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TBS는 이로써 공식적으로 민영화의 길을 가게 됐는데, 정관은 여전히 서울시 출연기관에 머물러 있어 정관 변경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 요청이 승인돼야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TBS는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TBS 지위를 변경했다. 앞서  서울시가 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행안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한 서울시의회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6월부터 출연금을 끊었다.

TBS는 이달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TBS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 정관을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변경안에 대해선  방통위의 승인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재원 마련이 시급한 TBS가 외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 정관 변경이 허가돼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에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쟁점은 TBS가 민영화되는 사안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정관 변경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는 ‘의결’을 할 수 없는데, 사업계획서 변경은 의결 사항이란 데 있다.

TBS는 그동안 김어준 씨와 이강택 전 대표를 서울시 지원 중단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법에 두 사람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엔 상표권 침해에 따른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역시 TBS 기존 프로그램 이름과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성구 대표 대행은 김 씨를 향해 “사재를 털어서라도 TBS를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TBS는 올 연말 방통위로부터 주파수 재허가 심의도 받아야 하는데, 재허가를 위해선 자금조달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