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하는 배경에 문자사업자들의 묵인·방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도중 밝혀졌다. 문자사업자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 스패머들과 사실상 결탁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문자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 방통위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반기 불법 스팸 신고 이상 급증 현상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 특정 문자중계사의 대량발송문자에 불법 스팸 신고가 과반 이상 집중되는 등 일부 문자사업자의 일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스패머의 행위를 방조·묵인했으며, 나아가 조장을 하는 등 사실상 결탁을 했다는 것이다 .

실제 특정 문자중계사의 경우 스팸 신고 비중이 2022년 14.99%(204만건)에서 2023년 54.33%(7995만 건)로 1년 만에 4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방통위는 “(과거에는) 문자재판매사 해킹에 따른 불법 스팸 발송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3% 미만 수준이며,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며 일부 업체가 불법 스팸 발송 행위에 동조했다는 취지로 알렸다 .

방통위는 향후 대책으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문자사업자가 거두는 막대한 수입에 비해 과태료(최대 3000만원) 처분이 미흡하다는 점에서다 .

또한 대량문자 발송자의 신원확인 체계를 개선하고, 스팸 신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문자중계사에 대해 전송속도 제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김장겸 의원은 “불법 스팸은 투자 사기나 스미싱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음란성 문자는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그동안 당국의 규제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솜방망이에 그쳤던 것도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방통위는 이번 기회에 불법 스팸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단 각오로 대책을 가다듬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