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지 오래지만 근절은커녕 빈번히 발생하자 플랫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정미디어연대가 ‘허위·조작정보 왜 근절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주최했다. 허만섭 강릉원주대 교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책으로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한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과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허위조작정보는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다른 대책으로는 “알고리즘(필터링 시스템) 및 인공지능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감지 및 차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사 수정 및 삭제 이력 공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허위조작정보는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로 만든 거짓 정보로, 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의 일부”라며 “'내용의 허위'와 '고의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보도된 기사를 분석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가짜뉴스로 분석을 한 결과, 전체 가짜뉴스 관련 보도(5만 9297건) 중 대통령 포함 보도가 2만 3583건으로 대통령 등 정치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허 교수는 “국내 가짜뉴스는 기사로 생산한 것이 정치권 및 타언론사에 재거론되면서 증폭되고 있다”며 “언론사도 오정보를 생산 및 전달하는 개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3년부터 2023년까지의 언론중재위 자료를 검토한 것에 대해 “조정중재청구가 1993년에는 432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4085건으로 늘었다. 조정성립도 132건에서 1599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구제율이 56.2%에서 74.1%로 증가할 만큼, 사람·기관에 피해 주는 언론 오정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는 구조에 대해 “뉴미디어를 자주 사용하거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유권자일수록 가짜뉴스를 접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네트워크서비스(SNS)가 특정 이념성향 유권자들에게 같은 성향의 메시지를 살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이념적 편향을 증폭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인 봇(bot)을 통해 가짜뉴스 기반 트윗은 실제 뉴스 기반 트윗보다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확산한다”며 “2016년 미국 대선 가짜뉴스 확산도 수천 개의 러시아 봇과 가짜 프로필 계정 20개가 가짜뉴스를 871만개를 공유하며 생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언스’ 논문에서도 ‘1% 슈퍼공유자 2107명이 2020년 미국 대선 때 트위터를 통해 가짜뉴스의 80%를 퍼뜨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