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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방어훈련 여태껏 모두 공개로 했다" 강유정 발언은 '거짓' [팩트체크]

독도 방어훈련, 1986년 첫 실시 후 비공개로… 분쟁 지역화 않기 위해
한일 관계 악화됐던 일부 시기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
문재인 정부도 한일 관계 최악이던 2019년 8월에만 공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비공개로 진행된 ‘동해 영토수호훈련(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다”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를 통해 “독도 방어훈련은 한일 관계가 악화됐던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공미연은 “훈련은 1986년 처음 실시된 이래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지 않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면서 “다만 2008년 7월과 2013년 10월, 2019년 8월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공개 훈련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던 2019년 8월에만 공개했다”며 “강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5번째 독도 방어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면서 “’전술상 노출하지 말아야 될 중요 부분이 있다’고 김태효 1차장은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다”고 주장했다.

 

독도 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시작된 훈련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비공개 훈련으로 진행했다. 해당 훈련은 2008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실시로 정착됐고, 2019년 8월부터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21일 <‘중단’ 논란 독도방어훈련…軍, 예년 수준 비공개 '정상' 실시>라는 기사를 통해 “공개적인 독도 방어훈련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뉴스1은 지난 2019년 8월 25일 <軍, 日보란듯 독도훈련 전격 돌입…'동해 영토수호훈련' 명명(종합)>이라는 기사에서 독도 방어훈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오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 가능성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심민섭 기자