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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반환" 요청 등, 김건희 여사 조용한 문화외교 행보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의욕적인 외교 활동 뒤로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문화 외교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문화 행사 참석이나 교류 등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재 반환’과 같은 실질적 이슈와 관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현안들은 공식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전시기획자로서의 김 여사 경험이 나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특히 지난 주말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윤 대통령의 ‘외교 수퍼위크’ 기간 동안 기회가 닿을 때마다 문화재 반환 등을 요청했다. 김 여사는 지난 21일 한·독 정상회담을 계기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부인 브리타 에른스트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독일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한국 문화재와 관련해 양국의 공동 출처조사 등 구체적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에른스트 여사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 반환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의해 나갈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때도 보스턴 미술관을 찾아 문화재 반환 필요성을 화제에 올렸다. 김 여사는 보스턴 미술관이 보유한 고려시대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와 사리’의 반환 논의
- 백림 기자
- 2023-05-25 18:03
[유튜브 아고라] 韓, '정치적 기획 수사' 주장한 송영길 향해 "검찰에서 조사 잘 받으시면 될 것 같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비판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찰에서)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에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사받는 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에 대해 제가 크게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여야가 타협을 이뤄 내고 하는 데 시간 끌기라니, 김남국 사태, 민주당 돈봉투 사건 국면 전환을 하려는 것"이라며 "깡패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시간 끌기 식으로 여당이 일을 진행하면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본회의 직회부 안건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한동훈-송영길 설전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검찰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 이휘연 기자
- 2023-05-25 17:55
실업급여 수령 10명중 3명, 일할 때 보다 더 많이 받아...OECD "이런 나라 한국 뿐"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일할 때 실수령액보다 실업 급여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 27.8%가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일할 때 실수령액보다 많았다. 전체 수급자 163만명 중 세후 임금 대비 실업급여액이 많은 수급자는 45만명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사회 보험으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지원서만 내고 면접에는 나타나지 않는 ‘무늬만 구직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해 말 ‘한국은 세후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적어 근로 의욕을 낮추고 있다. 이런 경우는
- 이휘연 기자
- 2023-05-25 17:12
美 의무총감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 사용 청소년, 우울증 위험 2배 이상 높아"

미국 정부의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인 의무총감이 젊은 층의 정신 건강 위기 상황의 주된 요인으로 소셜 미디어를 꼽았다. 또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비백 머시 미국 의무총감 겸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이같은 내용의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신건강-미 의무총감의 경고’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보건사회복지부 아래에 6000여 명 규모의 PHSCC를 두고 재난 예방, 국민 정신 건강 관리 등 임무를 맡기는데 이 조직의 수장이 의무총감이다. 의무총감 명의 보고서는 미국 사회의 주요 보건 정책을 좌우해왔다. 1964년 당시 루서 테리 의무총감이 담배의 해악을 강조한 이후 미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담뱃갑에 경고문이 부착되고 TV·라디오 광고가 금지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보고서는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기술했다. 또 소셜미디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정신 건강을 피폐하게 만들 잠재적 위헙 요인을 나열했다. 머시 총감은 보고서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 이휘연 기자
- 2023-05-25 16:51
한동훈 "병역대상 남성 차별 폐지"...국가배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남성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기간도 취업가능 기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24일 한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 중 국가의 책임으로 죽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은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된다. 동일한 사건으로 병역의무 대상인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이 사망할 경우 남학생은 군 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되어 여학생보다 배상금이 적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이런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 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 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라며 “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동료 시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이자 희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과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을
- 이휘연 기자
- 2023-05-25 16:46
조태용, “文정부, 북한 기댄 가짜평화”...민주당, “싸우자는 건가” 설전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에 ‘북한에 기댄 가짜 평화’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조 실장은 이 자리에서 "상대(북한)의 손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는 인사말을 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큰 목소리로 반발했다. 조 실장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라면서 "이제 상대의 손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3축 방어 체계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과거 몇 년간 중단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훈련을 강화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제 정세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 국익과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실장의 이런 발언이 전 정부에 대한 폄하라며 "안보실장 인사말에 거짓말이 있다"고 반발했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 백림 기자
- 2023-05-25 16:43
“4대강 보 개방하자 멸종위기 물고기 돌아왔다”..."가짜뉴스였다" 재판서 실토

