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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이재명 “재판 불출석 요청”…법원 “예외 없다” 불허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바뀌면서 열리게 된 공판 갱신절차를 앞두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준비기일로 열렸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다음 달 19일 재판에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된 증인인 만큼 변론분리를 통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며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불허했다.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이지만, 오히려
- 양연희 기자
- 2024-02-16 13:48
국힘, 정진석·성일종·김학용 등 12명 단수 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경기·전남·충북·충남 지역의 단수 공천 대상자 12명을 발표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 등 12명을 단수공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6명, 충북 1명, 충남 4명, 전남 1명이다. 경기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정필재(시흥갑) 전 당협위원장, 고석(용인병) 전 고등군사법원장, 강철호(용인정) 전 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 송석준(이천) 의원, 홍철호(김포을) 전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충남에서는 5선인 정 의원이 현 지역구에 단수공천됐다. 또한 성 의원을 비롯해 신범철(천안갑) 전 국방부 차관, 정용선(당진) 전 당협위원장의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충북에서는 김진모(청주서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이 단수로 추천됐다. 전남은 박정숙(여수갑) 전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만 단수공천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호남 지역구는 확정이 안 돼 발표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 상당, 5선)과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4선)의 지역구는 이날 발표된 단수 공천 지역구에 포함되지
- 심민섭 기자
- 2024-02-16 11:15
쿠팡, “MBC의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는 ‘가짜뉴스’... 방심위에 방송 중지 요청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최근 MBC에서 보도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로 신고하며 방송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쿠팡에 따르면 물류 자회사 CFS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 '가짜뉴스'로 방심위에 제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CFS는 신고서에서 △이름과 연락처만 알면 제3자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열람하도록 일반인에 공개 △인사평가 자료에 없는 '비밀기호' 보도 △취업제한 인원의 일방적 주장 보도 △잠입취재를 통해 기자 본인이 질책받는 상황을 연출한 보도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MBC는 지난 13일 쿠팡이 재취업 제한을 위해 물류센터 일용직 1만 6000여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MBC는 지난 14일부터 '쿠팡이 작성,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입수했다'는 문구를 적은 블랙리스트 사이트를 개설해 퇴직자·노동조합·언론종사자 분야에서 근무지·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CFS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MBC 취재팀을 형사 고소할 방침인 것으
- 심민섭 기자
- 2024-02-16 10:36
김여정 "日 정치적 결단하면 기시다 방북 가능“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정상회담 추진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며 기시다 총리의 방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사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여정은 일본이 “서로를 인정한 기초 우(위)에서 정중한 처신과 신의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과거가 아니라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현명성과 전략적 안목,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을 가진 정치가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여정은 이런 입장이 “개인적 견해”라며 자신이 “공식적으로 조일(북일)관계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했다. 김여정은 “우리(북한) 국가지도부는 조일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접촉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 양연희 기자
- 2024-02-16 10:00
한겨레신문의 이례적인 보도 행태에 한화그룹 강경 맞대응..."정당한 의혹 제기" Vs "일방적 융단폭격"

한겨레신문의 이례적인 보도 행태와 한화의 맞대응이 새해 벽두 언론계와 재계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1월 16일부터 여러 날에 걸쳐 1면 기사와 사설 등으로 한화그룹의 임원 성과급 제도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시행과 한화 경영권 승계의 연계 가능성을 보도했으나 한화 측이 충분한 취재 과정이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언론중재위 제소와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RSU는 단기간 성과를 낸 뒤 매도 가능한 스톡옵션의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장기간 근속 조건 등을 충족하면 당장의 현금 성과급 대신 사후에 주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3년 미국 MS(마이크로소프트)사가 처음 도입한 이래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내에는 2020년 한화가 처음 도입한 이래 SK, 두산, 포스코, CJ 등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선 스톡옵션에 비해 법적 제한이 적고 절차가 간편해 대주주 견제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사안은 한겨레가 1월 30일자 사설을 통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물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으나 이달 명절(설)을 전후해 한겨레 보도 과정에 대한 업계 시각과
- 허생 기자
- 2024-02-15 17:00
‘꼼수’ 의원직 사퇴 이은주 前 정의당 의원, 대법서 유죄 확정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은 이 전 의원이 기소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왔다. 이 전 의원은 임기 4년의 90%를 채운 뒤 지난달 25일 정의당 후순위 비례 순번에게 의원직을 승계하며 자진 사퇴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총선 출마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들에게 야간지지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추진단원들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당내 경선 관련 매수를 목적으로 경선운동 관계자들
- 양연희 기자
- 2024-02-15 16:19
대통령실 “쿠바 수교 對사회주의권 외교 완결판… 北 상당한 타격”

대통령실은 15일 우리나라가 ‘북한 형제국’인 쿠바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에 대해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쿠바가 한류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상 한국에 대해 긍정적 호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수교에 선뜻 응하지 못했던 것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며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쿠바와 수교하는 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해 비밀리에 의결한 데 대해 “쿠바 측에서 각별한 보안 요청이 있엇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별히 보안 요청을 한 건 아마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쿠바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쿠바와의 수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물밑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작년 한해 동안만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 양연희 기자
- 2024-02-15 14:45
‘테일러 스위프트는 비밀요원’ 음모론... 미국인 5명 중 1명 믿어

미국인 5명 중 1명 꼴로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돕는 비밀요원이라는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몬머스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18%가 스위프트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승리를 돕기 위해 은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화를 통해 미국 성인 9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바이든 정부가 재선을 돕기 위해 스위프트를 이용한다고 믿는 상당수(71%)가 공화당원이었다. 또한 음모론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 83%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스위프트 관련 음모론을 믿는 이들 중 7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2020년 대선 사기 음모론'도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음모론은 지난해부터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이들은 “스위프트는 국방부 소속 비밀 요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신의 팬층을 확장하고 있다
- 심민섭 기자
- 2024-02-15 11:00
한동훈 “이재명, 대장동식 민주당 공천...측근 꽂으려 사람 제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름도 모르는 경기도 출신 측근 인사를 내리꽂기 위해 사람을 제친다"고 비판했다. 또한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서울 마포갑)에서 출마, 5선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노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당이고 이 대표가 출마하는데 자신이 안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출마하는데, 노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출마 포기를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문제는 이 대표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나는 억울한 기소, 노 의원 기소는 수긍할만하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뻔뻔해도 그럴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최근 문학진 전 의원(경기 광주을) 등 민주당 출마자들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만나 불출마를 종용한 것에 대해 “이름도 모르는 경기도 출신 인사를 내리꽂기 위해 사람을 제친다”고 비판했다. 문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선(속칭 '경기도팀'
- 양연희 기자
- 2024-02-15 10:34
김정은 "연평·백령도 북쪽에 국경선"…도발 위협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4일 신형 지상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분쇄할 데 대한 방도”를 제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미싸일 '바다수리-６'형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검수사격 시험은 양산된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시험발사해 성능을 검증했다는 것으로, 실전 배치됐다는 의미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들이 "1400여초간 동해상공에서 비행하여 목표선을 명중타격"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
- 양연희 기자
- 2024-02-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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