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조세정의에 역행”이라며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표심 앞에 정책 신뢰성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5일 <"금투세 폐지 결론", 조세정의 역행하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을 통해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불철저한 과세로 왜곡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부의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결국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것은 당대표 연임 후 외연을 확장해 차기 대선에 대비하려는 정략임이 명백하다”며 “민주당은 소수 주식부자들을 위해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해온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동조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언제든 원칙과 가치를 팽개치는 정략 정치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이날 ＜"금투세 폐지 결론", 조세정의 역행하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동의 이유로 몇가지를 들었는데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런 주장은 금투세에 반대하는 세력의 ‘공포 마케팅’일 뿐”이라며 “주요국들은 모두 세금을 거둬도 주식시장이 멀쩡한데 규모가 세계 12위인 한국 시장만 폭락한다는 건 현실을 왜곡한 것일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결국 표심 앞에 금투세 약속 내던진 민주당＞이라는 사설을 통해 “지금까지 조세원칙을 강조해오던 수권정당 대표가 입장을 180도 뒤집는 결정을 하며 내놓은 변(辯)치고는 너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뒤집어 말하면 1,400만 개미투자자들을 등에 업은 정부∙여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원칙을 버리겠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금투세가 백지화되면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세금이 날아갈 거라는데, 거래세 인하로 인한 2조 원 넘는 세수 감소까지 감내해야 할 판”며 “이대로 둔 채 ‘부자 감세’ ‘세수 펑크’ 운운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건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매일경제는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이건 잘한 일>이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에 이번 결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며 “당의 지지 기반인 좌파 강경파와 시민단체들이 금투세 폐지를 극렬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설은 “이념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 이념에 따라 집 가진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집값과 전세금을 크게 올려놓은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민생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는 '실용'”이라며 “이 대표가 실용적 관점에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 금융투자 관련 조세 재설계해야>라는 사설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강행과 유예, 폐지 사이에서 가닥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던 시장의 불확실성을 지웠다는 측면에선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이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세제를 마련해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와 관련한 조세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부유층 잡기를 위한 징벌적 과세가 아닌 공평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과세가 이뤄질 때 납세자를 설득하고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해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