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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법재판관 지명한 韓대행, 용기 냈다… 마은혁 임명은 잘못"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한 대행을 옹호했다. 반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 것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께서 오는 18일이면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 송원근 기자
- 2025-04-08 11:41
“스스로 탄핵 유도하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하자 민주당 강력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탄핵을 예고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오는 18일 임기가 끝난다. 한 대행은 이들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대통령 몫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2명이 공석이 되는 것이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다. 당시에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는데, 민주당은 한 대행이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것은 ‘궐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이므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김용민
- 송원근 기자
- 2025-04-08 11:16
김두관, 대선 출마… "임기 2년 단축, 개헌 대통령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야권에선 김두관 전 경남 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7일 "윤석열 파면으로 혹독한 내란의 겨울이 끝났다"며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제7 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제7 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야권 대선주자는 이재명 대표가 오를 게 확실시되지만 김 전 지사는 ‘임기 단축 개헌’을 무기로 이 대표와 각을 세우게 됐다. 그는 "윤석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국민연합 정권교체', '국민연합 국가대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 결과가 예정된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해군 이장을 시작으로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진보 실용 정치 노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다"며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본선 필승 후보로, 국민통합·정권교체·개헌을 해낼
- 송원근 기자
- 2025-04-07 13:54
"개헌 동의하나 내란 종식부터"… 이재명, 우원식 제안 거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는데, 일단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사전투표자가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우 의장도 언급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사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
- 송원근 기자
- 2025-04-07 11:38
권영세 "대통령도 국회도 제왕적… 대선과 개헌 투표 같이 하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다가오는 조기 대선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착수로 풀이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4-07 11:17
尹대통령 "대한민국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 기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변호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 메시지 마지막 대목에서 "기도하겠다"고 밝힌 것이 눈길을 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4-04 14:14
권성동 "그럼에도 정치 시계는 돈다… 대선 무조건 이겨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며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두 달 뒤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될 선거"라고 각오를 다졌다. 조기 대선 날짜는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다. 권 원내대표는 4일 헌재의 선고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지금도 정치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개월 후면 대선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며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그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됐다"며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잘 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헌재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 송원근 기자
- 2025-04-04 13:25
이재명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더 이상 헌정파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관련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라며 "계엄군 총칼에 스러져 간 제주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횡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에 맞선 장병 용기가 이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신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며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혁명으로 대한민국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라고 덧붙였다. 또
- 송원근 기자
- 2025-04-04 13:21
권영세 "헌재 결정 무겁게 수용… 국민께 사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하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을 무겁게 인식한다.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며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신의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
- 송원근 기자
- 2025-04-04 13:17
한덕수 대행, 긴급 국무위원 소집… "국정 공백 절대 없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과 치안질서 유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낮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무위원간담회를 주재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궐위라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라며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께서 느끼고 계실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상호관세 대응, 탄핵 결정 관련 대규모 집회 시위로부터의 치안 질서 확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또한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관계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 송원근 기자
- 2025-04-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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