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이른바 ‘자녀 학폭’ 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가짜뉴스로 밝혀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당시 하나고 두 교사의 행보와 삶의 궤적 등이 새삼 화제이다. 주인공은 ‘학폭 사건을 폭로한다’며 공개적으로 처음 문제를 제기한 전경원(42) 교사와 당초 학폭 관련 학생들에게 직접 진술을 들으며 상담한 유성호(45) 교사이다. 둘 다 국어 교사다. 17일 관계자들 증언과 언론보도, SNS 등에 따르면 전 교사는 2011년 학생들 간 사건을 2015년 8월 서울시의회에서 최초 폭로하면서 이른바 ‘공익제보자’(당시 학생·학부모들은 인정 안 함)로 행세했다. 전 씨는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을 맡았고, 한겨레신문에 이재명 지지 칼럼을 썼으며 2021년에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참여하기도 했다. 또 경기도청 교육정책자문과 2020년 민주당 강민정 의원 보좌관 등을 거치는 등 사실상 ‘친 이재명’ 성향의 정치적 활동을 했다. 그래서 혹자는 그를 ‘정치 교사’라고도 한다. 현직 고교교사가 어떻게 휴직 상태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당시 국회의장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로 보좌관 임용을
경찰이 영화 멀티플렉스와 배급사의 박스오피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사태를 다룬 ‘그대가 조국’도 수사선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 영화관과 쇼박스, 키다리스튜디오,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배급사 3곳 본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순위 조작이 의심되는 영화 목록에 ‘그대가 조국’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대가 조국’은 조국 전 장관 취임과 검찰 수사,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 등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조 전 장관 부부를 지지하는 목소리와 검찰, 언론,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5월 개봉해 누적 관객 수 33만3633명, 누적 매출액 31억원을 기록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보면, ‘그대가 조국’은 개봉 첫날 2만4455명의 관객을 모으며 일간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4일 관객수 21명, 일간 박스오피스는 55위까지 떨어졌는데, 이틀 뒤 갑자기 일간 박스오피스 순위가 8위(987명)까지 치솟으며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이 KBS ‘더 라이브’의 지난 15일자 방송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공언련은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가 KBS 수신료 분리정책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KBS 2TV ‘더 라이브’에 출연했다. 이 전 대표와 송 전 대표는 한목소리로 현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등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에 각을 세웠다. 검찰과 맞서 싸워야 한다", "당이 죽었다"고 말하는 등 쓴소리를 과감없이 내뱉었다. 이에 대해 공언련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공영방송 제작진과 관리자들의 상식적인 판단능력이 사실상 붕괴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언련은 먼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물”이라면서 출연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송 전 대표는 중대 범죄 혐의의 핵심 당사자”라면서 “당시 전당대회를 돈 봉투로 얼룩지게 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를 불러 정치 평론을 듣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괴하기 짝이 없다”고 맹공했다
대법원이 민주당과 노동계가 강행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16일 ‘헌법에 도전하는 알박기 판결’이라며 일제히 성토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국회의 논의 결과를 보는 게 상식적이다.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성토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선정만 해놓고 실제 추진하지는 못했다"며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돼 이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도 노조 표를 놓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불법 파업을
“증인, 이렇게 증언하실래요 자꾸? 지난 기일에도 말했는데 사실이 아닌거 말하려면 진술 거부하라고 했어요. 자꾸 질문에 적응하면서 답변하시면 신빙성 판단이 안되잖아요. 8억 7000만원을 무슨 정보 확인하는데에, 선거전에 썼다는 겁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5차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김만배씨는 재판부의 호통을 들었다. 경찰이 소위 조국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의 박스오피스 순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과거 평일 새벽 4시에 매진된 ‘그대가 조국’ 일부 상영관 사례가 재조명됐다. <김만배 재판 증언 관련> 김만배씨는 “돈을 전달 받았거나 전달했다는 사실은 기억이 안난다”면서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입장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뒤 진술이 모순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고 호통했다. 유튜버 홍철기는 “재판부가 김만배에게 혼쭐냈다”면서 “김만배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 되려 수사에 혼선만 주고 있다”고 해설했다. “김만배는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 증언 석에 앉아도 불리한 진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작심하고 나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비외교적 협박성 발언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15일 또다시 중국 정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찾은 민주당 이 대표를 앉혀놓고 “(한국은)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앞으로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해 국민적 성토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나흘 후인 12일 민주당 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 의원 등 5명이 4박5일 일정으로 베이징으로 출국해 중국의 대 한국 여야 갈라치기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 차에 이날 추가로 민주당 의원 6명이 중국으로 떠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방중에 대해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와중에 7명이 추가로 방중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는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기존 감사 조직 규모보다 4배 이상 확대된 자체 감사 조직을 구성한다. 새 감사 조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회계검사와 감찰에 투입된다. 14일 방통위와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감사원 감사관 4명, 검찰 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국세청 조사관 1명 등을 파견받았다. 기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3명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여기에 파견 받은 인력을 더해 감사 업무 담당자를 10여 명으로 늘렸다. 방통위는 방심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검사에 파견 받은 인력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최근 정연주 방통위 위원장의 근태 문제, 이광복 부위원장의 업무 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공영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봐주기식 솜방망이 제재와 늑장 심의'를 반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보강된 인력은 방심위와 EBS에 지급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방통위 내부 기강 확립과 산하 기관들에 대한 직무 감찰 활동에도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보수 성향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100년 전 관동대지진 당시 유언비어로 조선인이 학살된 사실을 1면 기사로 다뤘다. 이례적인 보도에 여권에서는 한일관계 정상화의 긍정적 영향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저 초청 만찬에서 쏟아낸 '비외교적'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3박4일 일정으로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日 요미우리 ‘관동대학살’ 보도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의 유력 일간지가 전향적 보도를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일본 내 의미 있는 변화가 재일교포들의 위상과 입지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어벤저스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외교에 일본이 보답했다”고 극찬했다. “비교적 진보적 신문인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했다면 그러려니 했을텐데 요미우리가 보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여전히 일본 국내에서도 관동대학살을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 국민들이 많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https://ww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던 중 쓰러진 가운데, 장 최고위원이 무릎보호대를 차고 쓰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장 최고위원의 정치적 ‘쇼’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 최고위원은 14일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함께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 명의 항의 성명을 전달했다. 이어 조 의원이 설명서를 읽던 중 장 최고위원이 몸을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곧바로 쓰러졌다. 장 의원 측은 빈혈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을 비롯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장경태 의원님이 정부 탄압에 맞서다 쓰러졌다”며 후원을 독려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 사진이 올라오자 일부 네티즌들은 장 최고위원이 무릎보호대를 차고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몇몇 네티즌들은 “장경태 의원이 정치적 쇼를 하기 위해 무릎보호대를 차고 실신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무릎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를 할 수가 없고, 특히 정장 바지는 늘어나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윤석열 정부 비판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많게는 수억대의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17~2023년 민간단체 정부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 참여한 시민단체 508개(전체 783개 중 지역·지회는 제외) 가운데 흥사단·한국YWCA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징검다리교육공동체·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단체가 문재인 정부(2017~2022년) 때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시민단체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단체들로,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도 참여했다. 사단법인 흥사단은 2018년 '모의 6자회담' 및 '모의 남북고위급회담' 명목으로 5000만원, 2019년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미래세대 양성' 사업을 위해 47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도 2020년 2200만원, 2021년 3000만원, 2022년 4000만원 등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총 1억8900만원을 수령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