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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바로 옆에서 보고도 돌아서며 전화”...신전대협 민노총 간부 자살방조 혐의로 고발

지난 5월 1일 벌어진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분신 당시 불과 2~3m 거리에 동료 노조 간부 A씨가 있었으나 분신을 말리기는커녕 돌아서면서 어디론가 전화하는 모습이 CCTV로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바로 옆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17일 청년 시민단체 신전대협은 A씨를 ‘자살방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전대협은 "지난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벌어진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 씨의 분신자살 과정에 대해 현장에 함께했던 동료 민노총 간부 A씨가 불과 2m 거리에 있었지만 어떠한 제지와 구조 행위도 없었다"며 "양 씨의 분신 직후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구조 행위가 아닌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와 양 씨의 휴대전화와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현장 CCTV를 자살방조죄 혐의에 대한 증거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분신에 대한 A씨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여겨지기에 분신 행위 조장 및 방조 등 관계자 간 사전 연락 내용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 백림 기자
- 2023-05-17 12:43
불법여론조사 하면 최대 4년 등록 제한...“가짜뉴스로 둔갑하는 엉터리 여론조사 막는다”

의도된 엉터리 여론조사가 수치로 포장된 가짜뉴스로 둔갑하는 행위들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이를 막기 위한 대응조치에 나섰다. 17일 여심위 관계자와 16일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기관에 대한 제재를 늘리기로 했다. 여심위는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심위의 이 같은 조치는 한쪽 진영에 쏠린 표본 과대 표집이나 편차가 지나치게 심한 여론조사 결과, 특정 답을 유도하는 듯한 저질 조사 등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다.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 유지 요건의 경우 분석 전문 인력은 최소 3명 이상, 연간 매출액은 1억 원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현행 등록 유지 요건은 분석 전문 인력 1명을 포함한 상근 직원 3명, 연간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이다. 또 불법을 저지른 조사 회사의 재등록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론조사 응답률 저조에 대해서는 조사 회사가 성실하게 응답자에게 인센
- 백림 기자
- 2023-05-17 11:54
"정부 보조금으로 손녀 승마용 말 구입하고, 자녀 유학, 골프 쳐"...혈세 17억 빼돌린 시민단체

감사원이 여성 인권과 청소년 보호,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내세우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시민단체 10곳에 대해 조직적 횡령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대상자는 73명으로 범죄 추정 금액은 17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와 세월호 관련 보조금을 횡령한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의 수법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내고 비용을 부풀리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 모친과 남편, 며느리,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직원 인건비 통장에 현금카드를 연결해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적발됐다. 공익을 내세운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보조금을 빼돌려 골프를 치거나 관광을 다녔고, 자녀 유학비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체부와 국방부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비영리 단체 A 본부장은 총 10억53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들의 수법은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것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횡령한 보조금 중 4억8500만원은 손녀
- 이휘연 기자
- 2023-05-17 11:01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탈원전이 초래한 한전 눈덩이 적자, 그 책임은?

조선일보는 17일자 사설 <한전 망친 주범들 모두 건재, 책임자 文은 영화 찍고 책방 정치>에서 “한국전력이 2년 3개월간 44조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내는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전기 요금 인상 연기와 탈원전 때문”이라며 “한전은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여기에 원유·가스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감당 못 할 적자 구조가 만성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문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한전이 떠안은 추가 비용은 간접 손실을 빼고도 25조여원에 달한다”며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 대신 값비싼 LNG 발전량을 늘린 바람에 5년간 발전 원가가 늘어난 것이 한전 부실의 단초가 됐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또 “한전을 거덜 낸 것으로도 모자라 선거용 현금 출납기로도 썼다. 호남 표를 겨냥해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드는 한전공대를 무리하게 설립했다”며 “한전 경영진도 정권에 영합해 경영을 거덜 낼 포퓰리즘 요구를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거액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공공 일자리를 늘리라는 문 정부 지침에 따라 신입 채용 규모를 거의 두 배로 늘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우량 공기업을 부실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 허생 기자
- 2023-05-17 08:21
MBC, 취임 1주년 보도...文은 ‘자화자찬’ 위주 vs 尹은 ‘소통부족’ 부각

공정언론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5월 둘째 주(5.8-5.14) 모니터링 결과 모두 40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방송사별(TV, 라디오 포함)로는 MBC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KBS가 13건, TBS 2건, YTN 1건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MBC ‘뉴스데스크’, KBS ’뉴스 9‘ 등 8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언련 모니터링 내용이다. 1,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YTN] [민노총 간부 4명 간첩혐의 기소...KBS, MBC, YTN 보도 안해] 5월 10일 /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기소 / 이슈편향, 비중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전현직 민노총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KBS와 MBC , YTN 모두 메인 뉴스에서 누락함. 검찰은 5월 10일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음.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북측과 수년간 연락하며
- 이휘연 기자
- 2023-05-16 17:28
가짜뉴스 믿는 10명 중 4명, ‘팩트체크’ 기사 보여줘도 아예 무시

