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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연대 "김의철 사장 등 KBS 경영진 교체 요구한다"

공정 언론을 위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의철 사장 등 KBS 경영진의 교체를 요구했다. 미디어연대는 KBS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정책 권고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디어 연대는 “KBS가 노영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김의철 등 경영진 교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위기의 KBS, 김의철 사장 등 경영진 교체를 요구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지대한 역할을 해왔던 공영방송이 한 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다면, KBS의 수신료 수입은 6,800억원에서 2,000억원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국민토론 결과 약 97%가 통합징수 방식 변경에 찬성한다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공영방송은 국민들이
- 이휘연 기자
- 2023-06-07 15:00
MBC노조 "MBC 임 모 기자, 좌파 매체 정보 통로로 활용"

MBC노동조합(제3노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MBC 임 모 기자가 좌파 매체의 정보 통로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최강욱 의원-MBC 임 모 기자-유튜버 심씨-유튜버 직원 서모씨로 이어지는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의 흐름이 완성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MBC노조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취재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기자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최강욱 의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임현주 기자는 왜 스스로 이를 취재하고 보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유튜버에게 정보를 넘긴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임 기자가 취재한 정보는 회사가 보도를 위해 사용하였다가 개인정보 보호에 유념하면서 다시 국회에 반납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이를 왜 허락도 없이 타사, 그것도 취재경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유튜버에게 취재자료와 개인정보를 넘긴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유출한 유튜브 ‘더탐사’ 소속 심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MBC노조는 “심씨가 과거 CBS와 경기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했다고 알려왔지만 정작 함께 열
- 이휘연 기자
- 2023-06-07 14:03
[유튜브 아고라] 정청래, 원내 지도부 향해 “너무 괘씸하다” 공개적으로 불만 드러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원내 지도부를 향해 “너무 괘씸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고 같은 당 원내대표까지 공개 저격하는 등 폭주하고 있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한국방송공사(KBS)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납부)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안에 담았다. <정청래 발언 관련> 정 의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당 안팎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5일 라디오에서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치에 안 맞는 것을 고수하고, 강성 지지자들과 한 묶음이 되는 건 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아무리 억울해도 ‘원칙대로 해달라’고 말하고 끝내야지, 소송까지 한다고 나서니 국민들에겐 자리다툼으로 비칠 뿐”이라고 했다. 유튜브 ‘뉴스닷’은 “평소에도 정청래는 강경발언으로 개딸의 지지를 받아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이
- 이휘연 기자
- 2023-06-07 11:36
"중앙선관위의 불공정채용은 취업 준비 대한민국 청년에게 비수 꽂는 상징적인 사건"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이범석)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채용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전대협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을 언급하며 기업뿐만이 아닌 공공기관까지 적용시켜 불공정채용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관위가 자진하여 공정채용법의 적용대상 될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범석 공동의장은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할 심판이 되려 공정한 기회를 빼앗아간 셈"이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비수를 꽂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는 불공정 채용을 할 때는 온갖 기준을 무시하더니, 감사를 당하게 생기자 법과 제도를 들먹이며 거부했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건 선거관리의 존엄이지 개인의 부패를 위한 장막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내부 감사 결과가 이 정도라면, 빙산의 일각은 얼마나 거대할지 가늠조차 가지 않는다”라며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이다. 엄벌과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만 청년들의 무너진 희망이 다시 설 것이다”고 일갈했다. 한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휘연 기자
- 2023-06-06 10:52
[유튜브 아고라]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혐의'...경찰, 최강욱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휴대 전화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 의원의 국회 의원 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선임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의 천안함 관련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미국 패권 세력이 조작한 자폭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 관련> 경찰은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외부로 나간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를 통해 A 기자가 한 장관 개인 정보 자료를 받았고, A 기자는 이를 B씨에게 넘긴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A 기자를 지난달 30일 압수 수색한 뒤 그가 최강욱 의원에게서 이 자료를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날 압수 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다. 유튜브 ‘신의한수’는 “만약 최 의원이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범죄자로 보아야 한다”고 맹공했다. 이어 “변호
- 이휘연 기자
- 2023-06-06 07:00
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다. 그 결과 총투표수 58,251표 중 96.5%에 해당하는 56,226명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야 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BS TV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전기세에 포함돼 징구된다.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과거에는 KBS 징수원이 집마다 돌며 수신료를 걷었지만,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6-05 17:55
이재명, "천안함은 자폭", "코로나 진원지는 미국" 등 가짜뉴스 발원자를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 곧 사퇴

