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과 장윤미 변호사가 지난 2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정부 예산안 예비비에 대해 한 발언들이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해당 방송에서 야당 패널로 출연한 김 대변인은 야당의 정부 예산안 예비비 삭감에 대해 “예비비를 최고 많이 썼을 때가 1조 5000억원이기에 대폭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코로나 때도 1조 5000억원이었는데 4조원 이상을 해왔다. 당연히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해당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 보고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공미연은 “2014년 이후 최근 10년 중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1조 5000억원 이상의 예비비가 지출됐다”며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최대 9조원대의 예비비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한 김 대변인과 정 변호사의 해당 발언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공미연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정부 예산안 예비비에 대해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 놓느냐’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며 “관련 증빙 자료로 노컷뉴스의 <이재명 "특활비 삭감에 살림 못하겠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얘기">라는 기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지난 10년 간 지출된 예비비를 근거로 반박했다”고 말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2014년 2조 3000억원, ▲2015년 1조 7000억원, ▲2016년 1조 5000억원, ▲2017년 1조 4000억원, ▲2018년 2조 1000억원, ▲2019년 2조 7000억원1”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로는 ▲2020년 5조 6000억원, ▲2021년 9조 7000억 원, 2022년 4조 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엔데믹'을 선언한 ▲2023년 1조4천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미연은 “대통령실의 반박은 머니투데이의 <용산 "과거에도 예비비 수조원…우크라 지원, 무상 아냐" 이재명에 반박> 등 기사로 보도됐다”며 증빙자료로 내세웠다. 이어 “이러한 대통령실의 반박이 다수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재반박도 하지 못했다”며 “해당 방송의 야당 측 패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