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차기 정부에 ‘경제회복과 활성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하는 ‘내란 종식’은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4월 2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제 회복·활성화' 응답이 48%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13%),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계엄 세력 척결'(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국민 통합·갈등 해소', '계엄 세력 척결', '검찰 개혁', '국가 안정화', '좌경화 대응', '선거 공정성·부정선거 해소' 등은 과거 국정 우선 과제 후순위였거나,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각 사안은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과 연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3년 전인 2022년 1월 초 제20대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 질문에는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이 각각 32%로 최상위였고, '코로나19 대처'가 15%로 그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7%로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선고했다. 전날인 9일에 임명된 마 재판관은 심리나 평의 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선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박 장관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계엄 이전에 참석한 국무회의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대해선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운 여권 정치인이란 점을 내세우며, 중산층이 두터워야 합리적인 중도층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좌우간 극단적 대립을 중산층을 넓혀 풀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대선 경선 출마 선언식을 열고 “고착된 양극화를 넘어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중산층은 대한민국의 허리다. 중산층이 두터워야만 경제도, 사회도 안정된다”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어야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진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수 정당에선 강조되지 않았던,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라며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출마 선언은 기자들을 앞에 둔 현장에서가 아니라 녹화 영상을 통해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식 영상을 통해 '지금은 이재명'이란 슬로건을 걸고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서울 모처에서 촬영·제작된 영상으로 별도 현장 연설이나 출정식은 갖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경제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적 양극화에 있다고 보고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소위 양극화와 불평등, 격차가 너무 커졌다"며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가 거의 3년 동안 경제를 방치해뒀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과 대대적인 기술 연구와 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간판 공약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잘사니즘'에 대한 견해도 재차 밝히며 방법론으로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조금 더 가치 지향적이고 조금 더 정신적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사흘만에 철회한 걸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존엄 이재명” “이재명 독재” 등의 날선 표현을 동원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토했다. 우 의장을 향해선 “이 대표의 한마디에 초라하게 굴복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0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하자 입 닥치라 국회의장 놀이 그만하라는 몰상식한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어제 우원식 의장은 제안을 스스로 철회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개딸들이 총동원돼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마저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위원장은 또 “헌법재판소 기능 정상화를 위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일제히 고발과 재탄핵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 등 황당한 위헌 법안까지 남발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모두 하라는 이재명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러니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 최고존엄은 김정은, 남한 최고존엄은 이재명이라는 비아냥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했다”고 그를 추켜세웠다. 실제 지난 8일 저녁 한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간이나 직접 영어로 대화한 것은, 양 정상이 상당히 방대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루 뒤인 9일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을 우대하라고 지시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권 비대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부터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가 시작되면서 걱정이 컸는데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유예 발표로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며 “10% 상호 관세는 유지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이 정말 중요해졌다. 다행히 지난 화요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 전화 통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28분간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언급했고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통상 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8일 장관직에서 사퇴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1951년 생으로 나이가 많지 않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출마 선언 자리에 여러 젊은 청년들을 대동했다. 김 전 장관은 "탄핵은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며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고도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또 "폐허 위에도 꽃은 피어난다. 화마가 할퀴고 간 산골짜기에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며 "다시 싸워서 승리하자.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을 활용해, 이 대표를 당내에서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세력이 무려 30번의 탄핵안을, 특검법을 33번 발의했다”며 예산을 삭감하고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도 추진하는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이야말로 헌정 질서 파괴의 주범이자 국가의 내전을 촉발시켜 온 국정위기 유발 집단”이라고 맹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 대표도 정치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은 이재명 세력의 퇴장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며 “6월 3일 대선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이자 국민통합의 지름길이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직 이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산업 협력, 북핵 공조,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이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화는 28분여에 달해 상당히 많은 주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지만, 취임 이후 한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한국은 미국 시간으로 오는 9일 오전 0시1분(한국 9일 오후 1시1분)부터 25% 추가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한 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지명한 것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건은 내란 세력,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판단돼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탄핵이 진행된 이후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을 재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라며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부연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향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