“4대강 보(洑) 개방으로 멸종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돌아왔다”는 환경단체 대표의 말은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판명이 났다. 25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환경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A씨의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4대강 보(洑)를 열자 멸종위기 어류가 한강에 돌아왔고 이를 잡았다가 놔줬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됏었다. A씨는 법정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마치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지냈으며 4대강 보를 개방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경부가 2021년 12월 한강 강천보의 수문을 개방하자 이듬해 2월 같은 단체 회원 등과 함께 ‘어류 모니터링’ 활동을 하겠다며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를 방문했다. A씨는 강천보를 방문한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 종의 물고기들을 만났다.
- 백림 기자
- 2023-05-25 16:14
라이너 지텔만, 자본주의 역사 강조..."자본주의 이전의 삶을 기억하라"

“우리가 자유롭게 핸드폰을 구매하고,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반(反)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 라이너 지텔만이 25일 바른언론시만행동 오정근 공동 대표와 가진 대담에서 “‘자본주의가 가난을 야기한다’는 가장 잘못된 가정이다. 사람들은 자본주의 이전의 삶을 잊고 사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라이너 지텔만 박사는 독일의 역사학자로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인 ‘디 벨트’의 편집국장을 지냈다. 이후 부동산과 컨설팅 투자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부자들의 심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저서 ‘부의 해부학’은 부자 45인의 심층 인터뷰와 경제, 심리, 사회학 등 다양한 학계의 연구결과를 총망라해 부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담고있어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텔만 박사는 이날 대담에서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가난도 사라졌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자본주의 이전부터 몇 년 전까지는 전 세계 인구의 90%가 극도의 빈곤 상태에서 살았지만 현재는 사람들의 9%만이 극심한 빈곤을 겪는다"면서 "이 엄청난 변화를 보고도 사람들은 자본주의 이전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
- 이휘연 기자
- 2023-05-25 14:06
문정인, 사임 전날 세종연 '임대 기간 최장 90년' 계약 체결 논란

세종연구소(세종연)가 임대 기간을 최장 90년으로 설정하면서 사업자 선정과정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또 문정인 전 세종재단법인 이사장이 사임하기 직전 외교부의 승인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전 이사장은 지난 3월 14일 A사와 부동산 임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 성남시의 연구소 부지 3만 8000㎡(약 1만1500평)를 장기 임대해 대형 복합건물을 짓는 내용이다. 그런데 계약 체결 시점은 법인 이사회에서 문 전 이사장에 대한 사임 안건이 의결된 날로 문 전 이사장이 사임하기 직전이다. 특히 문 전 이사장은 계약 닷새 전 A사와 “주무관청(외교부)의 사업승인 완료시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세종연과 같은 외교부 등록 국가정책연구재단은 임대 사업 등 산상 중대 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인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문 전 이사장은 외교부의 승인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한 뒤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세종연은 또 최장 90년의 임차 기간을 보장하는 계약을 했는데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외교 소식통은 “세종연이 사실상 1만 1500평 부지에
- 이휘연 기자
- 2023-05-25 13:31
“삼중수소 인체 유해는 ‘가짜뉴스’”...“방류 후 몇 킬로면 한강 물 수준 농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듐)가 방사성 원소인 세슘-137보다 더 인체에 해롭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2배 위험하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주장에 “그런 표현은 정말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가짜뉴스”라고 동의했다. 이 수석은 “저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유발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삼중수소는 인체에 들어가면 일주일~열흘이면 배출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양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정에서 '국민건강'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으며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배출된다면 (결사코) 반대하겠다"면서 "시찰단의 보고서가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니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리가
- 백림 기자
- 2023-05-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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