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에 입항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가운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위함 기가 입항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욱일기와 거의 비슷한 자위함기의 당·부당과는 별개로 일본 해상자위함의 공식 기이고 합동 훈련 등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하기 힘든 상황인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만을 콕 찍어 친일·매국으로 몰아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29일 오전 9시 30분쯤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오는 31일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하마기리함은 뱃머리에는 일장기를, 배의 뒷부분에는 자위함기를 건 채 들어왔다. 일본이 1954년에 채택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욱일기 日함정 입항, 김대중·노무현 때도 있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자위함기가 원의 위치가 조금 다를 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욱일기'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
헌법기관들이 앞장서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짓을 하면 난감하다. 국민이 심판 자격증을 부여했는데 그 심판들이 미덥지 못한 행동을 자꾸 하면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엄중한 책임을 지우고 안 되면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 자녀가 면접에서 '아빠 동료'들로부터 만점에 가까운 최고 득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의 선관위 채용 면접에 내부 직원 3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던 김 전 총장 자녀는 2020년 1월 인천시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선관위 면접위원 3명은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시위원회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3명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고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줬다.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의 자녀도 채용 당시 마찬가지로 '아빠 동료'에게 면접을 봤다. 면접위원 4명 중 내부 위원 2명이 신 상임위원과 서울시위원회에서 함께 일했었다. 이중 1명은 신 상임위원 아들에게 5개 항목 모두 상을 줬고, 1명은 3개 항
586 운동권 출신 횟집 사장이자 바른언론시민행동 운영위원인 함운경 씨(59)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들을 정치 선동과 무당, 사기꾼에 비유하며 연일 반박했다. 함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잇따라 두 개의 글을 올렸다. 함 대표는 먼저 ‘이성을 잃은 민주당’이란 글에서 ‘어민 다 죽는다’는 민주당 의원 플래카드를 예로 들면서 “역사를 자랑하던 정당도 저렇게 맛이 가는구나 하는 처량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학이 들어갈 자리는 없고 반일 민족주의를 불태울 수만 있으면 어떤 것도 불쏘시개로 쓰는구나”라며 “12년 전 쓰나미 사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 갔지만 우리나라 해안가 검출기구에서 이상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오염수 차수벽과 지하수 조절, 기계(알프스)를 통한 다양한 핵종 걸러내기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물론 처리수도 희석해서 음용수준 이하로 떨어뜨려 바다에 내보내는데, 12년 전보다 얼마나 더 위험해졌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민 죽이는 것은 거짓말로 괴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며 ”민주당은 사이비 무당과 사기꾼 정당이
KBS노동조합 등 언론 단체가 KBS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당시 뒤늦게 공습경보 자막방송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KBS가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한 뉴스를 다루지 않았다면서 "KBS의 안보뉴스는 불능 상태"라고 비판했다. 26일 공영방송미래비전100년위원회, 미디어미래비전포럼, KBS 노동조합 등 언론 단체들이 ‘KBS 안보뉴스 역할 '불능'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11월 울릉도 전역에 발령된 공습경보를 뒤늦게 방송으로 보냈다. 오전 8시 51분,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다. 이중 1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북방한계선) 이남 26km 지점 공해상(울릉도 서북방 167km)으로 떨어졌다. 이에 오전 8시 55분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그로부터 1분 뒤인 8시 56분 MBC, TV조선, 채널A, MBN, 연합TV, YTN 공습경보 자막 방송이 곧바로 송출됐다.그러나 KBS 100분이 지난 오전 10시 35분에 공습경보 자막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방송통신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공언련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특정 정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짜여있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이날 ‘편파방송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원회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동안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지난 대선 기간 KBS, MBC 등 5개 공영 언론사의 방송을 모니터링 한 결과 1,200여건의 불공정 방송 사례를 적발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방심위가 심의를 무기한 연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지난 3월 17일 방심위에 질의서를 보내 심의 연기 중인 340여건에 대해 미처리, 연기, 문제없음, 제재 조치 등으로 분류해 구체적인 처리 내역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회피했다”면서 “공기관은 일반적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약 2주로 지정해 문제가 조기 해소되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거나, 사회 문제가 적기에 해결되도록 하고 있는데 방심위의 업무 처리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해 문재인 정부 혹은 문 전 대통령 발(發) 이른바 ‘가짜뉴스’ 논쟁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매사를 전임 정부 잘못으로 돌리려 한다는 지적에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피해 규모나 청구 액수가 너무 크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발 가짜뉴스’는 문 전 대통령이 한 발언 등이 해석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가짜뉴스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북핵은 체제보장용’ 등과 같은 문 정부 때의 정책, 발언 들도 포함된다. 