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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용한 반일감정 선동”...“선전홍보수단들을 통해 까밝히도록 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간부 4명이 북한과 공모해 반미·반일 여론 선동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온 것으로 드러났다. 본 매체가 23일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A씨 등을 대상으로 한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부터 북한으로부터 90차례 지령문을 받아 활동하고 24건의 대북 보고를 했다. 북측은 2020년 5월 7일 지령문을 보내 국보법 철폐 분위기 고조를 지시했다. 지령문에는 "이(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총선 압승)를 잘 활용해 사회에 국보법 철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 나갔으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국보법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서들을 대량 발송하는 것을 비롯해 친미 굴종의식에 빠져 머저리처럼 설쳐대는 집권세력들을 압박하기 위한 투쟁도 현지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벌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0년 11월 28일 지령문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보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을 언급하며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술적으로 잘 짜고들었으면 한다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5-23 17:53
'미국 펜타곤 근처 폭발'?...AI가 만들어 낸 가짜뉴스로 美증시 한때 출렁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이미지를 이용해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했다. 일각에선 AI가 만든 거짓정보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한 트위터 계정에 펜타곤과 비슷하게 생긴 직사각형 건물 옆에 커다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 트위터는 순식간에 퍼졌고, 경제 뉴스를 다루는 유명 계정과 국제 군사 분쟁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플루언서도 이 사진을 게시해 파장이 커졌다. 러시아 공식 선전 매체도 “펜타곤 인근에 폭발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AI로 생성한 ‘가짜’로 밝혀졌다. 해당 계정은 미국 내 대표적 음모론 단체인 ‘큐어넌’의 지지를 받는 계정으로 알려졌다. 가짜 이미지가 유포되면서 미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오전 10시 6분부터 10분까지 약 80포인트 하락했다가 3분여 뒤 회복됐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0.26% 하락했다가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반등했다. 사태가 커지자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펜타
- 이휘연 기자
- 2023-05-23 17:27
"조성은 인정, 김태우 불인정?"…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요청 기각

최근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자칫 공익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 형사1부는 지난 18일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3일 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김 전 구청장의 '공익신고자 책임감면조치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책임감면조치 신청은 자신의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형벌의 감경을 권익위에 요청하는 절차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명의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 김 전 구청장의 책임감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고 한다. 그의 폭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이 드러났고, 실제로 조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의 전원위 위원들은 김 전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구청장이 언론에 먼저 폭로한 뒤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고, 김 전 구청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과 조국 전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5-23 16:21
文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깡통전세' 비율 4배 이상 급증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이른바 ‘깡통전세’ 비율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 모든 자치구의 깡통전세 위험 거래 비율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서울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임대보증금액이 집값의 80% 이상인 거래 비율은 임대차 3법 시행 전(2017년 10월~2020년 7월) 8.7%에서 시행 후(2020년 8월~2023년 3월) 34.9%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서울 집값은 평균적으로 1년 전과 비교해볼 때 약 10~30% 가량 떨어졌다. 따라서 집값 하락 전에 무리하게 임대보증금을 많이 끼고 부동산을 샀다면 깡통 전세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전세사기가 속출했던 강서구가 지난해 3월 84.7%로 가장 높았다. 이 기간 413건의 갭투자 중 350건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거래였다. 이어 광진구(83.3%, 지난해 11월)·금천구(77.2%, 지난해 9월) 순이었다. 강남구(58.3%, 지난해 3월)·서초구(50%, 지난해 10월)·송파구(62.3%, 지난해
- 이휘연 기자
- 2023-05-23 15:36
[유튜브 아고라] '440만원이라더니'...김남국, 대선 전후 2억5천만원 이상 현금화