언론과 SNS 등에 통해 전파된 가짜뉴스를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의 40%는 이를 바로잡는 ‘팩트체크’ 기사가 나오더라도 그 기사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일본서 나왔다. 15일 NHK 등 일본 언론을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일본 나고야공업대학 다나카 유코 준교수와 도쿄학예대학 이누즈카 미와 준교수 등이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한 국제학회에서 오정보에 대한 정정 기사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20~60대 시민 506명에게 코로나 사망률 및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각각 보여줬다. 여기서 가짜뉴스를 ‘정확하다’고 인식한 이들에게 해당 뉴스의 팩트체크 즉, 그 가짜뉴스를 검증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기사 링크를 제시하자 43%가 이를 아예 무시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짜뉴스를 사실인 양 받아들인 10명 중 4명 이상은 자신이 가진 정보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처음 맞는다고 믿었던 것만 수용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들은 앞으로 제시될 정보가 ‘당신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줘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이어 “최근 수많은 언론 매체가 오류를 정정하는 팩트
- 이휘연 기자
- 2023-05-16 15:52
‘Clotheshorse(지성은 부족, 옷자랑만) 김건희’ WP 보도에...美 독자 “모욕 말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미를 보도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clotheshorse'라고 묘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영사전에 의하면 '빨래 건조대'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특히 여성을 겨냥해 지성이나 다른 능력은 부족하면서 옷의 유행에만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을 칭하는 속어로 사용된다. 이에 워싱턴 지역의 한 독자는 WP가 한국의 영부인을 모욕했다며 독자 의견을 통해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WP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자들이 보낸 의견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한국 영부인을 모욕하지 말라'(Please don’t insult South Korea’s first lady)는 제목의 글을 15일 자(현지시간) 의 가장 위쪽에 배치했다. 이는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 사는 독자 로널드 하이탈라가 보낸 글로, WP가 지난 4월 27일 자 기사에서 김 여사를 clotheshorse라고 기술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기사에서 김 여사는 패션을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noted clotheshorse)으로 묘사됐다"며 "이는 좋지 않았고, 기사의 어떤 내용으로도 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 백림 기자
- 2023-05-16 12:09
[유튜브 아고라] 손혜원 "신당 창당도 가능" ...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 가동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논란으로 자진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다시 살리겠다고 나섰다. 손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를 언급하며 “우리가 다시 이들을 살려내자”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TV조선이 높은 점수를 받자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3월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고 과락도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손혜원-김남국 관련>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시는 선거를 겪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김 의원이 쫓겨나는 것을 보며 마음을 바꿨다"며 "어떤 당을 만들든지, 비례당이든지 뭐든 해서 김 의원을 반드시 다시 국회로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유튜브 ‘뉴스닷’은 김남국 의원의 탈당에 대해 여야 불문하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손혜원 전 의원은 눈치 없이 김 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 이휘연 기자
- 2023-05-16 11:30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김남국 사건의 먹구름, 이재명 대표에게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사건이 만든 거대한 먹구름이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머리위로 드리우고 있다. 16일자 신문들을 보면 당장 소나기라도 퍼부울 같은 태세다. 한겨레신문은 16일자 5면<악재 터져도 거듭 늑장 대응...이재명 위기관리 빨간불>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대표의 지도력이 거세게 도전받고 있다. 거듭되는 악재로 당이 누란의 위기에 놓였는데도, 온정주의로 일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며 “이 대표를 짓눌러온 ‘사법 리스크’가 잠시 꺾인 국면에 ‘리더십 리스크’가 불거진 모양새”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당 안에선 이 대표가 다짐한 (쇄신)‘의지’의 진정성과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14일 의총에서도 대표직 사퇴 촉구부터 ‘재신임을 각오하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의견,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라’는 주장까지 발언의 수위는 제각각이지만, 관통하는 메시지는 모두 ‘리더십 실패’ 지적이었다”고 전했다. 한 비이재명계(비명계) 의원은 이 기사에서 “이 대표가 돈봉투 의혹은 5일 만에 사과했고, 김남국 논란은 9일 만에 사과했다”며 “이미 한차례 악
- 허생 기자
- 2023-05-16 07:44
새 정부 출범 1년인데, 아직도 기관장 10명에 7명이 文정부 '알박기 인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지만, 전임 정부 인사들이 아직도 공공기관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4월 30일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임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소속 임원 3,064명 중 1,944명(63.4%)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됐다. 기관장으로 한정하면 총 347명의 기관장 중 70.6%인 245명이 전임 정부 인사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임원은 993명으로, 전체의 32.4%에 그쳤으며, 기관장의 경우 75명(21.6%)에 불과했다. 402명의 상임이사와 99명의 상임감사 중에서도 전임 정부 인사 비중은 각각 57.5%와 70.7%인 반면 현 정부 인사는 35.6%와 25.3%로 집계됐다. 특히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등 32곳의 기관장 중 75%(24명)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였다.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알리오 공시 임원 통계 결과를 공개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수습하는 데 손발이 되어줄 공공기관장들마저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5-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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