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개입 논란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갖고 판단하자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개입(주장)은 무모하고 사악한 음모론"이라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슈의 선점'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 음모론에 의해 늪 속으로 점점 끌려들어 가던 여권을 일거에 구해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용기와 담력, 그리고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논쟁은 민주정치의 핵심이다. 논쟁은 대상이 될 이슈를 적절하게 제기하여 이끌어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운을 뗀 뒤 "그런데 이슈 파이팅에서 이슈를 먼저 제기하는 쪽이 대체로 유리하다. 특히 어떤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노린다면, 이슈의 선점은 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정된 기간 안에 제기된 이슈가 진실에 기반한 것인지도 잘 모르는 채 끝이 나기 마련이고, 논쟁을 듣는 국민은 이슈를 제기하고 이를 강하게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슈의 선점은 과거의 예를 돌이켜보면 거의 진보의 몫이었다"면서 "그 중에서 '이회창 총재 자제 병역비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KBS '추적60분'의 지난 7일자 보도를 '후쿠시마 괴담 부추기기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지난 9일 '후쿠시마 괴담에 불을 지피다! 편파 내용으로 가득 채운 KBS 추적 60분'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KBS는 지난 7일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을 4년 만에 재개했다. 추적 60분은 재개 후 첫 방송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뤘다. 이에 대해 공언련은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물질 저장 지역 방문, 현지 주민 반발, 2011년 오염 물질 유출 후 도쿄 전력의 부실 대응, 도쿄 전력 과거 근무자 증언, 오염 처리수가 안전하다는 전문가 증언, 한국 어민 반발, IAEA 보고서의 무책임성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은 도입부에서 현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지역으로 주민들의 유입을 권유하고 있고, 실제 60여 가구가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면서 "뒤이어 제작진은 오염 물질이 따로 저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 현장의 높은 방사능 오염 수치를 수차례 반복해 강조하며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사능 처리수 방류에는 반대한다(어느 어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지난 7일 방한했던 라파엘 그로시(62)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9일 오후 출국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입국 시 공항서부터 기다리고 있던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대로부터 “고 홈(Go home)”, “100만 유로 받았냐”는 등의 비난과 모욕을 당하면 2시간 여만에 겨우 공항을 빠져나왔다. 이어 언론 인터뷰와 박진 외교통상부 장관 면담, 국회에서의 여야 의원들과의 면담 등을 갖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 설명했다. 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해상 방류가 아닌 육상 저장 등 다른 방식도 있는데 굳이 해상 방류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상 방류가 최선의 선택이었다. 답: “실제로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얼마 없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른 옵션들은 아직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방법들이다. 이번 후쿠시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인을 ‘기니 피그’(실험실 쥐와 같은 실험 대상을 비유하는 표현)로 만들 수는 없었다는 의미다.” 문: 일본 정부가 증기로 대기에 방출하는 방식도 고려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답: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7일부터 3일간 방한했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진영으로부터 ‘고 홈’ ‘원 밀리언(100만) 유료(받았냐)? 등 온갖 봉변과 무례를 당했다. 조선 중앙은 민주당의 무례한 발언과 좌파 진영의 ’막가파식 시위‘를 상세히 전하며 비판했으나 한겨레와 경향은 관련 사실만 간략하게 전하는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10일자 A1면 <폭행 빼고 다 당한 IAEA 총장><그로시의 험난했던 2박3일 방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를 비중있게 다뤘다. 이 기사는 “민주당은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며 IAEA를 비판했으나 그로시 총장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IAEA가 일본 맞춤형 조사를 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리지 말고 음용수 등으로 쓰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없느냐’고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로시 총장은 민주당의 수위 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당황한 기색이었다”며 “처음에는 몇몇 발언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마 뒤엔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행정 감사를 요청했다. 제3노조는 “방문진 다수 이사들이 경영관리 대신 정치적 유불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지난 6일 ‘방통위는 행정감사를 통해 방문진을 정상화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제3노조는 행정감사 요청의 이유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및 감사의 임면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방문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감독할 책임 또한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진은 권태선 이사장 등 현 이사진 취임 이후 파행을 거듭해왔다”면서 “지난 1월 MBC 사장 공모 때 방문진은 박성제 당시 사장이 지원서에 회사 영업이익을 최대 6배나 부풀려 기재했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1차 면접에서 합격시켰다”고 피력했다. 또 “안형준 사장 후보자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고 관계자 투서와 자백을 통해 행적이 드러났는데도 방문진은 안형준 후보자의 사장 선임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안 사장은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형법상 범죄로 처벌받는 지상파 사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
정부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체 검증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제출한 계획대로라면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내용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대한 자체 검증 결론을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우리 해역에 유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서류검토·질의답변·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재판을 심리하는 법원이 향후 주 2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전초전 격인 공판준비기일에서 팽팽히 맞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해 "사업 중단의 책임은 오로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한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했다"며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과 마찬가지로 도로 건설에 따른 국민 편익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한편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에서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글로리'를 언급하며 "드라마에서처럼 오랜 기간 괴롭힘당한 피해자가 보복을 위해 상해를 가한 것과 단순히 우발적으로 사람을 때린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다고 가정할 때 피고인측 주장은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 구성요건만 적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유튜브 홍철기는 "이재명 측이 "공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낸 뒤에도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으나, 과학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팩트 앞에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괴담’ 주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7일자 신문에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두 기사가 눈에 띄었다. 조선일보는 4면 <검토 안 끝났는데 결론?… “2·3차 시료 분석, 추가검증용”><日 오염수 둘러싼 5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해 팩트 체크를 했다. 이 기사는 “야당은 IAEA 최종 보고서가 ‘깡통 보고서’라며 ‘오염수 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IAEA 최종 보고서를 둘러싼 오해를 정리했다”며 다섯가지 Q&A를 정리했다. 아래는 그 요약. Q1. IAEA가 3차례 시료 분석 중 1차례만 하고 최종 보고서를 냈다 IAEA는 TF 검증과는 별도로 다핵종처리시설(ALPS) 처리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시료를 채취했다. 1차 시료는 한국 등 4국 실험실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담겼다. 2·3차 시료 분석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파문이 일고 있다. 장관직을 물러나게 된 배경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작심발언을 한 추 전 장관은 이번엔 이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동 계획을 걸고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 부정 평가는 51%였다. <추미애 전 장관 관련>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지난 2017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복귀하지 않았는데,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며, 지난 4월 김 모 대위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유튜버 홍철기는 “경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착수했다”며 “민주당은 이제 구석에 몰렸다”고 말했다. 홍철기는 “이렇게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해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흔들어보려고 하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의 정부광고지표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황근(사진) 선문대 교수가 6일 문화일보에 심층 기고를 했다. 황 교수는 바른언론 시민행동의 운영위원이자 본 매체 트루스가디언의 필진이기도 하다. 황 교수는 이 글에서 “(당시 정부광고지표 작성을 위한) 조사 결과는 객관적 시장점유율과 부합하지 않아 반시장적이며 열독률 조사를 가정에만 국한해 실시하는 기존 오류 또한 반복됐다”면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통계를 조작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기고에 따르면 정부광고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한국ABC협회(협회) 부수 공사(公査)의 정책적 활용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2년부터 인쇄 매체에 적용됐다. 하지만 ‘열독률’에 대한 부실 조사와 결과 오류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광고업계나 학계의 비판이 이어져 왔다. 황 교수는 “이와 관련, 문 정부가 진보좌파 매체에 광고를 몰아주고 정권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광고지표를 정략적으로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짚었다. 재단은 원래 총리 훈령 제541조에 따라 ABC 부수공사 참여 참여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