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21일자 신문에서 서로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가짜 뉴스로 美는 1조원 배상, 韓은 오히려 돈 벌고 정치 이득’이라는 사설(사진)을 통해 가짜 뉴스 생산자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현실을 대조했다. 이 사설은 “2020년 11월 미국 대선 후 개표 조작 가능성을 반복해서 보도한 폭스사(社)가 약 1조원을 배상하게 됐다”며 “폭스는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상황에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집중 보도했다.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펴 2021년 1월 워싱턴 DC의 연방 의회에 트럼프 지지층이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미국은 건국 이래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 헌법 1조를 거의 신성시해왔다. 악의만 없으면 사실이 다소 틀린다고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며 “하지만 거기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이다. 거짓임이 명확하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이 판결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공동상임의장 이상훈ㆍ박관용, 이하 국가원로회의)는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국선언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가원로회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원로회의는 이날 이상훈 의장이 낭독한 성명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법치와 공정을 무시한 총체적 파탄의 시기’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국정 전반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169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체제변혁 기도세력’과 이 세력에 장악된 언론, 좌파 시민사회단체, 정치단체, 종교단체 등 모든 동조세력이 동원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세력들은 국익을 위한 여‧야 간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가짜 뉴스와 거짓 선전, 선동, 음모론 확산, 대규모 시위, 등 주사파 운동권식으로 반윤석열정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외교참사’로, ‘주 52시간 개선’은 ‘주 69시간 노동’으로 선동하는 등 국정방향의 본질보다 사족을 부각시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가원로회의는 “이는 대선 불복이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프랑스에 머무르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처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당이 궁지에 몰렸는데 정작 전당대회의 당사자인 송 전 대표는 외국에서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립 4.19묘지에서 개최된 4.19혁명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귀국 촉구 관련> 의혹에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 ‘어벤져스전략회의’는 송 전 대표가 이번 돈봉투 사건을 기획했다면 정당법상 5년 이상으로 형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또 송 전 대표가 이 모든 사건을 통괄하고 기획했다면 굉장히 중형에 쳐해질 것이므로 송영길이 귀국을 늦추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신지호는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무슨 패를 쥐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쉽게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Tkqsa9UTW8 (어벤져스전략회의) 한편 지난 전당대회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개표기 조작 의혹’을 보도한 폭스뉴스가 해당 업체에 약 8억 달러(한화 약 1조원 400억원)를 물어주기로 합의했다.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퇴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견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8일(현지시각) “투ㆍ개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폭스뉴스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한 16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양측은 폭스가 7억8750만달러(약1조391억원)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미국 투ㆍ개표기 업체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지난 2021년 1월 “폭스뉴스가 개표기 조작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 보도를 했다. 허위 보도로 자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돼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라면서 폭스뉴스에 16억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뉴스는 지난 2020년 11월 미 대선 당시 “28개주에 투ㆍ개표기를 공급한 도미니언이 조 바이든의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잇달아 보도했다. 이에 패배를 부정하던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가짜뉴스의 정치 사회적 폐해와 해악을 질타하는 가운데 미국 폭스뉴스가 2020년 대선 때 가짜뉴스를 반복 보도했다가 1조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는 해외 뉴스를 여러 신문들이 20일자에서 크게 다뤘다. 배상액은 폭스의 지난해 매출 140억달러의 5%, 현금 보유분(40억달러)의 20%에 달하는 거액이다. 조선일보는 A1면에서 “폭스뉴스가 개표기 조작 때문에 트럼프가 낙선했다는 보도를 반복해서 내보냈다가 투 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게 소송을 당한 끝에 1조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주기로 합의했다”며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절대 가치로 여기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온 미국에서 언론 보도 관련 재판이 이처럼 거액의 배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퇴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넘어서는 급선무가 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20년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할 것임을 시사하는 가운데 폭스뉴스는 “도미니언이 바이든의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잇달아 내보냈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정진상씨가 (이재명 후보의)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동규씨에게 건네 선거 하루 전날 방송에 거짓 보도가 나가게 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지난 18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유씨에게 “2014년 6월 4일 성남시장 선거 직전 (이재명 후보의) 상대인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이재명 형수 욕설’ 관련 불법 음성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말을 정씨에게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은 뒤 “정씨가 YTN을 통해 선거 전날에 보도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들은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유씨는 두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한 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상의를 거쳐 남욱 변호사를 통해 배성준 당시 YTN 기자에게 말했더니, YTN 소속 A 기자가 (해당 내용의) 기사를 썼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유씨는 “남욱씨가 저한테 ‘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정진상씨에게 ‘선거 바로 직전 (기사가) 터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또 YTN 보도 이후 “(정씨가) 굉장히 좋아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위원장 최철호)가 지난 18일 배포한 공영언론 시사·보도 모니터링 결과(4월 둘째주, 10~16일)에 따르면 TV와 라디오를 포함해 모두 41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가 지적됐다. 이 중 MBC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9건, YTN이 4건을 기록했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이 심한 'KBS 주진우 라이브' 등 9건을 방통위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언련 모니터링 결과 전문이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9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KBS 주진우 라이브] [멀쩡한 MBC 제3노조위원장을 ‘부당노동행위 간부’라며 허위 방송] 4월 14일 / MBC 전 경영진 기소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명예훼손(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위반) 현재 MBC 3노조위원장이 지난 2017년에 부당노동행위를 한 장본인이라는 허위사실을 방송함. 또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재임시절 부당노동행위로 최근 기소되자 MBC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이 ‘검찰의 보복성 기소’라고 단정해 보도함. 진행자(주진우)와 정철운 미디어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일부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함께 성취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사실상 특검 수사 실시를 강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튜브 ‘배승희변호사’에 출연한 문영삼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5년간 이룬 많은 성취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4·19혁명 제63주년 기념식에서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전체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세력들의 거짓 선동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바로 우리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고,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우리의 자유의 위기”라며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도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국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으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일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19일자 A6면에서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민주당 정부가 추진한 적폐청산과 역사청산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상임고문 손학규, 이사장 임성훈)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 명예교수는 강연에서 노태우 정부의 3당 합당과 김대중 정부의 DJP 연합을 ‘협약에 의한 민주화’로 규정하며 “보수세력과 민주화세력 간 절묘한 세력균형이 1980년대 민주화로부터 2017년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에 이를 때까지 한 세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2016년 대규모 촛불시위로부터 시작된 정치적 격변은 80년대 이후 순항하던 민주주의에 커다란 충격 효과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최 명예교수는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적폐청산에서 찾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뤄진 적폐청산·역사청산은,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를 만들었던 정치·사회적 기초로서의 민주화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 간 협약의 부정과 해체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