조 집단 탈퇴를 금지한 규정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위증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또 다른 로비스트로 지목된 A씨가 최근 검찰에서 위증을 시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A씨는 백현동 사업 당시 김인섭 전 대표와 함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씨와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최근 검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탁으로 2019년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PD는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했으며,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A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과거 국가전북 시도 의혹을 받는 통합진보당 인사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17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가 안보에 우려가 된다는 이유로 강 의원의 국방위원회 배치를 반대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으로부터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백현동 사업’의 또 다른 로비스트로 지목된 A씨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탁으로 2019년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희 통진당 보좌진 임명 관련>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보좌진들은 과거 이석기·이정희·김재연 전 의원 등 진보당 핵심 인사들의 보좌진으로 일핸던 사람들이라 한다”라면서 “이들은 과거 국가전복을 꿈꿨던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사들”이라고 밝혔다. 유튜버 ‘뉴스닷’은 정치권에서 그동안 진보당이 자신들은 통진당의 후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강성희 의원이 국회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현금을 살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가운데, 친(親) 이재명계 의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중앙일보의 강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대전 지역 사업가들에게서 돈을 조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18일 보도했다. 강 회장은 송영길 캠프에서 조직 관리를 맡으며 돈 봉투 총 9,400만 원가량 중 8,000만 원가량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회장과 함께 돈 봉투를 만들어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조사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확보했던 바 있다. 검찰이 확보한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 간의 통화녹음에는 두 사람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금품 살포를 공모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했다. 돈 봉투 의혹을 빠르게 진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송 전 대표와 일정 부분 선을 그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의원들까지 돈 봉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밝혀지며 이 대표의 운신 폭이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같은 날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생중계된 모두발언을 통해 여론조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라며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국내외 여론조사라며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내용들이 의도적 표본 설정과 질문 내용 등 여론조사의 기본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일종의 가짜뉴스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 1 대면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여론조사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 모두 공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께 여론조사 과정과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연장된 가운데, 일상 소비의 상당 부분을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1,000원 이하의 편의점 결제부터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쇼핑까지 했다고 18일 자로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5월 15일부터 2021년 10월 19일까지 총 3,238건(총 2억 983만 원)을 결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법카로 2020년 1월 27일 서울 강남구 A명품 매장에서 143만 원을 결제하는 등 여러 차례 명품을 구입했다. 2021년 8월 27일 하루에 서울 송파구 B백화점에선 100만 원, 78만 원 등 두 차례 지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잘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월 28일 경기 수원시의 한 편의점에선 720원, 2019년 7월 17일 경기 여주시 핫도그 집에선 1,500 원이 결제됐다. 2018년 8월 14일엔 휴대전화 4대의 요금 84만 원이 납부되기도 했다. 총 6개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미국 여론조사 회사 모닝컨설트가 최근 실시한 ‘세계 지도자 지지율(Global Leader Approval Ratings)’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로 조사 대상 22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는 결과에 대해 조선일보가 18일자 A5면 기사에서 팩트 체크를 통해 “신뢰하기 어렵고 인용 보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매주 발표하는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작년 7월 이후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 조사 전문가는 “표본수도 밝히지 않고 표본의 대표성도 의심스러운 부정확한 해외 조사인데 이를 좌파진영에서 ‘윤 대통령 세계 꼴찌’라고 지속적으로 반복 재생산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수치를 기정사실화하는 특유의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美업체 여론조사, 팩트체크 해보니’이라는 해당 기사에서 “국내 친야(親野) 성향 매체들이 ‘윤 대통령 세계 꼴찌’란 제목으로 이를 반복해 쓰고 있고 민주당도 정부 공격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조사는 각 나라의 표본 수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국내 조사 회사들의 조사 결과와도 너무 달라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