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정부와 의료계가 가진 토론회에서 “비현실적인 가정을 빼면 의대 증원 4000명은 필요하다”는 정부 측과 “환자의 의료 이용량, 의료수가 조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개인별 의료 이용량인 수요가 정확하게 측정된다”며 “의사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까지 관리하는 체제를 가진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수급량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연구회에서도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비서관은 “정부는 '의사가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모든 의사가 토요일과 일요일만 빼고 1년에 265일을 줄곧 일한다'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며 “사실상 최소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가 줄곧 필요최소한의 숫자로 2000명을 말해온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 부족의 요인에 대해 “의사도 급속히 고령화되어 2029년 이후부터는 70세 미만인 활동 의사수 증가율이 거의 0%”라며 “지나친 전공 세분화로 전문의 1인당 감당 영역이 축소되고, 피부미용과 같은 비필수 분야로의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비서관은 “증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의사의 사회적·경제적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앞으로 만성질환을 두 개 이상 가진 65세 이상 인구가 매년 50만명 이상 늘어나 의사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의료현장의 혁신을 위해 지혜를 나눠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체계가 근본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의료개혁특위는 향후 10년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위기와 베이비부머 의료 인력의 대량 은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2030년에는 우리나라 GDP의 16%가 의료비로 사용이 된다는 예측이 있다.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1.6배를 내야 한다”며 “젊은이들은 건강보험료를 2030년에는 지금보다 60만원 더, 2050년에는 20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의 첫 번째 위기로 급증하는 의료비용을 들고 싶다”며 “인구 고령화를 줄일 수는 없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 3배나 많은 의료 이용량의 증가 및 의료수가의 증가는 조절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면 3분 진료도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의사수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적지만 과연 부족한 것일까”라며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OECD 평균에 비해서 3살 더 오래 살고, 피할 수 있는 사망률도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60%정도”라고 결코 의사의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 의대생 정원이 유지되도 2040년에는 100명 중의 한 명은 의사가 된다. 늘리면 훨씬 더 빨리 늘어난다”며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고 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