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선고를 선두고 민주당에서 과열된 반응을 보이자, 한국일보는 “민주당의 법원 겁박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한 정치권에 대해 “사법부 압박을 자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13일 ＜이재명 선고 앞두고 법원 겁박 민주당, 이건 아니다>라는 사설을 통해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공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은 물론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감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설은 “지도부는 국가기관의 사건 조작에 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하는가 하면, 당 산하 조직별로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선고 당일 법원에서 5,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벌이는 것이야말로 도를 넘는 법원 겁박 행태”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이날 <이재명 1심 앞에 과열된 여야, '사법부 압박' 자중해야＞라는 사설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지나치다”며 “정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과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이 대표가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건 피의자로서 권리이지만, 당이 나서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국민의힘에 대해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를 거듭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어떤 결과에도 이 대표 체제에 흔들림 없을 거라지만, 그의 대선가도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여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 등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가 국면 전환 계기로 삼으려는 듯하다“고 예상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고 정치를 사법화한 여야가 사법도 정치화할 작정이 아니라면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정치권의 사법 재판 개입＞이라는 사설을 통해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당의 오너를 구하겠다고 당력을 총동원해 재판부에 무죄 선고 압박을 가하는 건 그야말로 위험한 반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장외의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라며 “특히 선고하는 날 법정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는 건 판사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며 “재판 생중계는 재판장이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