더불어민주당이 당명 변경을 포함한 대규모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천안함 자폭’, ‘코로나는 미국발’ 등의 명백한 가짜뉴스 발원자를 혁신기구 수장으로 5일 임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피임명자 본인이 사퇴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출신인 이래경(69·사진)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 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폭 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 낸 미(美) 패권 세력들이 중국의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외계인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위협으로 과장해 연일 대서특필하고, 골 빈 한국언론들은 받아쓰기 바쁘다"고 썼다. 그는 또 지난 2월 2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윤가(윤석열 정부)’ 집단으로 복합위기 누란에 빠졌다"며 윤 정부를 “법치를 가장한 조폭 집단”이라며 "유일한 길은 하루라도 빨리 윤가 무리를 권력에서 끌어내리는 일뿐”이라고 적었다. 이 이사장은 이 밖에도 한국 대선에 미국 정보조직이 깊숙이 개입했다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를 두둔하는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당장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은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6-05 17:23
"피해자 숨어 살아야 하는 사법 시스템 문제있어"...정치권 법 개선 나선다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촉발된 피해자 알권리 박탈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범죄 피해자의 자립과 회복을 돕는 지원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 측은 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세한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발의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30대 남성 A씨는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10여분간 쫓아가 B씨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A씨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B씨를 옮겼고, 7분 후에야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또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B씨 측은 이 7분간 A씨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지난 5월 부산고법은 결심공판에서 가해자에게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장치부착·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 이휘연 기자
- 2023-06-05 15:23
국가철도공단, 실적 부풀리기…18년간 4.2조 달해

최근 감사원이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 재무제표 작성 관련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한 가운데, 실적을 2004년부터 18년 넘게 부풀렸고 그 총액이 4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철도공단에서 과대계상(감가상각비로 기표할 금액을 부풀려서 기표한 것)한 총 규모는 4조 2,156억원에 이른다. 매년 수천억원대 순손실이 수백억원으로 축소되거나 수백억원 순이익으로 둔갑했다. 철도공단은 2004년 창립 이후 2021년까지 18년 동안 시설관리권의 가치를 단 1원도 상각하지 않았다. 철도공단이 시설관리권 가치를 정상적으로 상각했다면 그만큼의 영업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됐을 것이고, 철도공단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도 매년 상각액만큼 감소했을 것이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상각에 따른 비용 발생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실적이 부풀려졌다. 감사원이 철도공단이 창립한 2004년부터 고속철도 관련 부채를 모두 갚게 되는 2051년까지 시설관리권 11조 2,439억원을 상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철도공단 실적을 다시 계산했더니 2021년의 174억원 순이익도 2,168억원의 순손실로 바뀌었다. 철도공단은 이러한 실적 부풀리기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6-05 11:17
[유튜브 아고라] 이낙연, 곧 귀국, 사실상 정치 활동 재개 선언..."이재명 지켜야한다" 친명계 긴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며 귀국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정치 활동 재개를 선언함으로써 지난 대선 과정의 ‘명낙대전’(이재명·이낙연 대전)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지급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 해외여행 경비 사용 등 부정사용 금액이 3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지난 4일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보조금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전 대표 귀국 관련>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다"며 "국가를 위한 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송국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정계 복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설했다. 이어 “이전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에서도 졌고 나이도 있어 다시 당권을 장악하고 다음 대선을 노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됐지만, 지금의 민주당이 어수선하고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더 이상 당권을 맡길
- 이휘연 기자
- 2023-06-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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