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드 도입 당시 일부 정치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 재생산된 일명 ‘전자레인지 성주 참외’ 괴담은 가짜뉴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측정된 사드 전자파 측정 최대값은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종료된 것이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 이로써 우려됐던 사드 전자파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환경부는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사드 도입 당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공정언론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6월 둘째 주(6.5-6.11) 모니터링 결과 모두 61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방송사별(TV, 라디오 포함)로는 MBC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26건, YTN 3건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KBS ‘더 라이브’’ 등 9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언련 모니터링 내용이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9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KBS 더 라이브] [‘피의자’ 송영길을 출연시켜 ‘대통령·검찰 비판’ 판 깔아준 KBS] 6월 15일 / 정치 현안 / 편향적 출연자 선정,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KBS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를 전직 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출연시켜 검찰과 정부를 비판하게 해 공영 방송으로서 최소한의 방송윤리조차 지키지 않았음. 송 전 대표는 대통령이 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러니까 이 분이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모두 ‘정치 수사’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의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설에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수 싸이, 건축가 진양교, 스타트업 CEO이수인에 이어 한국 측 마지막 연사로 직접 나서 한국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내에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중국인 등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도 막겠다고 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약속'을 주제로 부산엑스포 유치 필요성을 피력했다. 먼저 "지금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버 홍철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오염수가 방류되고 100년을 살아도 영향받을 일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후쿠시마 방류 안전한가?'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티끌이 태산이 되려면 티끌을 태산만큼 모아야 한다.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라며 오염수가 장기간이 지나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에서 수 킬로미터만 가면 희석되고, 1L(리터)에 1Bq(베크럴) 삼중수소가 나온다"며 "당장 한강 물을 떠서 측정하면 1L에 1Bq 나온다. 그래서 서울 시민 소변 검사하면 그 정도의 삼중수소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에서도 방류하는데 (삼중수소 농도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50배 정도를 방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다"라며 "그로 인한 영향은 사실 없고, 총량을 따져보면 미미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최근 오염수 방류 우려에 따른 소금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삼중수소는 소금에 남아있지 않다"라며 "삼중수소는 물인데, 물이 증발할 때 같이 증발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오염수 방류 우려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먹거리 괴담’으로 포장한 정략적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좌우파 신문들도 여전히 맞씨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일보는 A6면 <이재명이 꺼내든 핵폐수, 국제 학계에서 중국인이 쓰는 용어>라는 제목의 기사로 눈길을 끌었다. 이 기사는 “이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꺼내 든 ‘핵 폐수’란 용어가 국제 학계에선 주로 중국인 연구자 사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연세대 학술정보원에서 학술지 논문을 검색한 결과, 핵 폐수(Nuclear Waste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278건)의 저자는 대부분 중국계였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돤타오(Duan Tao) 무완쥔(Mu Wanjun) 등 상위 저자 5명은 중국계로 논문수는 모두 51건에 이르렀으며 중국 외교부도 2021년 4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직후 낸 담화문에서 ‘핵 폐수(核废水)’란 단어를 사용했다. 이 기사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도 많았다”며 “중국 서남이공대 소속 돤타오 박사가 저자로 참여해 ‘위험물질저널’ 2022년 1월호에 게재한 논문은 중국 국립자연과학재단의 지원을
홍준표 대구 시장이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 사설에 대해 “찌라시같은 글”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일보에 실린 '적법한 퀴어축제, 시장이 막아 공권력 충돌시키다니' 제하의 사설을 언급하며 이같이 비난했다. 홍 시장이 지적한 사설의 요지는 “어떤 법률도 시장에게 적법 집회의 공공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막아설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법원이 당위성을 인정한 집회를 막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사설은 오히려 “홍 시장이 만든 이번 소동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수자 혐오’를 위해 법과 원칙까지 거스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 하지 않고 판결내용이 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판례 검색도 안해보고 법령확인도 없이 제 마음 내키는대로 쓰는 찌라시 같은 사설"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문제된 동성로 거리는 헌법 37조 제 2항,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집회가 제한된 구역이고 집시법에는 집회 신고를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당연히 받은 것으로 한다는 의제 조항이 없고 그런건 판결에도 명시하지도 않는다.
한국원자력학회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불안 해소와 수산업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활동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자력학회는 보도자료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오염수의 방출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비과학적 음모론이나 선동이 아닌 과학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자력학회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리후 방류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후 방류의 한국 영향에 관한 한국원자력학회의 입장' ○ 한국원자력학회(회장: 백원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부터 사고의 원인과 교훈을 분석하고 국내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한편으로, 방사성 오염수 관리를 포함하여 사고원전 폐로작업의 진전 상황을 검토해왔습니다. - 한국원자력학회 후쿠시마위원회 보고서 (2013.3.11.), 후쿠시마 원전사고 분석 https://www.kns.org/boards/view/notice/679/page/285 - 한국원자력학회 보도자료 (2021.4.16.),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원자력학회 입장 (관련 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압·구·정(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정권'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이 자신의 지역구를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 윤석열 정권은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압·구·정’ 정권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며 "윤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 지역구인 압구정을 악의적으로 끌어들여 모욕한 것"이라고 적었다. 태 의원은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 국민을 둘로 갈라치기 하려는 적대적인 시각이 깔려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지역구인 압구정 주민들을 대신하여 이 대표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제1야당의 대표라면 당연히 보호해야 할 국민을 정파적 이득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모독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반드시 퇴출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앞서 제주 4.3 사건 및 대통령실 공천개입 발언 등 잇따른 설화 논란으로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태 의원은 이어 지난달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은 사고 당협으로 지정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교모는 “법리와 상식에 따라 범죄자들이 상응한 죗값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지난 19일 “검찰은 조민을 즉각 기소하고, 법원은 조국 일가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의 주된 요지는 조민 씨에 대한 즉각 기소와 재판을 검찰과 법원에 각각 요구하는 것이다. 2019년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딸 조민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가 붉어지면서 법원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2019년 말 기소된 조 전 장관부부와 달리 딸 조씨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씨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이에 정교모는 “불구속 기소를 이미 흘리면서,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달랑 공소장만 법원에 내기 위해 검찰은 그 동안 그렇게 시간
대통령실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고도 성장기에는 사교육 부담이 교육 문제에 그쳤지만, 저성장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치명적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검찰이10번이 아니라100번이라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尹 수능 ‘킬러 문항’ 관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는 '쉬운 수능'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수능의 교육과정 밖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원인이라며 이를 출제에서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