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해 변화의 필요성을 당부하면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을 유도할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탈북민 지원 정책이 내실화돼야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적응 실패를 줄일 수 있고,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결심은 북한의 체제를 변화할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 21세기전략연구원, 국가정보연구회 등 3개 단체는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국가정보·수사 기능 정상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22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회는 박현선 북한이탈주민학회 회장이 맡았다.

박용한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탈북민 지원정책의 주요 실태와 변화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하며 “탈북민 지원 정책은 일자리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정착 실태 조사 결과 월평균 임은은 245만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에 정착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임금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이라면서 “상기 조사 결과와 달리 탈북민의 잠재적인 실업률은 50%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자리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적응 자체에 대한 어려움도 포괄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탈북민은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 정책은 북한 주민에게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는 상징적인 역할도 포함한다”며 “북한 주민에게 있어 지원 정책은 탈북에 대한 결심을 주고,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기존의 피동적인 엘리트 탈북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 유인 요인을 증대시켜야 북한 내부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북한 체제를 지속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엘리트 계층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파된 대북 정보력과 레버리지 복원 없인 대북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와 탈북민들의 파트너십 및 패러다임 전환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유지해 온 탈북민에 대한 불신과 배제 정책에서 탈피하여 탈북민을 진정한 국민으로 믿고 역할을 맡기면, 탈북민들은 자유대한민국의 파수꾼, 북한의 변화와 붕괴의 주역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탈북민들은 북한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인적 자원”이라면서도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지원이 적다고 불평하는 탈북민에 대해선 쓴소리를 했다. 김 실장은 “특히 청소년 탈북민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 불평불만을 토로한다”며 “다문화나 중국동포에 비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있는 사회”라며 “경쟁 사회에서 적응하는 법을 익히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