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방송 뉴스가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의 동향을 송출하고 있을 때, 수백명의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 곳곳에 진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성동격서’ 전법을 썼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의 이유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과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 조작 의혹을 캐고자 함이었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건 일종의 시선 교란 전략이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계엄군이 경기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된 건 계엄 선포 2분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10시30분쯤 계엄군 10여명이 선관위 청사에 들어간 것이다. 즉 계엄군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바로 선관위였다. 그로부터 2시간쯤 뒤인 이날 0시30쯤엔 계엄군 110여명이 추가로 청사 안으로 투입됐다. 선관위 측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등에 약 300명의 계엄군이 진입했다”며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엄군 작전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으며,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우리 국민의 73%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바꿔 말하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이 전체의 24%에 달한다는 얘기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6%가 비상계엄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이며, '잘 모름'은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79.3%로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0%),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이다.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20%가 넘었다는 뜻이 된다. 연령별로는 만18~29세(86.8%), 40대(85.3%),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으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각각 94.6%, 71.8%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보수층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4%, 48.0%로 비슷했다.
주대환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이 주체사상파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주사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보나 좌파로도 분류할 수 없는 범위 밖에 있는 사상”이라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당독재 체제인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자유기업원에서 민주화운동 동지회 2기 출범식을 가졌다. 주 회장은 서울 공덕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지난달 21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주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에 취임했는데 소감은.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원의 나이가 평균적으로 환갑을 넘었다. 성찰도 한 사회 어른으로서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사회 전체의 중심을 잡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면에서 세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나라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 민주화운동 동지회 2기에서는 1기와는 다르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활동할 것인지? 1기에선 4·10 총선을 앞두고 결성이 되어서 정치적인 바람에 휩쓸렸다. 그래서 뜻한대로 하지 못했다. 현재는 진영 싸움과 사회 분열이 심하다.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닌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부승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이날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유시민)는 원고(한동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검찰이 해명했으나, 유 전 이사장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12월과 2020년 4월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일단 보류했다. 대신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 등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의중 파악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제안을 했다"며 "첫째는 내각 총사퇴,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세 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세 번째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야당의 내란죄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주장, 얘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을 가는 것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뉴
전국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와 관련해 성명을 냈다. 정교모는 ‘더불어민주당’을 콕 집지는 않았지만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입법 독재' ‘정당이란 조직을 앞세운 정치꾼’이라고 야권을 지칭하며 이들에게 분노를 드러냈다. 4일 성명에서 정교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없던 일이 되었다. 우리 헌정사에 또 다시 명예롭지 못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큰 사회 정치적 혼란없이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그러나 혼란없이 끝났다는 것은 겉으로만 그런 것이고 이미 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며 “대통령이 내렸던 계엄 선포의 적절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 혼란의 상당 부분이 무리한 정쟁으로 헌법기관을 사실상 무력화, 마비시키는 연성 입법독재에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또 “범죄와 이권, 철지난 이념까지 혼재된 정쟁을 입법부의 탈을 쓰고 자행하는 정당이란 조직을 앞세운 정치꾼, 기회주의자들 앞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판이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역사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진행되어 어디에서 멈출지 아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는 계엄 선포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일단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선 중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전 최고위에서) 내각 총사퇴 얘기도 많이 나왔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당을 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을 비롯해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공감하는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앵커가 '친윤, 친한 모두의 의견인가’라고 묻 김 최고위원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 친윤으로 불리는 두 분은 나오지 않았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예 연락이 안 됐고, 김민전 최고위원은 몸이 아프다라는 이유를 든 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자진 하야에 여당이 동의하나’란 취지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건의한 것이 알려지자 해임을 요청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장관 해임을 요청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용산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계엄 주장에 대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일"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냐"고 답했다. 그는 당시에 "저도 안 따를거 같다”며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의 계엄설을 적극 부인한 지 3개월 만에 김 장관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여야 모두 국방장관 퇴진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전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국방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지난 3일)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전에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고 알렸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4시 22분부로 투입된 병력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전에 "국방부 본부 비상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3일 박 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