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국정 방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인가”라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도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일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인 '감액 예산' 폭주>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검찰 수사 관련 587억원, 감사원 감사 관련 60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 등을 전부 ‘0원’으로 만들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와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감사한 것에 대한 앙갚음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마약, 사이버 성범죄 수사 등에 사용하는 예산까지 없어졌다”며 “민생 범죄 수사와 비리 감사 역량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예산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 방탄과 국정 방해를 위해 민생 예산까지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며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며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677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문재인 매년 96억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0원>이라는 사설에서 “문제는 민주당의 감액이 굉장히 정략적이란 점”이라며 “민주당과 관계가 껄끄러운 권력기관의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의도가 매우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은 특경비·특활비로 매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며 “2022년 3월 박수현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연평균 96억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자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들은 연간 96억원씩 썼으면서 현 정부 대통령실은 82억원 중 한 푼도 못 쓰게 한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는가”라며 “후안무치·내로남불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감사원장 탄핵, 예산 독주… 巨野 도 넘은 방탄·보복 국회>라는 사설을 통해 “거대 야당의 독주에 브레이크가 없다. 170석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은 듯 이어 간다”며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허물어 공존의 정치를 고사시키는 무모함이 일상이 되다시피 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주요 정부 정책과 행정부 기능까지 정치의 볼모로 잡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정부의 정상적인 활동을 마비시키겠다는 계산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운 털이 박힌 기관들의 돈줄이 잘리면서 애꿎은 민생이 훼손되는 데도 아랑곳없다”며 “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당대표 방탄’ 위기를 넘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여야 극단적 예산 대치, ‘합의 처리’ 정치 복원하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해 옹호했다. 사설은 “어디다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권력기관 특활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봐줄 수는 없다”며 “더구나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검찰과 감사원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조차 지키지 않은 2년 반에 대한 사과와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정부가 505억원을 배정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8억3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도 이해된다”며 “국민적 의구심도 큰 동해광구개발은 시추 작업을 벌이기 전 보다 엄밀하게 사업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수 결손과 건전 재정을 앞세워 지난해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고,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 5000억원이나 깎은 자가 누구인가”라며 “대통령실은 권력기관의 특혜성 예산을 돌려놓으라고 협박할 게 아니라 특활비가 투명해지도록 관리·감독 장치부터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