검찰이 업비트 거래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선 전후인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2억 5천만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인출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 여파로 민주당의 20·30대 지지율이 급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월 3주차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5%, 더불어민주당 42.4%로 각각 집계됐다. <김남국 코인 논란 관련> 김남국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440만원 인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의 해명과 달리 지난 대선을 전후해 김 의원의 코인 연계 계좌에서 2억 5000만원이 넘는 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 ‘성창경TV’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해설했다. 그동안 김 의원의 해명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김 의원이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돈을 인출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이 2
- 이휘연 기자
- 2023-05-23 11:19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피해자들과 11년 전 약정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결법에 동의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일부가 지난달 일제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에서 판결금 약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금액의 일부가 현 정부의 해결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흘러갈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 징용 피해자 5명과 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하 시민 모임)과의 A4 용지 2장짜리 약정서를 토대로, 23일 조선일보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지난 2012년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해당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반대해왔지만, 최근 문제의 약정서를 근거로 돈을 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유족들은 최근에서야 약정서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에 의하면 피해자들과 시민 모임은 2012년 10월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위자료·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5-23 11:16
“그때 그때 달라요”...문재인 민주당 때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때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을 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고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가짜뉴스와 괴담 공세를 펴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는 “똑같은 국가 정책을 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처럼 안면을 몰수한 채 ‘그때그때 달라요 식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태도에 도무지 어이가 없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확인한 결과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 부처 합동 TF를 구성, 2020년 10월1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서울경제신문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분 방안 결정을 완료하고 발표 시기 결정만 남았다”고 판단했다. 전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 백림 기자
- 2023-05-23 11:02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야간 집회 규제 놓고 '여야 합의 촉구'(조선) Vs '위헌'(한겨레)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시위(16일)로 서울 도심이 쑥대밭이 되자 여권이 자정~오전6시 집회 금지, 공무 집행시 경찰관 면책 조항 신설 등 집시법 개정을 논의하는 데 대해 조선은 박수를 보냈으나,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발끈하고 나섰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민노총의 시위로 쓰레기밭으로 변한 도심이나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지적한 기사는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3일자 사설 <입법 직무유기로 ‘24시간 불법 시위 천국’ 만든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불법 시위대를 경찰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통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고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경찰이 무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적법하게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문 정부는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을) 죄악시하며 과거 사건들까지 파헤쳐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며 “문 정부 경찰개혁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했다. 말이 권고지 강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또 “13년간 입법 공백 상태인 야간 집회·시위에 관한 법 조항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2009년 9월 야간
- 허생 기자
- 2023-05-23 08:02
네이버·다음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잠정 중단...포털 불공정성 비판에 일단 반응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포털 공정성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자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위원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 일단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뉴스를 공급하는 국내 언론사들을 평가·심사해 포털 입점과 퇴출을 관리하는 기구인 제평위는 오는 7월 2.0 출범을 앞두고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그동안 포털을 둘러싼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제평위는 관련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우려들을 종합 반영해 개선방안이 마련된 뒤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제평위의 잠정 중단 배경으로는 제휴사 가입 등 운영 과정 및 평가 기준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사들의 목소리가 거론되고 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지난 4월18일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 토론회에서 "네이버 제휴는 검색·스탠드·콘텐츠 제휴 등 세 단계로 이뤄져 있고 각각 점수는 60·70·80점으로 평가 기준이 같다"며 "기자 3명으로 운영하는 언론사나 300명 있는 언론사가 같은 기준에 따라 경쟁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평가위원
- 이휘연 기자
- 2023-05-22 17:35
KBS 라디오 또 '편파 패널' 논란...이번엔 文 정부 인사 홀로 출연시켜

KBS 라디오가 문재인 정부 인사를 홀로 출연시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 성과를 평가하게 해 ‘편파 패널’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22일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성과를 다뤘다. 여야 인사를 각각 섭외한 다른 라디오와 달리 KBS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을 단독 패널로 출연시켰다. 홍 전 원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을 거쳐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야당 인사이다. 홍 전 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 위령비 참배 이런 거 제외하고는 크게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보여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맹활약이 눈에 많이 띄었다”며 “아쉬운 거는 기시다가 같이 참배도 하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기시다가 서울에서 한 얘기 이런 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 우리 대통령께서 너무 과공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G8로 되는데도 사실상 일본이 속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일본이 우리를 초청하게 한 거 자체는 외교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른 G7정상회의, 문재인
- 이휘연 기자
- 2023-05-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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