여전한 논쟁 여지에도 불구 이제는 잘못된 판단,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난 사안들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는 26일 <‘문재인 쓰나미’가 몰려온다...다시는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제목의 기획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윤 정부를 포함, 앞으로 들어설 정권들이 다시는 이 같은 무지와 오기, 당파적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문 정권의 정치적, 정책적 과오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면서 “문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기막힌 실정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자 한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다음은 뉴데일
KBS 이사회가 KBS 경영평가서에 KBS 보도의 편파성을 지적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와 20대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대불단) 등의 자료를 포함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 이에 공언련은 “반민주적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5일 공언련이 공개한 “KBS 다수측 이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제하의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최된 KBS 이사회에서 야권 성향의 다수 이사들은 KBS 보도의 편파성 지적을 위해 사용된 공언련과 대불단 등의 자료를 KBS 경영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 KBS는 지난 22일 뉴스 9을 통해 KBS 경영평가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고서에 사용된 공정언론국민연대와 20대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등의 자료에 대해 이사들 간 갈등이 생겨 보고서 작성이 난항에빠졌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7일 ‘경영평가 보고서 2차 수정안의 지침 부합 여부’를 논의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와 20대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등의 자료를 인용해 보고서 수정안을 작성한 것이 경영평가지침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논점이었다. 회의는 두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이사진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야권 이사들은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24일 임시
4대강 보(洑) 개방 이후 멸종 위기 물고기를 한강에서 잡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법원에서 ‘거짓’이었다고 실토한 환경 단체 대표 A씨가 문재인 정부 당시 보 해체와 개방 결정을 내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 위원 간사였음이 25일 밝혀졌다. 경찰이 지난 24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 전 원장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자신의 측근들을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취업하도록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4대강 보 SNS 글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보 해체 결정 1년 뒤인 2022년 2월 한강에서 “꾸구리·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 종의 물고기를 만났다”며 “기록만 하고 바로 놔줬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런데 꾸구리는 멸종 위기종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잡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에 A씨는 “꾸구리 등을 본 것 같다”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유튜브 ‘성창경TV’는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 가짜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거짓말이나 하는 엉터리들이 지난
특정 이념에 치우친 시민단체들의 위선적인 행태가 잇달아 드러나는 가운데 대응 해법을 두고 여야가 맞서는 실태가 26일자 신문들에 반영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26일자 A6면 <與 “시민단체 정상화” TF 추진… 징용단체 기부금 등 논란 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이 시민단체의 후원금,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들의 기부금 사용 내역 및 징용 판결금 약정 논란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이라고 풀이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해 온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TF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2021년 기부금 1억5000만여 원 가운데 피해자 측에 직접 지원한 사업비가 420여만 원이었던 점을 다룬 보도를 언급하며 시민단체를 성토했다. 김 대표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기부금 대부분을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단체 상근직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피해자를 위한다지만 속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원해 온 시민단체가 2021년 받은 기부금 1억5,000여 만원 중 피해자 측에 직접 지원한 사업비는 420여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이 단체의 관리 운영비가 전체 지출액의 약 77%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동아일보가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사장 이국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단체는 한 해 수입액 1억6,664만여원 가운데 약 6,437만원을 지출했다. 이 중 양금덕 할머니를 대표 지급처로 세운 ‘(피해자) 방문 및 지원사업’에는 전체 지출액의 0.06%인 427만9,350만원을 썼다. ‘이사장을 비롯한 상근직의 인건비’가 약3,205만원으로 지출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일본어판 자서전 출간(약 1050만 원)과 관리운영비(약 524만 원), 회원사업비(약 479만 원) 순으로 지출됐다. 2022년 명세서는 전년과 달리 세부 명세가 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관리운영비와 사업비만 기재돼 있다. 관리운영비는 8,599만여 원, 사업비는 2,576만여 원으로 각각 지출액의 약 77%, 23%를 차지했다.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